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 앞두고 협의회 역할 강조... “협의회 중심으로 국정과제 대응”

         -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등 하반기 협의회 운영 방향 논의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제21대 대선 공약에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과제가 반영되도록 협의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제21대 대선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의회가 마련한 정책 공약과 각 정당별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공유하고, 하반기 협의회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을 비롯한 17개 시도의 정책과제 모두를 대선 공약으로 수용하긴 어렵겠지만,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핵심과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이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협의회 부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고, 소통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기념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와 같은 박람회보다는 정책 콘퍼런스 등 시도지사협의회만의 특색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별 의견을 취합해 지난 5월 21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의 정책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여기에는 경상남도가 제안한 △지방재정 분권, △자치입법권 확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등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정과제 수립과 하반기 협의회 운영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