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박선애 의원“롯데백 마산점, 교육시설로 전환·활용을”

  창원특례시의회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 창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백화점 건물 철거와 아파트 건축을 시도했으나 창원시가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의 랜드마크 같은 백화점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미관은 물론 건물 유지·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백화점 건물을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노후된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교사연수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센터 등 다변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원적 체험 학습공간 등으로 변모시킨다면 학생들에게 혁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다양한 교육시설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잠재력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시에 경남도·경남교육청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와 교육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창원시의 계획이나 행정적 뒷받침 등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표 시장은 “마산지역의 중심 상권인데 여러 커뮤니티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들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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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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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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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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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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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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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실시간 정치 기사

•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재정 누수 막아야”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009~2023년 총 1717곳 불법 개설 기관이 적발돼 환수 금액은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6.9%, 환수액은 2366억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환수되지 못한 3조 1427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거나 전문성이 낮아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조사에 필요한 빅데이터, 보건의료 전문인력, 법률 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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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창원특례시의회,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촉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복구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완료된 구간에 대한 임시 개통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3월 발생한 지반 침하에 대한 복구 공사를 서두르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강서금호-마산 구간을 부분 개통해달라는 내용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50.3㎞를 잇는 철도다. 개통되면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30~40분대로 기존 대비 50분가량 크게 줄고, 울산역까지 동해선과 직접 연결이 가능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부산 낙동1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는 연기됐다. 5년이 지난 현재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진척 속도가 더디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복구 공사 시행사의 이견으로 개통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짙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서쪽으로는 경전선, 동쪽으로는 동해선과 이어져 주민의 생활권 확장, 교류 활성화, 이동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전면 개통을 위해 정부와 사업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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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 재개발 진입 문턱 낮춘다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순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재개발 정비에 대한 노후도 요건을 완화했다. 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이 확대되고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원시 노후 지역의 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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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윤준영 경남도의원,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높인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 및 시군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개(도 누리집 게시)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 ▲지역물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법률의 단순 재기재 사항 삭제, 중복 규정 정비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윤준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구매 목표 미달성과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판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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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의용소방대 운영위 여성참여 보장해 사기 진작”

  오는 19일은 국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보조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이를 즈음해 의용소방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해 의미를 더한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평가, 포상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직과 임명직으로 나눠 성별 균형을 유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남성 혹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보장된다. 조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남녀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의소대수는 여성 연합회 194개, 남성 연합회 178개로 여성 연합회 개수가 더 많고, 혼성을 제외한 여성의용소방대원 숫자(3,946명) 또한 남성의용소방대원(3,912명)보다 많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현실을 반영해야 위원회의 결정 또한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종국에는 잇따른 사회재난 속에서 우리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진다고 본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3월 21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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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긴급 지원 촉구 한은진 거제시의원 “거제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해야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의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가 연말 연초 국가적 재난과 시장 재선거라는 이중고 속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도내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결정했다며, 거제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대가 크며,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도 거제시는 언제 지급하느냐는 질문을 계속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모적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소비 촉진과 경제적 승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말 기준 884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다”며, “기금의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은진 의원은 거제시가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새롭게 당선될 시장께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은진 의원은 “거제시민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거제시가 하루빨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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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청년 대상 특별강연 ‘눈길’

  양산시 조현옥 부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양산시 청년센터 청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조현옥 부시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양산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 30여 명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서 조 부시장은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사례를 생생하게 들려주며, 청년들에게 진솔한 조언을 건냈다. 또 면접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하고 나아가 양산시에 바라는 청년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조현옥 부시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치열하게 고민하여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목표를 정했으면 강하게 추진하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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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광역철도양산시, ‘부산~양산~울산 ’ 신속 추진 촉구

  양산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하여 지역숙원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고 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이다. 양산시는 지난 12일 KDI를 방문해 1시간내 부울경 생활권 형성 및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을 전달했으며, 비수도권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인 점 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정책성 분석 및 개발수요 반영 등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부산노포에서 양산웅상을 거쳐 울산역을 잇는 철도시설로서, 총사업비 3조424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신규 광역교통망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난해 하반기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지연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KDI 방문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광역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부처 및 한국철도 공단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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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권원만 경남도의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지원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기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국민의힘, 의령)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남도에서는 직접 지원하지 않고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6조 제3항 각목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이주 정착금 지원 ▲직원 자녀 장학금 및 양육 지원금 지원 ▲그 밖에 이주 정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후, 오는 3월 21일 경상남도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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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변광용 후보, 거제시장 재선거 본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2025년 3월 13일, 거제시장 재선거 본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 변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무너진 거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출마의 결의를 밝혔다. 변 후보는 "지금 거제는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구 유출, 내수 침체, 지역경제 위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기에 빠진 거제를 다시 살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후보는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력 적정수 제한, 내국인력 채용 강화, 양대조선 거제시민, 거제청년 채용 확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등의 대표 공약이 있다. 변 후보는 "거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선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거제 경제의 정상화, 나아가 동남권 경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거제의 경제 회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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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