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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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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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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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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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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새해 충혼탑 참배...“시민 위한 헌신”
-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 의장단은 2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로 2026년 병오년 새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오전 손태화 의장과 권성현 부의장,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은 창원 충혼탑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특히, 손 의장은 지방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헌신과 책임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나라와 시민을 위한 헌신을 새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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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새해 충혼탑 참배...“시민 위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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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
-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에 계획된 총 9회, 13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다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최학범 의장은 “올해 13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동안,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편, 2026년 첫 회기인 제429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2026년 새해인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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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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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현 창원시의원“창원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대로 안하나”
-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기금 관리·편성에 대한 법령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운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증액 제한, 삭감,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와 사업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의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보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운용평가 관련 철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나며,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와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금이 노인복지 향상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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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현 창원시의원“창원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대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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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경남도의원,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 4천억원… 도의 ‘미지급 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돼”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도세 확정까지 2년 이상 시차가 있어 추정치 편성이 불가피하고, 호우 피해·민생회복소비쿠폰 등 돌발적 예산 부담으로 즉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식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용식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도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취약하다”며 “도는 시군 살림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교부 체계와 안정적인 집행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조정교부금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때 교부되어야 시군도 필요한 시기에 경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시군조정교부금은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반드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재원”이라며 “미지급 구조를 바로잡고, 도민과 시군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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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경남도의원,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 4천억원… 도의 ‘미지급 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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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28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영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10만 붕괴는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이며, "예산은 숫자를 넘어 정주‧정착을 견인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밀양시 예산안 규모는 1조 1,594억 원으로, 일반회계 사상 첫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예산 심의가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지역발전 전략의 첫 단추가 되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정희정 의원의 ‘밀양의 혼, 무형유산으로 미래를 잇다’, 손제란 의원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아리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최남기 의원의 ‘내이동 신촌오거리의 조속한 도로정비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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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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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 지원길 열린다.
- - 연구단체 토론회부터 도정질문·입법까지…의정활동의 결실 - 밀양아리랑 등 ‘공동체 종목’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경상남도의 무형유산 정책 기조는 기존의 소극적 ‘보존’에서 적극적인 ‘진흥’과 ‘활용’으로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밀양아리랑’ 등 전승공동체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 연구에서 입법까지…치밀한 준비 과정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장병국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입법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지난 7월 29일, 장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남역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경상남도 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당시 전문가들과 함께 경남 무형유산 조례 이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공동체 종목이 지원에서 배제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9월 11일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밀양아리랑의 전승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밀양아리랑이 경남의 무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종목이라는 이유로 지원 근거가 없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질타하며, 집행부로부터 조례 개정과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이러한 연구 활동과 도정질문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4일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일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전승공동체’ 지원 근거 신설 등 무형유산 생태계 혁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30개 조문을 50개 조문으로 대폭 확대·개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무형유산의 ‘진흥’과 ‘활용’까지 확대 ▲경상남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8조)▲보유자가 없는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33조) ▲전통기술 전승 활성화를 위한 전승공예품 우선구매 요청 근거 마련(안 제44조)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45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밀양아리랑과 같은 공동체 종목도 학술연구, 전승자 발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남도의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의 소중한 무형유산이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조례 통과 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경남의 무형유산이 K-컬처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이행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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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통학로 안전 위해 사유지 개방한 시민 김정수 씨 표창
- 거제시의회 (의장 신금자)는 통학환경 조성 김정수 표창수여 거제시의회(의장 신금자)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랜 기간 묵묵히 노력해 온 시민 김정수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거제시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 인근 상동 변전소 주변 통학로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약 20여 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 보행자를 위한 조명 설치 및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를 건의하고 보행 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던 구간에 자신의 사유지를 열어주며 보행 공간 확보에 기여하는 등 통학로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김 씨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아이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었다고 말했다.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은 “오랜 시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실천해 온 김정수 씨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와 실천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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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통학로 안전 위해 사유지 개방한 시민 김정수 씨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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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도정 주요 정책과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남 지역구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실 22곳을 차례로 방문해 보좌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남해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동·서해안보다 규제 부담이 큰 만큼, 규제 개선과 전략적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현재 특별법의 특례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견들을 조율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라면서 “관계부처가 수십 년 묵은 지방의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혁신할 용기를 낼 때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주요 입법과제의 국회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병행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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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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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5분 자유발언(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강창오 밀양시의회 의원이 내이동·교동을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권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이동·교동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밀양시 전체 교육과 돌봄 환경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발빠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내이동 신촌 부근 아파트 단지에는 약 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교육·돌봄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근 학교인 부북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매우 위험하고 방과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돌봄 및 교육·놀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내이3지구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내이동·교동에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거점 공간 마련, 교육환경 개선을 지역 일자리와 연계, 내이동·교동을 아이 중심 생활권으로 재편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내이동·교동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밀양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밀양시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육·돌봄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도시와 기존 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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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5분 자유발언(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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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동경한국학교 졸업식 참석
-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각) 도쿄 신주쿠 동경한국학교*에서 열린 중등부 졸업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교 발전 및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954년 설립되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있음. 한국어를 주 교육 언어로 하는 학생 수 1,400명 규모의 학교로, 도쿄도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았고, 한국 교육부로부터 정규교육과정 인가를 받아 운영 중임. 우 의장은 중등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동포들이 세운 학교가 학생 26명으로 시작해 오늘날 1,400명 규모로 성장했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일본에서 대나무가 번영의 상징인데,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은 다른 나무에 없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아주 튼튼한 마디를 만들게 된 여러분들이 가슴에 큰 꿈과 희망을 품고, 닥쳐오는 도전에 당당하게 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한상미 교장, 오공태 이사장 등 동경한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각자 책임을 지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일본에서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역사를 만들어 준 선생님들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에서도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경한국학교 방문에 이어 우원식 의장은 도쿄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를 마련해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중동 지역 리스크 등 격변하는 국제 안보·경제 질서 속에서 양국 의회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그린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현지 일본 기업들과 만들어 온 협력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씨앗으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더 크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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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동경한국학교 졸업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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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일 오전 제8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의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형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안보가 우려되는 만큼 빈틈없이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세 교란을 노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이 원칙임을 짚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처럼, 에너지 수급처 다각화의 기회로 위기를 활용하고 실물경제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산업 체질 변경과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영업정지, 담합조사 등 기존 제재 조치를 넘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주문했고, 주유소 신고제 등을 개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에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말하면서 저평가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공정,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필요한 입법 노력에도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언제나 국민 삶의 개선과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이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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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일 오전 제8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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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옥 창원시의원, 공사장 인근‘보행안전도우미’도입 추진
-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자재·폐기물 등을 쌓아둔 탓에 발생하는 보행자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의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잇따른 보행자와 대형 차량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진해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례안에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점용 구간 10~30m에 1명, 30m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가 있거나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m 미만 등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의 추가 배치 규정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지난 5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은 대형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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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옥 창원시의원, 공사장 인근‘보행안전도우미’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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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 깜짝 만남 가져
- 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시절인 1992년에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한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다 한 팔을 잃은 채 강제 출국당한 그의 사정을 들은 이 대통령은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한 끝에 갈락 씨가 요양인정과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그는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알아봐 주시고 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면서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강제 출국이 흔하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아리엘 갈락 씨 사건 후 정부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보상과 치료가 된다. 억울했을텐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노동자로 많이 나가서 일하는데, 어떤 시기, 어느 곳에서 일하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헌법대로 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후배들은 억울한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갈락 씨는 해외에 노동자로 나가는 이웃들에게 안내와 조언을 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가 동행한 딸이 관세사로 일하고 있다 말하자 “잘 키우셨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는 준비한 수박 주스를 권하며 갈락 씨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갈락 씨와의 인연이 수록되어 있는 <이재명 자서전>을 선물로 건네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강조했던 대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는 국민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고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게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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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 깜짝 만남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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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의장 등과 한일 협력논의
- -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 정례화로 다층적·다면적 협력 강화하자” - - 중·참의원 의장, “한국은 다양한 과제 협력 파트너…지속적인 교류·협력 희망” - 일본을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각)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만나 한일 의회 간 교류 확대방안, 경제협력, 역사 문제, 문화·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지난달 중의원 의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관계를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가 1,300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은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우 의장은 “AI, 수소,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국가 간 공동 번영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매개체인 동시에 경제·안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최근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본 사증 발급 지연에 따른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발급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공동 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 관련 협력을 시작으로 양측이 계속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리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의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의원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가지는 등 협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국은 주요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구조가 유사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일 양국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며 “지난해 출범한 양국의 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양국 의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키구치 의장은 “일본과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 현재 국제 정세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고, 일한·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등 의원 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우원식 의장이 참의원을 찾아준 것은 교류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키구치 의장은 “양국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차원의 긴밀한 교류이고,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좋은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장으로서 한국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의원, 참의원 방문에 이어 우원식 의장은 도쿄의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인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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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의장 등과 한일 협력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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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경남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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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경남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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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일본 공식 방문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의 방일은 최근 재개된 정상 간 셔틀외교에 이어 의회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발전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순방에서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의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한반도평화, 문화·인적교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 의장은 새롭게 구성된 중의원에 대한 축하와 협력을 당부하고 참의원 지도부와의 우호친선 교류를 도모하는 의회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안보 핵심파트너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일본과 역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와 활발한 인적교류를 매개로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우리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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