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 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18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청면 유계리 주민 건강권 보호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객관적인 환경·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6년 하청면 유계리 서항·서상마을과 동리·서리마을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한 옛 유계초등학교 부지에 위치한 한국카본 거제공장 운영과 관련해 생활환경 변화와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산업단지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민들은 기업 활동 자체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과 생활환경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며 “보온·보냉재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비산 가능성과 농작물 이미지 훼손,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우려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정 기업의 운영을 비판하거나 산업 활동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막연한 추측과 우려를 반복하기보다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의 건강 기초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정밀 건강영향조사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도 산업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 건강 우려가 제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요구에 따라 건강영향조사가 추진된 사례가 있다”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과학적 근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계리 동리·서리·서항·서상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건강 기초실태조사 실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 주민 건강영향조사 공식 건의 검토 ▲한국카본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분진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제9대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 의원은 "거제시가 주민 건강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선제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