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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08 19:06
- 11.8. 14:30 경남도청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청사진 나와 박형준 시장경남도지사,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 참석
- 기본구상안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위상과 비전,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의 내용 담겨
- 박형준 시장, “행정통합은 지역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 밝혀
□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늘(8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전호환, 권순기)' 출범식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출범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전호환, 권순기)을 포함한 위촉 위원 등이 참석했다.
□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부산·경남연구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미래상 등을 정확히 알리고자 지난 4월부터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연구에 착수했다.
■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모델은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권한으로 ➊자치행정·입법권 ➋자치재정·조세권 ➌경제·산업육성권 ➍국토이용·관리권 ➎교육·치안·복지권, 크게 5분야를 제시했다.
○ 자치행정‧입법권 측면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의 자율성 확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을 제안했다.
○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과 함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의 권한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등도 담았다.
□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은 통합지방정부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 박형준 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구상안 초안을 잘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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