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한-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8일) 오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첨단기술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대에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경제인협회와 프랑스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양국 정상의 임석 하에 주요 기업인과 정부 고위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와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고, 이를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전략적 투자협력 추진과 함께, 네이버와 미스트랄 AI가 소버린 AI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가 공유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인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역량, AI 인프라를 결합할 경우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LS와 효성의 첨단 전력기기 분야 강점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관련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과 함께 AI와 제조혁신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LG전자는 고효율 가전과 히트펌프 등 친환경 기술을 비롯해 모빌리티와 AI 분야에서 프랑스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밝혔다. 뷰티 분야에서는 로레알의 글로벌 브랜드 역량과 코스맥스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뷰티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셀트리온이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Gifrer) 인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술과 프랑스의 헬스케어 역량을 결합해 프랑스 보건의료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 역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간 협력과 함께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개발을 비롯한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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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창원시의회,현장소통 의정연구회, 청년 일자리 해법 현장에서 찾는다

  창원특례시의회 현장소통 의정연구회는 25일 (주)성우를 방문해 지역 청년 고용 실태를 살피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북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성우는 금속 절삭기계와 칩 처리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두 차례 선정되었으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연구회는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용 현황을 듣고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현재 대표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하고, 지역기업 역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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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5

•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 복지시설 현장 의정활동 펼쳐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현민)는 지난 24일 제274회 임시회 폐회 중 밀양시립노인요양원과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내 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민 총무위원장은 “복지시설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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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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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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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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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실시간 정치 기사

• 보건복지위, 법률안 88건 의결 및 현안질의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9월 17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8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고, 임신중지약물 도입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관리·구매·비축·생산,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의 신고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한편, 위기상황으로 수급권자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급여관리자가 해당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되는 기간을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거주기간이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임신중지약물의 국내 도입 및 허가 절차,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처방·관리체계, 의료기관 접근성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약물의 실질적인 이용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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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 이재명 대통령,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14시)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고,접견에서는 최근 중동전쟁 및 기후위기 속에서 국제 에너지 산업‧정책 동향, 전기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 협력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IEA가 기울여 온 고민과 노력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문의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전기화’를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이 최대한 많은 양의 전력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여 해외 화석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자 노력 중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주권 확보, 경제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모범사례라고 호평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이 ①중동전쟁 시 일반 국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재정 외 교통‧수송 등의 획기적 조치로 자국 내 영향을 최소화한 점, ②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고 이를 뒷받침할 배터리, 중전기기, 전력망 기업들의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점, ③아시아 개도국의 전기화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등세 가지 측면에서 모범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올해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COP31(유엔기후변화협약 제31차 당사국총회)에서 2035년까지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의 비중을 현재의 23%에서 3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으로 회귀하고, 원자력 발전 의존도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였다. 비롤 사무총장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델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의 보전과 함께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나,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아울러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송 부문의 주력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반이 탄탄한 한국이 교통 부문 전기화를 주도할 것이라 평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IEA와 협력하여 아태지역 국가의 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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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 서일준 국회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제외됐던 급수설비 복구에 약20억9.000만원 추가지원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제외됐던 급수설비 복구 약20억 9,000만원 추가 지원 이끌어”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이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지역 공동주택 수전·급수설비 복구비 약8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전설비 복구비 약60억 6,000만원(20개소), 급수설비 복구비 약20억 9,000만원(25개소)이 지원된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거제지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총 25개 공동주택단지, 4,178세대에서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공동주택 수전설비 교체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급수설비는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이 복구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실제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까지 국가가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 결과,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급수설비 복구비 20억 9,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일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꼭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확인돼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해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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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돌봄 최전선’ 노인요양시설 현장 목소리 청취

  거제시의회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간담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은진)는 지난 15일 거제시 노인요양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와 지역별 적정 공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은진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정원노인요양원 등 관내 노인요양시설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제시 내 노인요양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최근 신규 요양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시설 충원율이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규모 시설 개원이 예정돼 있어 공실 증가와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시설 간 과도한 입소자 유치 경쟁과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공급을 방지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공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총량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운영 방안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적정 공급률 관리 방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총량관리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은진 행정복지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공급과 안정적인 운영은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거제시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과 지역별 수요·공급 실태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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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 경남도의회 경상남도청 예결특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상락)는 16일 제436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경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15조 9,710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4,364억 원(2.8%) 증액된 수준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강화,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 편성이 주요 내용이며,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규모 4,364억 원 중 2,370억 원(54.3%)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됐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3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진상락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까지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편성된 예산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는지 면밀히 심사하였다”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 제4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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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이관맹 경남도의원 “시·군 조정교부금 미편성 4,501억 원 …2028년 해소 약속 반드시 지켜야”

  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16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남도의 법정·의무경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시·군 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을 2028년까지 해소하겠다는 집행부기관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법정·의무적 경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법정·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할 경비는 총 2조 1,972억 5,900만 원이지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반영된 금액은 1조 6,948억 9,100만 원으로, 5,023억 6,800만 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군 조정교부금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법정 부담액은 1조 5,287억 4,100만 원인 반면 편성액은 1조 786억 1,300만 원에 그쳐, 4,501억 2,800만 원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 법정 부담액의 약 29.4%가 미편성된 셈이다. 이 의원은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 임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예산이 아니다”면서, “도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정 이전재원의 미편성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시·군의 재정운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집행기관이 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을 2028년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정·의무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집행부가 밝힌 2028년까지의 해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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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조정식 국회의장,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협력 증진과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지난해와 올해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조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상급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특히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7년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교역액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르크메니스탄이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위대한 실크로드의 부활’ 구상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자원 등 각자의 장점을 잘 살린 호혜적 협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의장은 “지난해 7월 양국 간 직항 항공편이 개설되고,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의회 간 교류 증진에도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데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이 문화·인문·통상·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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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15, 화)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 실질 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작년 6월과 올해 3월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사의를 표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을 신뢰하며 한국과의 우호 협력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신의 방한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에너지·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쌓아온 협력의 성과를 더 키우고 양국 협력의 범위를 철도 등 인프라, 조선, 신도시 건설, 수자원, 산림, AI·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플랜트 및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화학산업 및 플랜트 분야 협력 MOU와 인프라 분야 협력 MOU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투자보장협정을 비롯해 세관상호지원협정과 지식재산 분야 포괄적 협력 MOU 등이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점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 투자자 보호와 투자 증진의 기반이 될 투자보장협정은 양측이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타결되어 서명됐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활동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가 구축된 것을 평가하고, 원활한 가동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 정상은 카스피해 연안국이자 동서 교통의 요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적 물류허브 전략인 ‘위대한 실크로드의 부활’ 비전이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를 잇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도 양 정상은 한국의 기술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인력이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선박을 공동 건조하는 호혜적 협력 방식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철도와 신도시 건설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을 성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치안당국 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최초로 수립된 것을 평가하고, 초국가범죄 대응 등 치안·법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토 상당 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막화 대응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자원 기반 시설 현대화 및 물관리 기술 수요를 연계하여 향후 관련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산림 분야에서도 우리의 산림 녹화 경험과 ICT 기반 디지털 산림관리 노하우를 공유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와 사막화 대응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정상은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데 공감하고, 금번 국빈 방한 계기 청소년 교류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이 마련되고, 대학 간 협력 확대를 포함하여 인적·학술 교류의 폭이 넓어진 것을 환영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등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고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 양측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총 13건의 협정 및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문건들은 플랜트 인프라·교통 협력 증진과 투자 보호, 세관·지재권·법무협력 등 제도 협력 촉진, 수자원, 산림 협력 등 환경·기후대응 분야의 협력 문건으로 앞으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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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시각장애인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9월 15일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송문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각장애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복지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는 이날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지원 확대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음성돌봄 지원 등 현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도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준 의장은 “복지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들려주신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잘 살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하면서 자립과 사회참여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가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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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최갑현 경남도의원, “도민 위한 도유재산 사용, 세입보다 공공성 먼저 봐야”

  최갑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15일 열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보유한 도유재산을 시·군이 도민 편의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서 연간 1억 원대의 대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시·군 위임 도유재산 대부료 실제 수납액은 약 1억 1,200만 원으로, 사천시 약 2,852만 원, 창원시 약 2,091만 원, 하동군 약 1,940만 원, 고성군 약 1,750만 원 등의 대부료가 수납됐다. 최 의원은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등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재산이라면 세입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용 목적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도가 시·군 위임 도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전체 대부료 수입이 연간 1억 원대 수준인 만큼 공익적 이용에 대해서는 세입 확보보다 도민이 얻는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며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시·군이 도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 재산은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공유재산은 단순히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원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재산의 활용 목적이 공익에 있다면 그에 맞는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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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