- 전국 최고 비싼 ‘양산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문제 해결방안 마련 요구 -

                    - 사립 중·고교 기간제교원 高비율 실태 꼬집고 사학 관리·감독 강화 주문 -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신도시 조성사업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경상남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25일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신도시 효과는커녕 상가마다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원인이 상업용지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용지비율을 높게 책정해 상가생산성이 떨어지고 미분양·미입주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침체하는 한편 지역민의 가계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영수 의원은 “1994년 1월~2016년 12월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경제환경 변화와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상업용지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경상남도가 현재 물금지구가 직면한 미분양, 상권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양산시가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개량사업 등 물금지구와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유휴부지 개발, 기반시설 설치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양산시와 함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영수 의원은 양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제일 비싼 탓에 양산시민 가계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최고가 쓰레기 봉투가격은 양산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양산시민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경감과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경상남도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영수 의원은 경남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 기간제 교원의 고용·처우 문제 해결을 비롯해 사립학교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 비율은 공립 약 15%, 사립 39%다.

이 의원은 “교육은 공공의 영역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공교육의 영역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돌봐야할 학생이다”라며 “교육청 예산의 13~14%가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