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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의회, 새해 충혼탑 참배...“시민 위한 헌신”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 의장단은 2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로 2026년 병오년 새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오전 손태화 의장과 권성현 부의장,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은 창원 충혼탑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특히, 손 의장은 지방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헌신과 책임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나라와 시민을 위한 헌신을 새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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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에 계획된 총 9회, 13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다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최학범 의장은 “올해 13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동안,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편, 2026년 첫 회기인 제429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2026년 새해인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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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권성현 창원시의원“창원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대로 안하나”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기금 관리·편성에 대한 법령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운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증액 제한, 삭감,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와 사업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의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보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운용평가 관련 철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나며,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와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금이 노인복지 향상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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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이용식 경남도의원,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 4천억원… 도의 ‘미지급 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돼”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도세 확정까지 2년 이상 시차가 있어 추정치 편성이 불가피하고, 호우 피해·민생회복소비쿠폰 등 돌발적 예산 부담으로 즉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식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용식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도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취약하다”며 “도는 시군 살림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교부 체계와 안정적인 집행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조정교부금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때 교부되어야 시군도 필요한 시기에 경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시군조정교부금은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반드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재원”이라며 “미지급 구조를 바로잡고, 도민과 시군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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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밀양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28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영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10만 붕괴는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이며, "예산은 숫자를 넘어 정주‧정착을 견인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밀양시 예산안 규모는 1조 1,594억 원으로, 일반회계 사상 첫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예산 심의가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지역발전 전략의 첫 단추가 되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정희정 의원의 ‘밀양의 혼, 무형유산으로 미래를 잇다’, 손제란 의원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아리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최남기 의원의 ‘내이동 신촌오거리의 조속한 도로정비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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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밀양아리랑 지원길 열린다.
    - 연구단체 토론회부터 도정질문·입법까지…의정활동의 결실 - 밀양아리랑 등 ‘공동체 종목’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경상남도의 무형유산 정책 기조는 기존의 소극적 ‘보존’에서 적극적인 ‘진흥’과 ‘활용’으로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밀양아리랑’ 등 전승공동체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 연구에서 입법까지…치밀한 준비 과정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장병국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입법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지난 7월 29일, 장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남역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경상남도 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당시 전문가들과 함께 경남 무형유산 조례 이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공동체 종목이 지원에서 배제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9월 11일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밀양아리랑의 전승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밀양아리랑이 경남의 무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종목이라는 이유로 지원 근거가 없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질타하며, 집행부로부터 조례 개정과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이러한 연구 활동과 도정질문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4일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일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전승공동체’ 지원 근거 신설 등 무형유산 생태계 혁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30개 조문을 50개 조문으로 대폭 확대·개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무형유산의 ‘진흥’과 ‘활용’까지 확대 ▲경상남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8조)▲보유자가 없는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33조) ▲전통기술 전승 활성화를 위한 전승공예품 우선구매 요청 근거 마련(안 제44조)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45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밀양아리랑과 같은 공동체 종목도 학술연구, 전승자 발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남도의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의 소중한 무형유산이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조례 통과 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경남의 무형유산이 K-컬처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이행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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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실시간 정치 기사

  • 거제시의회, 통학로 안전 위해 사유지 개방한 시민 김정수 씨 표창
    거제시의회 (의장 신금자)는 통학환경 조성 김정수 표창수여 거제시의회(의장 신금자)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랜 기간 묵묵히 노력해 온 시민 김정수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거제시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 인근 상동 변전소 주변 통학로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약 20여 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 보행자를 위한 조명 설치 및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를 건의하고 보행 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던 구간에 자신의 사유지를 열어주며 보행 공간 확보에 기여하는 등 통학로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김 씨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아이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었다고 말했다.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은 “오랜 시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실천해 온 김정수 씨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와 실천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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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경남도, 국회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도정 주요 정책과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남 지역구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실 22곳을 차례로 방문해 보좌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남해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동·서해안보다 규제 부담이 큰 만큼, 규제 개선과 전략적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현재 특별법의 특례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견들을 조율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라면서 “관계부처가 수십 년 묵은 지방의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혁신할 용기를 낼 때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주요 입법과제의 국회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병행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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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5분 자유발언(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창오 밀양시의회 의원이 내이동·교동을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권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이동·교동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밀양시 전체 교육과 돌봄 환경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발빠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내이동 신촌 부근 아파트 단지에는 약 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교육·돌봄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근 학교인 부북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매우 위험하고 방과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돌봄 및 교육·놀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내이3지구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내이동·교동에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거점 공간 마련, 교육환경 개선을 지역 일자리와 연계, 내이동·교동을 아이 중심 생활권으로 재편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내이동·교동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밀양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밀양시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육·돌봄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도시와 기존 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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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우원식 국회의장, 동경한국학교 졸업식 참석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각) 도쿄 신주쿠 동경한국학교*에서 열린 중등부 졸업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교 발전 및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954년 설립되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있음. 한국어를 주 교육 언어로 하는 학생 수 1,400명 규모의 학교로, 도쿄도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았고, 한국 교육부로부터 정규교육과정 인가를 받아 운영 중임. 우 의장은 중등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동포들이 세운 학교가 학생 26명으로 시작해 오늘날 1,400명 규모로 성장했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일본에서 대나무가 번영의 상징인데,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은 다른 나무에 없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아주 튼튼한 마디를 만들게 된 여러분들이 가슴에 큰 꿈과 희망을 품고, 닥쳐오는 도전에 당당하게 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한상미 교장, 오공태 이사장 등 동경한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각자 책임을 지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일본에서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역사를 만들어 준 선생님들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에서도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경한국학교 방문에 이어 우원식 의장은 도쿄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를 마련해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중동 지역 리스크 등 격변하는 국제 안보·경제 질서 속에서 양국 의회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그린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현지 일본 기업들과 만들어 온 협력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씨앗으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더 크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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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이재명 대통령, 5일 오전 제8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의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형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안보가 우려되는 만큼 빈틈없이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세 교란을 노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이 원칙임을 짚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처럼, 에너지 수급처 다각화의 기회로 위기를 활용하고 실물경제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산업 체질 변경과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영업정지, 담합조사 등 기존 제재 조치를 넘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주문했고, 주유소 신고제 등을 개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에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말하면서 저평가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공정,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필요한 입법 노력에도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언제나 국민 삶의 개선과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이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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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오은옥 창원시의원, 공사장 인근‘보행안전도우미’도입 추진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자재·폐기물 등을 쌓아둔 탓에 발생하는 보행자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의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잇따른 보행자와 대형 차량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진해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례안에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점용 구간 10~30m에 1명, 30m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가 있거나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m 미만 등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의 추가 배치 규정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지난 5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은 대형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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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이재명 대통령,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 깜짝 만남 가져
    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시절인 1992년에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한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다 한 팔을 잃은 채 강제 출국당한 그의 사정을 들은 이 대통령은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한 끝에 갈락 씨가 요양인정과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그는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알아봐 주시고 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면서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강제 출국이 흔하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아리엘 갈락 씨 사건 후 정부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보상과 치료가 된다. 억울했을텐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노동자로 많이 나가서 일하는데, 어떤 시기, 어느 곳에서 일하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헌법대로 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후배들은 억울한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갈락 씨는 해외에 노동자로 나가는 이웃들에게 안내와 조언을 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가 동행한 딸이 관세사로 일하고 있다 말하자 “잘 키우셨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는 준비한 수박 주스를 권하며 갈락 씨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갈락 씨와의 인연이 수록되어 있는 <이재명 자서전>을 선물로 건네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강조했던 대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는 국민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고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게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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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우원식 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의장 등과 한일 협력논의
    -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 정례화로 다층적·다면적 협력 강화하자” - - 중·참의원 의장, “한국은 다양한 과제 협력 파트너…지속적인 교류·협력 희망” - 일본을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각)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만나 한일 의회 간 교류 확대방안, 경제협력, 역사 문제, 문화·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지난달 중의원 의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관계를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가 1,300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은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우 의장은 “AI, 수소,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국가 간 공동 번영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매개체인 동시에 경제·안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최근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본 사증 발급 지연에 따른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발급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공동 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 관련 협력을 시작으로 양측이 계속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리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의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의원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가지는 등 협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국은 주요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구조가 유사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일 양국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며 “지난해 출범한 양국의 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양국 의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키구치 의장은 “일본과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 현재 국제 정세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고, 일한·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등 의원 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우원식 의장이 참의원을 찾아준 것은 교류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키구치 의장은 “양국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차원의 긴밀한 교류이고,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좋은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장으로서 한국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의원, 참의원 방문에 이어 우원식 의장은 도쿄의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인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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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이경재 경남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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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우원식 국회의장, 일본 공식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의 방일은 최근 재개된 정상 간 셔틀외교에 이어 의회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발전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순방에서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의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한반도평화, 문화·인적교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 의장은 새롭게 구성된 중의원에 대한 축하와 협력을 당부하고 참의원 지도부와의 우호친선 교류를 도모하는 의회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안보 핵심파트너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일본과 역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와 활발한 인적교류를 매개로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우리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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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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