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수시민사회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사건 6년 맞아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이행하지 않는 전라남도의 무능과 책임 방기 강력 규탄!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서 2019년 4월 17일 드러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6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9개 권고안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고안 이행의 책임 주체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고안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2019년 4월 17일 드러난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사건은 다수의 기업들이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여 불법배출한 환경범죄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후 지역사회는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협의체인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시민 건강역학조사 등을 포함한 9개 항의 권고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권고안을 합의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전라남도는 여전히 ‘검토 중’,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여수연대회의는 “이는 또 하나의 환경범죄 방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로, 민관협력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전라남도는 권고안 9개 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할 것.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권고안 이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 사과할 것.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권고안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개선 및 사회적책임을 실현할 것.
시민과의 약속인 권고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거버넌스 정신을 존중할 것.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산단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환경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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