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의장은 즉시 시내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며, 창원시가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손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선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가 200억~2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해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창원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창원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 원에서 2024년 856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손 의장은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며 “또한. 교섭의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장은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창원시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손태화 의장의 입방문 전문이다.

 

입 장 문

 

엿새째 접어든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종료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 대의기구의 대표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시내버스가 즉시 정상 운행되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이 해소되길 바란다. 특히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협상 결과는 사실상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노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창원시는 약 200억~240억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야 한다.

 

기존 재정 지원을 고려하면 해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창원시는 2021년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전인 2020년 재정 지원은 586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856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파업이 발생했다.

 

결국,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 교섭의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해마다 500억 원 이상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2025년 6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 손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