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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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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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김석기 창원시장 에비후보,"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자회견 가져

  김석기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을 치르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굳건한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선택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여론조사에서 매우 접전 끝에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저들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 그리고 더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저의 진심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 드리지 못한 점 모두 제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깊이 돌아보겠다"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후보로 선출된 강기윤 후보께 축하의 말을 드린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함께 경쟁한 조청래 후보님께도 수고 많았다. 창원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행정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원칙, 공동제품 우선하는 보수의 가지물 지키며 시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도록 힘쓰겠다. 창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판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겠다. 저를 믿고 함께해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결코 있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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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경남도의회–후쿠오카현의회, 교류 20주년 우호협력 다져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통해 양 지역의 친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와 후쿠오카현의회는 한일친선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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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성명서,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 선물제공 및 당비대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촉구

  (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의 선물 제공 및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특정 인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성 의원 본인 또한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정당법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성 의원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거나 “당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혹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필요 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의 작은 일탈 하나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정당 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끝까지 사안을 주시하며,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3.20.(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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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정치는 삶의 궤적 그 자체"... 최미숙, 밀양의 현장을 정책으로 잇다 ​

  정치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의 일상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실천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 밀양에서 30년간 뿌리를 내리고 교육, 안전, 복지의 현장을 지켜온 최미숙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자 “삶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념을 실천으로 옮겨온 생활정치인”이라 소개한다. 2000년대 초반 방과 후 바이올린 강사로 시작해 지역 공동체의 핵심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25년간 그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았다. 선율로 맺은 인연, '교육과 안전'의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다 최 예정자의 시작은 ‘음악’이었다. 밀양 지역 초·중·고교와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과 호흡해왔다. 음악을 매개로 쌓아온 깊은 신뢰는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학부모폴리스 회장, 밀양여중 및 세종고 학부모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섰다. 이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공동체의 참여로 채워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낸 과정이었다. 1,500시간의 헌신, 정당 역량으로 꽃피우다 그의 진심은 지역 봉사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과 밀양지구 회장을 지내며 연탄 나눔, 환경 정화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매진했다. 누적 1,500시간에 달하는 봉사 기록은 그가 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보는 정당 활동에서도 탁월한 역량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으며 그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 설계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평을 얻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의 철학과 시민의 삶을 잇는 가교” 현재 최 예정자는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의 공동대표로서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마에 대해 “비례대표는 정당의 가치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소외됐던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슬로건은 “더 가까이, 더 현장에서, 더 시민 속으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노무현의 원칙, 이재명의 실천력을 밀양이라는 토양 위에 성실히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최미숙 예정자는 “시의원은 시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삶을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화려한 말보다는 실천으로, 직함보다는 책임감으로 쌓아온 신뢰를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최미숙 출마예정자 주요 약력] • (현)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 공동대표 •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 노무현재단 밀양시 운영위원 • (현) 경통협 운영위원 • (현) 더밀양 봉사단원 •( 현) 여성자율방범대원 • (현) 여성의용소방대원 • (현) 보호관찰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및 밀양연락소장 • (전) 밀양관현악단 악장 • (전) 밀양아리나공연예술분과 사무국장 • (전) 초·중·고 방과후 및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바이올린 강사 • (전) 밀양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 회장 • (전) 세종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 (전)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 및 밀양지구 회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회장 • (전) 학부모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밀양시회장 • (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위원 • (전)새마을문고 삼문동 분회장 • (전) 푸르지오아파트5동 대표 • 202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3회수여: '22, '24, ' 25) • 2013 안전행정부장관 표창(봉사부문) • 2013 경상남도교육감 감사장(봉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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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실시간 정치 기사

• 강용범 경남도의원, 해양신도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속 추진 촉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발의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상징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970년 지정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최근 성장 정체와 부지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가동률 97%를 기록하며 수출과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후화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부지 포화로 인해 첨단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총 3,80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이 융합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2026년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향후 50년 지역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안에는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실질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부 행정력 집중 ▲지방 이전 IT 기업 및 청년 인재 대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확대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아울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26년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되며 미래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회복과 첨단산업 유치 기반 강화는 물론, 디지털 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핵심 거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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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우원식 국회의장,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강현수 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지방소멸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정부, 학계, 기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적 제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및 지방소재 기업의 세제 혜택과 차등 공동 법인세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총 6개 분야, 11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금융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 지역재투자평가제도 개선 ▲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지역투자공사 설립 ▲ 한국은행의 지역금융 지원방안 ▲ 지방은행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지방소멸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제도개선 ▲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 중소도시권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 소도시권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으로 ▲ 지방소멸대응 관련 헌법개정안과 ▲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법인세 차등화 도입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우 의장은 “지방소멸, 균형발전을 의제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이 깊고, 불평등과 불균형이 가장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여서 국회가 사력을 다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문위가 지난 1년간 헌신적으로 만들어 낸 좋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는 2025년 4월 관련 분야 전문가 16인으로 출범했고, 전체회의와 16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거쳤으며,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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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친환경 현수막 전환’ 조례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소각 및 매립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합성수지 현수막 대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로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청과 교육청이 제작·게시하는 공공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비율과 구매 건수 및 금액 등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자’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매실적 공개라는 실무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준영 의원은 “현수막은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역설적으로 환경 오염의 상징과도 같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말보다 행동으로 앞서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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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이재명 대통령,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간 인도,베트남 방문길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간 인도와 베트남 방문길에 오른다 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밝혔다. 위성락 실장에 따르면,먼저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초청으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하며,이번 방문은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으로 역대 정부 출범 이후에 최단기간 내에 성사가 됐다고 전했다. 그런후에 이어서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간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로서 지난 8월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또 럼(To Lam) 당 서기장이 방한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대통령님의 답방이다. 인도 방문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4월 19일 일요일 오후에 뉴델리에 도착한 후에 인도의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서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인도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4월 20일 월요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모디 총리 주최 오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통해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후에는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서로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인도 경제인 대화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한 후에 무르무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는 , 첫째로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이자 14억 인구, 세계 4위 경제, 연 7%의 성장률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이다. 작년 G7 및 G20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의 만남에 이어서 역대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성사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로는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이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불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 중소기업 진출의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이다.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 우리 동포와 방문객, 진출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는 민생 밀착형 외교 강화이다. 우리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를 양국이 함께 해소하고 K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문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방문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4월 21일 화요일 저녁 하노이에 도착하여서 4월 22일 수요일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로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하여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후에 베트남 지도부와 공식 환영식을 갖고,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국빈 만찬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 8월 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 올해 1월 정상 통화 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3월 23일 목요일 오전에는 베트남 지도부의 나머지 두 분 서열 2위인 레 민 흥(Le Minh Hung) 총리와 면담을 하고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Tran Thanh Man)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을 함께 하게 되며, 경제와 행정을 총괄하는 레 민 흥 총리와는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방안과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논의하고, 쩐 타인먼 국회의장과는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의회 교류 활성화와 우리 기업인 및 재외동포들의 체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교역 투자, AI, 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월 24일 금요일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과 함께 베트남이 자랑하는 문화유적인 탕롱 황성을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진 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탕롱 황성은 옛 하노이 중심 왕성이자 하노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는 이번 베트남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는 첫째로 상호 방문의 조기 실현을 통한 최상의 파트너십 구축이다. 또 럼 당 서기장이 이 대통령의 첫 국빈으로 지난해 방문한 데 이어서 이 대통령이 베트남 신지도부의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방문함으로써 양 정상 간에 개인적인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공동의 발전 비전과 미래를 향한 양국 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과 베트남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의 고도화이다.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상호 관심 품목 관련 교역 활성화 조치에 대해서 공조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이다. 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공동 번영을 위한 튼실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문화 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450만 우리 방문객, 20만 재외동포, 10만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 시대를 튼튼히 뒷받침하겠다.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위성락 실장은 덧붙였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사진과 기사내용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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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최정훈 창원시의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 추진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공영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에너지 기본 조례로 통합해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가 5년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에너지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분절된 에너지 시책을 체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까지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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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초중고 신입생 전원 50만원 지급하겠다" 공약 발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창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16일 공약을 발표햇다 이어 강 후보는 "입학준비금 50만 원을 지급 공약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입학 시즌마다 겪는 책가방·교복·학용품 등 신학기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그리고 "2026년 하반기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2027년 3월 신입생부터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는 "연간 약 2만2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 복지 정책으로 경남교육청의 기존 교복비 지원 등과는 별개로 창원시가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이다"고 말했다.강 후보는 또 "학부모들은 이 지원금을 활용해 책가방·신발·도서· 문구류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스마트 기기 등 자녀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폭넓게 구매하며 신학기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강 후보는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학부모에게 드리는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강 후보는 "불요불급한 축제성 경비와 소모성 행사 예산을 강력하게 구조조정 해 교육 복지 재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강기윤 후보는 "입학준비금 50만 원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창원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학부모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정책이다"고 하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파격적인 교육 지원으로 인근 시·군 학부모들이 살고 싶어하는 ‘교육 특구 창원’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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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진상락 경남도의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도정의 진심이 도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경상남도 고유의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 생활지원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민생 안정 정책”이라며, “전국 광역단체 중 경남에서만 실행된 의미 있는 정책임에도 중앙정부 정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4년간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절약해서 마련한 정책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취지와 주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상락 의원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경남의 독자적인 정책 브랜드로 정립 ▲전방위적 홍보 전략의 즉각적인 수립과 실행 촉구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공감 속에서 완성된다”며, “도민들이 생활지원금을 통해 ‘경남도민이라 다행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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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제9회 전국동시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준비 총력 체제 가동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 속에서 선거사무를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각 구청, 읍·면·동에 인력·예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공명선거 지원상황실’과 구청, 읍·면·동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접수 등 법정 사무를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과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외부적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 참여 독려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순길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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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우원식 국회의장,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에 담아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산·마산 방문 일정이 1박 2일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14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 오전 창원시 월영광장에 조성된 부마민주항쟁기념 20주년 상징조형물에 헌화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기념 20주년 상징조형물에 헌화한 후 방명록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엄혹했던 유신 독재의 끝을 만들어 낸 항쟁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대중 항쟁이었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세계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이를 헌법전문에 당연히 새겨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벽을 헌법에 확실히 세워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이번에 반대가 없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개헌하고 나면, 그다음에도 다시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정광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과 경남대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사진.글=국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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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비상경제 대응 및 전략경제협력 특사 방문 성과 브리핑 가져

  비상경제 대응 및 전략경제협력 특사 방문 성과 관련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15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전쟁이 발생한지 47일 째, 한 달하고도 보름 이상 지났다. 지난주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 중이지만 미국-이란 간 1차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공방이 지속되는 등 중동지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품목 별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시에 추진될 것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다. 중동전쟁이 초래한 우리경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원유, 나프타 등 핵심품목 물량 확보이다. 우리 경제는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즉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중동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다.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지난주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 을 협의했다. 청와대, 산업통상부, 외교부, 석유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함께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에 전달한 친서에서 중동전쟁 지속에 대한 깊은 우려와 우리 국민의 진심어린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공동의 지혜로 타개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하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나프타 210만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 별로 방문 성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첫 방문국인 카자흐스탄 방문 성과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경로로 수출되기 때문에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의미가 있는 국가이다. 먼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여 양국 간 에너지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인사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 등을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예방을 수락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하였다. 추가로 양국 간 고위급 직접소통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누르틀레우 대통령 국제투자·무역협력 보좌관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전담인사로 지정하였다. 앞으로 저와 누르틀레우 보좌관은 원유, 나프타 수급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도시개발,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오만 방문 성과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도양에 접해 있는 해협봉쇄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오만의 전략적 위치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사단은 오만 왕위 계승서열 1위인 현 하이쌈 국왕의 장남인 디야진 빈 하이쌈 알 사이드 경제부총리와 면담하였다.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디야진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했다. 특히,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투자청 의장 등을 만나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번에 확정된 원유 약 500만 배럴은 작년에 오만에서 수입한 45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나프타는, 올해 현재까지 약 40만톤을 오만으로부터 들여왔고, 이번 160만톤을 더하면, 연말까지 총 200만톤을 도입하게 되어 작년에 오만에서 도입한 물량인 193만톤 이상을 확보한 것이다. 오만 측은 중동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접촉해 오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 나프타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만으로부터 작년과 같거나 작년 수준을 넘는 물량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성과를 말씀드리겠다. 사우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의 1위 원유 수입국이다. 그간 사우디로부터 총수입량의 1/3에 해당되는 3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매년 수입해 왔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2위 원유 수출 대상국이다 사우디를 제외하고 원유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논의, 즉 '공론(空論)'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특사단은 파이살 빈 파르한 외교부 장관을 만난데 이어, 세계 석유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되는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에너지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알 루마이얀 아람코 의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를 만났다.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에게 배정되어 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약 5,000만 배럴의 원유를 4월에서 5월중에 홍해에 인접한 대체항만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선적하기로 확실하게 약속받았다. 이 물량은 5월과 6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될 것이다. 또한,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억 배럴의 원유를 우리 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선적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1/3 이상을 공급하는 사우디로부터 작년 수입량의 약 90%에 달하는 물량을 올해에도 확보한 셈이다. 나프타는 작년 연간 수입량인 50만톤 공급을 요청하였으며, 사우디 측은 국영기업을 통해 우리가 요청한 50만톤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카타르 방문 성과이다. 사실 카타르는 당초 이번 출장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밤 비행기로 출국해서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8일 새벽에 휴전합의 소식을 접하고 에너지 분야 핵심 협력국가인 카타르 방문을 현지에서 긴급하게 추진했다.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UAE 방문에 이어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카타르까지 걸프지역 주요국가와 고위급 협의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특사단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 되는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계약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타밈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뢰의 메시지를 꼭 우리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더불어 양국은 공통으로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는 AI 분야 및 산업 분야 전반의 투자 협력에 대해서 확대하고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타밈 국왕은 중동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4개국 방문을 시작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앞에서 보고드린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 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특히 나프타는 지난주 4월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에 우리기업의 나프타 도입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이 확대되어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국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언제나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정부는 정성을 들여 만든 위기 대응 성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자세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청와대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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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