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박선애 의원“롯데백 마산점, 교육시설로 전환·활용을”

  창원특례시의회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 창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백화점 건물 철거와 아파트 건축을 시도했으나 창원시가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의 랜드마크 같은 백화점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미관은 물론 건물 유지·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백화점 건물을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노후된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교사연수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센터 등 다변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원적 체험 학습공간 등으로 변모시킨다면 학생들에게 혁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다양한 교육시설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잠재력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시에 경남도·경남교육청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와 교육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창원시의 계획이나 행정적 뒷받침 등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표 시장은 “마산지역의 중심 상권인데 여러 커뮤니티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들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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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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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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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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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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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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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실시간 정치 기사

• 조인제 도의원, “농촌 지역 문제를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경상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남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로 지속적으로 위험의 단계가 높아지고 있고 시·군 읍·면 지역에는 생활 서비스 시설과 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거나 사라짐에 따라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 주민들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와 일반 도민 등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박선희 연구위원(경남연구원)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경남 농촌마을 변화실태와 귀촌 인구 증가, 산업용 농업의 쇠퇴 등 우리나라 농촌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육성하고 복지정책 영역과 사회적 농업 간의 전략적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공동체 삶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길 바라며, 사업 담당 인력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추진체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원식 교수(경남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조인제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성흥택 과장(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양홍수 대표(다온영농조합법인), 김한도 센터장(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박정훈 사무국장(창원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 참여하여,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인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 받아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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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대표 발의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통과

  거제시 의회 최양희의원 거제시의회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회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의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포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 발전, 지역사회 공헌, 각종 대회 성과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등으로 구분된 포상의 종류와 명확한 기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포상 제외·취소 기준 명시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점자 및 외국어 표기 도입으로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에 대한 배려로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회 포상의 권위가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의 의정 참여와 관심이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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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최양희 거제시의원‘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 시급’

  경제관광위원회 최양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지역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거제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 시행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24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남 내 최대 규모인 344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거제시가 처한 심각한 상항을 반영하는 지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남 지역의 대출 연체율 증가와 거제시 상가 공실률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옥포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8.8%에 달하며, 거제시 실업률은 4.7%로 경남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지역 경제의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며 출산율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거제시의 행정기구 개편안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지원 TF팀’을 신설하고, 필요하다면 ‘민생기금’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3회 추경 예산서에 따르면 순세계 잉여금이 533억 원으로 집계된다”며, “지금은 시민들에게 재정을 풀어 민생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양희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민생’이라는 단어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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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캠핑용 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지난 2일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캠핑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는데, 캠핑카 주차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면서, “캠핑용자동차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대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개조, 고가도로 주변 및 하천 인근의 유휴부지 활용 등 캠핑용자동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수익을, 캠핑용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현실적인 문제를 조정하는데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 주 제 - 늘어나는 캠핑카, 선순환 정책 만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캠핑카에 대한 제도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현상을 공론화함으로써 거제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거제시와 함께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캠핑카와 관련한 주제를 파악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과 거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춘 차량을 ‘캠핑카(Camping car)’라 부르고 있으며, 캠핑카는 크게 자체 동력을 가진 모터홈과 같은 구동식(캠핑카, 모터홈)과 자체 동력 없이 캠핑시설만 갖추고 차량 후면에 연결하는 형태인 카라반과 같은 견인식(카라반, 트레일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라 함은 이러한 구동식 및 견인식의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캠핑용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캠핑용자동차로의 튜닝 차종 제한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ㆍ화물 자동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019.8.27. 시행 2020.2.28),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맞물려 여행 및 관광산업의 붕괴마저도 우려됐던 감염병 글로벌 대유행 시대가 겹치면서 캠핑은 여행 및 관광산업의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연히 캠핑용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2019년 이후부터 매년 가파르게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규제 완화 정책은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면서 국민 니즈와 시대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한 제도 개선의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일면도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알박기 얌체 캠핑족에 특단 대책 나온다’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전국 무료 공영주차장과 피서 명소, 유원지 등에 알박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 등의 차주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얌체 주차, 장기간 주차, 방치 주차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대책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는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영주차장을 야영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전반적 주차 환경 개선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또한 캠핑용자동차 소유자들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암묵적 눈치를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 주차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캠핑용자동차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가 지속 증가한다면 주차 문제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캠핑카’와 관련해 완전히 상반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캠퍼(Camper, 캠핑객)들에게 가장 와닿는 대표적 사례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는데, ‘캠핑카 주차’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상황, 정책이라는 것이 늘 정박자로 진행될 순 없지만, 사회적 현상에서 엇박자인 게 드러났다면 정책 집행의 책임있는 기관에서 더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개조, 고가도로 주변 및 하천 인근의 유휴부지 활용 등 캠핑용자동차 공영(복합)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수익을, 캠핑용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마음 놓고 장기간 주차를,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순환적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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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긴급속보) 윤석열 대통령 오전 04시 27분 비상계엄 해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04시27분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계엄군도 철수했으며 국무회의도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한바 있다 이로서 비상계엄과 해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절차와 과정대로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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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긴급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지만 20124년 4일 01시경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 후 안건 상정을 기다리다가 안건을 받아 190명 재석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가결했다. 이로서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약 2시간 40여분만에 국회 해제 동의 가결 통과 함으로서 윤 대통령은 해제 수순을 밟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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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속보)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늦게 전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이같이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독재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국회가 다수를 탄핵 추진하는 등 세계어느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 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 시키고 있다. 행정부마저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도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등 마약범죄 단속 민생유지를 위한 전액 삭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간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지ㅏ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각각 대책에 분주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속속 모여들고 있으며 여당은 중진급 4선의원 이상들이 긴급 회동을 하고 있으며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국민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할 수가 있다. 현재는 국회내 모든 출입문을 차단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계엄사령부의 2024.12.3일 23시부로 사령관 박인수 육군대장 포고령 제1호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으로 1항~6항목이 포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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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이미숙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전거 공원 조성 촉구’ 5분 자유발언

  거제시 이미숙의원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현·장평·수양 지역구)이 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전거 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미숙 의원은 “거제시는 시민들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라며 “그 중 전국 여러 지역에 MTB 파크가 있으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특성상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여름철 태풍이나 장마 기간을 제외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에 자전거펌프 트랙 조성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펌프 트랙은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 각종 보드와 바이크 등을 한 장소에서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펌프 트랙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최근에는 올림픽 신규 종목으로 스케이트보드와 MTB를 추가한 만큼 우리 시도 발 빠르게 펌프 트랙을 조성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펌프 트랙을 갖춘 자전거 공원을 유치하고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산지와 같이 있는 해변을 채택하여 오프로드 차량이 달릴 수 있게 조성한다면 미국 L.A 베니스 비치 스케이트 파크처럼 멋진 해변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숙 의원은 “거제시에 바이크 펌프 트랙과 스케이트 보드장 등을 만들어 거제 시민의 취미 생활을 장려하고, 전국의 동호인을 초빙하여 자전거 대회나 스케이트보드 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볼 것이며, 이는 거제시의 레저업, 요식업 등 여러 부분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어 우리 거제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전거 공원 조성을 촉구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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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외침에 대한 응답 촉구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작업 현장과 저임금구조 개선에 대한 한화오션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노동 환경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은진 의원은 “지금 한화오션 사내 선각 삼거리에서는 농성 20일, 단식 13일 차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청노조를 지키지 못하면 조선소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과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매각되어 23년도부터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지난 22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의 51일 간의 파업에 참여했던 하청지회 조합원 22명은 여전히 기소상태이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2016년 조선소 불황 속에서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을 견딘 끝에 조선소 호황이 시작되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역사회 및 국회에서도 상생을 위한 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한화그룹 측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한화오션은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노조 대응 문건’을 작성하여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화오션이 올해 3분기까지 68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만 2월과 5월, 10월에 연이어 임금이 체불되는 등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하청노동자들이 총궐기대회를 열며 거리로 나섰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이 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 측이 농성장 설치를 업무 방해와 시설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오늘 현재까지도 노동자들과 대립하고 있으며 올해 중대재해 4건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외치는 ‘일하다 죽지 않을 현장’과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는 조선업계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라고 당부하면서 “시린 찬바람 속에서 외치는 470억 손배소, 형사재판, 노조법 개정, 민주노조 사수, 중대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 임단협 승리 투쟁이라는 하청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한화오션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응답하여야 할 때”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은진 의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고성통영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으로 작년 12월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도 한화오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등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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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창간축사

  신금자 거제시 의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장 신금자입니다. ‘도민뉴스라인’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알권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써오신 문재일 대표님을 비롯한 도민뉴스라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언론’이라는 높은 뜻을 안고 창간한 도민뉴스라인은 독자와 늘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담아내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정론직필을 지향하여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전달함에는 기자 및 임직원분들의 올바른 여론형성과 공정한 보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의지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뉴스라인이 경남의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남의 대표 언론으로서 독자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사로 깊게 뿌리내리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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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