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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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관권선거·AI 가짜영상 게이트 의혹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이 6월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기자회견 그 전문이다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이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자수를 통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인공지능)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9명을, 그것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대규모 인원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도내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수할 당시,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 내용도 선관위에 진술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관련 영상 제작 지시가 이뤄진 시점도 관련자들이 경남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의혹입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은 또 무엇입니까?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경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불법 AI 가짜영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제작·배포됐습니까?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완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습니까? 이 질문은 도민들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 말이자, 박완수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제 박완수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미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우려와 진술 짜 맞춤 등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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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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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사퇴, 송순호 지지 선언
    조국혁신당 심규탁 창원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가 성사됐다. 심 후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창원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송순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명분보다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시정 정상화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 심규탁의 길을 송순호 후보와 함께 걷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심규탁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단일화는 창원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탁 후보의 개혁 의지와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모아준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멈춰 선 창원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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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박완수 지사“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부분 개통 청신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남 구간이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정책실은 2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시공사 측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와 실무 면담을 갖고, 경남 구간 부분 개통 일정과 향후 전체 개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마산역~부산 강서금호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정부 간 실시협약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 51.1km 규모의 광역철도망이다. 개통 시 창원·김해·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물류 경쟁력 강화,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공정률 99% 수준까지 진행됐으나, 2020년 3월 낙동1터널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경남도민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교통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경남의 핵심 현안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미 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해 도민 불편을 먼저 줄이고, 동시에 전체 구간 완전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박 지사는 기존 90분대 간격으로 거론됐던 운행 계획을 도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30분대 배차 간격 단축을 건의해 이뤄낸 바 있다. 박완수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남도민의 이동권과 동남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부분 개통은 끝이 아니라 전체 개통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조기 개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을 반드시 현실화하고, 2027년 전체 구간 완전 개통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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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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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ᄋ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ᄋ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ᄋ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ᄋ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ᄋ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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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실시간 정치 기사

  • 창원특례시의회 6.3 지방 선거 당선 시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시의원 및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 현황이다. (출처 = 창원시의회 언론 홍보계) 상기 * 마(2) 중앙.웅남동, 더불어민주당 박현재 재선 의원은 2번 기록 되어 있사오니 본지 편집상 착오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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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쫓기듯 치러지는 지방선거, 상시적·지속적 선거제도 논의기구 필요
    -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선거제도 개편 관행,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 - -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도화, 비례대표 확대와 봉쇄조항, 무투표 당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여전 - - 선거구 획정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지방선거의 대표성·비례성·경쟁성을 높일 종합적 논의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 임박 시점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제도 개편 관행을 지적하고, 상시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6년 6월 2일 「지방선거, 계속 이렇게 치러도 되나? - 인구편차, 선거구 획정, 무투표 당선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선거제도 개편 과제와 시사점을 분석했다. □ 보고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선거 직전에야 시작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도화, 비례대표 확대와 봉쇄조항, 결선투표제, 무투표 당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163일 전에 구성되어, 선거 준비와 제도개선 논의를 병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로 인해 2026년 4월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전북 지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고 제9회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 조정에 가까웠다. □ 보고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간의 긴장을 조정할 수 있는 의원정수 산정기준의 안정적 제도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가 증원되고, 이후 인천광역시 자치구 신설에 따라 추가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선거 실시에 필요한 현실적 조정에 가까우며, 의원정수 산정기준 자체를 제도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 또한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과 달리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획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획정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봉쇄조항 완화 등 세밀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2026년 4월 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14%로 상향된 것은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역별 의석 편중을 완화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 특히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제약하는 5%의 득표율 요건(봉쇄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점은 한계로 지적되며, 최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비례성 확대 논의와 함께 재검토가 필요한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선거 경쟁성 강화를 위한 대안 검토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 현행 상대다수 득표 방식은 사표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당선인의 과반 지지 확보를 통해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선거비용 증가와 과열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시뮬레이션 등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 또한 제9회 지방선거에서 특례로 시범실시된 기초 및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를 선거 이후 면밀히 검증하고, 정당 경쟁구조 및 소수정당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 나아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무투표 당선 문제와 당원협의회 사무소 허용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2026년 5월 16일 기준 504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예상되는 등 지역 정치 경쟁 약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찬반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6년 7월 시행되는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가 허용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지역 정당 활동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 보고서는 지방선거 제도가 단기적 처방에 따른 단편적 개정이 아니라, 대표성·비례성·경쟁성을 포괄하는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선거 직전에 구성되는 정개특위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정수 확정 등 당면 과제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제도개선 논의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선거제도 전반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제도적 논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글 =국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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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선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방안’ 주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민선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방안’을 주제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의 발생 이유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국민주권 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되었다며 공직자들에게 국정 속도 배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라 지시했다. 특히, 폭염과 수해, 산사태, 축대붕괴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장과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현장 상황은 미진하다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선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먼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지방우선 원칙’인 만큼 민선 9기에서는 지방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지방과 중앙의 협력관계를 실질화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 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 보고에서는 주민과 지방정부 간 정보 비대칭의 지속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비롯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분야 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라 당부했다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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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국회 사무처, '대기업·수도권 중심'인 취약계층 기부식품 양극화, 법안 개정해야
    - 예산 격차 최대 15.5배 + 기부식품 51.2% 수도권 쏠림 … 거주지별 ‘식품 수급 격차’ 심각 - - 「식품기부법」개정 통해 ‘신선식품 기부 의무화’와 인프라 양극화 해소해 ‘보편적 복지’ 확립 - - ‘식품 인프라 기금’ 신설하고, 국고 지원 법제화로 예산 격차 (최대 15.5배) 해소해야 - - △신선식품 기부 의무화(프랑스) △기부자 세금 감면(미국) △지자체 운영비 지원(영국· 캐나다) - - 이탈리아·미국식 면책권 확대로 51.2% 수도권 자원 쏠림 해소 및 민간 참여 극대화해야 - □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식탁의 풍성함이 달라지는 '식품복지 양극화'가 지난 5년 사이('21~'25)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 기부식품 지원 규모가 27억 원('98년) → 2,608억 원('25년)으로 약 30년에 걸쳐 97배나 팽창한 것. 국가 복지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기부식품, 최근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 실제 기부식품 물량을 따져보면, 39.1%나 급감('21~'25)하며 '외연 확장 속의 내실 붕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이외에도 기부식품의 70.5%가 가공식품에 쏠려 있으며, 신선식품은 9.1%에 불과하다. 전국 냉동·냉장 배송 차량의 44.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온 유통 차량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64.7%(11곳)에 달해, 인프라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의 '먹거리 양극화'가 보편적 먹거리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 현재 관련 예산은 전국에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에서 사용되며, 센터간 예산 격차가 최대 15.5배까지 벌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의 70.6%가 평균 예산인 7,421만 원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운영되는 중이다. 지역별 재정 편차 역시 식품 안전 관리와 복지 서비스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 특히 종사자 1인당 업무량이 비수도권 기준 최대 연간 500건을 상회하는 등 고질적인 인력난과 물류 적체가 겹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소외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이 위협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굳어지는 실정이다. □ 국내 식품 기부액은 총 1조 2,63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21~'25). 이 가운데 51.2%(6,462억 원)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만 전체의 44%를 차지해 지역 간 자원 비대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자원 편중은 비수도권과의 극심한 수급 격차(예컨대, 세종(53억 원))를 초래하고 있다. 기부자에 대한 명확한 면책 기준 미비라는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복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위와 같은 내용의「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식품기부 체계 혁신 방안」보고서를 6월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부식품 자원의 51.2% 수도권 쏠림과 자원량의 39.1% 급감 등에 대응을 중심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①대형 유통업체의 신선 식재료 기부 단계적 의무화 ②기부자 면책 확대 ③'식품 인프라 기금' 신설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④15.5배의 예산 격차를 줄일 국고 지원 ⑤AI 기반 스마트 물류 도입으로 거주지 무관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 해외 주요국의 주요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소외계층의 먹거리 수급권을 보장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유인책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 (프랑스)「식품폐기방지법」으로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기부를 의무화하고, 고의 폐기 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중심의 식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미국)「연방국세법」으로 기부 시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있으며,「빌 에머슨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고의 없는 사고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 (영국·캐나다) 자치단체의 운영비 및 에너지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 '저온 유통망 기금'을 신설하여 물류 전문성과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3가지 핵심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지역 간 식품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1차적 목표다. ○ (품목 다변화 및 인프라 확충) 신선식품 기부 의무화와 취약지 후원 세액 공제로 자원 분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배분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실시간 직배송 모델을 도입해 신선도와 효율을 높여야 한다. ○ (기금 신설 및 예산 지원)‘식품 인프라 기금’을 신설해 저온 유통망을 현대화하고,시설 운영비의 지자체 의무 지원 및 국고 보조 근거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GTP(Goods To Person) 물류 자동화와 AI 경로 알고리즘을 도입해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복지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 (인센티브 및 면책 구체화) 기부량 비례 지방세 감면과 물류비 지원을 실시하고, 고의 없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을 강화한다. 직접 전달 방식까지 면책을 확대해 기부자의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5월 본사업으로 전환된‘그냥드림’사업의 전국 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배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평등한 식품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배고픔을 증명할 필요 없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책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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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이재명 대통령, 아프리카 외교장관 단체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6.2 오후 청와대에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 각국에서 방한한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며,접견에는 아프리카 국가 및 아프리카연합(AU) 등 지역 국제기구에서 20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 참석국 및 국제기구 (국가) 이집트, 케냐,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감비아, 레소토, 말라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 남수단, 튀니지 (국제기구)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작년 취임 이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에 개최된 첫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고위급 교류,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가 적극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의 장관 및 지역 국제기구 대표들은 그간 대한민국이 농업, 식수 관리, 교육 및 기술, 전자정부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발전한 대한민국의 경험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영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더 많은 한국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ㆍ진출하고, 교육 및 보건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해 주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올해 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9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했으며,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029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정상회의 정례화와 외교장관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회의 전이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 대변인이 덧붙였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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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 충혼탑 참배·기업 방문으로 첫 일정 시작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이 4일 충혼탑 참배와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창원시장 당선 직후 유세차를 타고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충혼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 강 당선인은 방명록에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100만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시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강 당선인은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수소압축기 등을 생산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범한퓨얼셀(회장 정영식)과 범한산업㈜ 제2공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창원을 청정에너지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수소기업을 찾았다”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한민국 1등 일자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창원시장 선거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위대한 창원시민의 승리”라며 “멈춰선 창원을 다시 뛰게 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선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멈춰 서 있는 사업 현장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기업의 목소리부터 듣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당선인은 “창원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한민국 1등 일자리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일자리 10만 개 창출, 에너지 연금 100만 원 지급, 마창대교 무료화 등 주요 공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마산·창원·진해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이념을 넘어 통합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청년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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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박동식 사천시장 당선인 인사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장 당선자 박동식입니다. 먼저, 이번 사천시장 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사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주항공산업 도시 완성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사천의 역사를 세워 달라는 위대한 사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저는, 취임과 동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약속한 공약들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핵심사업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와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3대 광역 교통망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앞으로의 4년 임기는, 더 큰 사천을 위해 역사를 새로 쓰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보답하는 임기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한분 한분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모친상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문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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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정희정 밀양시의원 당선인, "더 나은 밀양, 행복한 동네로 보답할 것"
    6·3 지방선거에서 밀양시의원으로 재선된 정희정 당선인이 시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정희정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발표한 감사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밀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거 기간 동안 길거리와 삶의 현장에서 건네주신 따뜻한 격려와 준엄한 꾸짖음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정 당선인은 “이번 당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닌 '더 나은 밀양', '행복한 우리 동네'를 염원하시는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공을 돌렸다. 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머물고 싶은 관광 도시 밀양을 만들겠다”며, “특히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행동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 운동을 함께한 경쟁 후보들을 향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심하신 다른 후보님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오직 밀양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뛰겠다”고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밤낮으로 헌신한 지지자들을 향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 당선인은 지지자들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에서 함께 땀 흘려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정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은 오늘까지만 누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메겠다"라며, "언제나 처음처럼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희정 당선인은 향후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당선의 기쁨보다 책임감을 먼저 새기며 확실하게 보답하겠다"는 감사 인사를 지역구 곳곳에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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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도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경남을 대한민국 으뜸 자치단체로 세우겠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4일 “저를 이렇게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경남을 크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우뚝 세우는 것이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아침 당선이 확정된 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선거캠프를 찾아 지지자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지난 4년 민선 8기 도정을 도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4년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확실하게 경남과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잘해라’였다”며 “민선 9기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 도민의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민선 9기 도정 과제와 관련해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피지컬AI,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경남의 산업 씨앗을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현안에 대해서도 “새로 선출된 부산, 울산시장 등과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달랐던 데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이것도 도민의 뜻인가 생각하며 경남 발전이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홀가분한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새벽에 상황이 달라졌다”며 웃음으로 당시의 긴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는 “애를 많이 썼다”며 “김경수 후보가 제시한 좋은 정책들도 도정에 담도록 하겠다”고 위로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는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박완수 당선인이 45.7%, 김경수 후보가 53.4%를 기록하며 열세로 예측됐으나,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박 당선인이 앞서 나간 끝에 승리를 확정지었다. 개표 시작 이후 결과 확정까지 꼬박 하루 가까이 걸릴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급 초박빙 승부로 기록됐다. 박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캠프를 방문해 지지자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곧바로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 지난 4월 27일 출마선언 이후 선거운동으로 공백이 있었던 도정을 즉시 챙기기 위한 행보다. 이날 캠프에는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박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는 끝났지만 도정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도민의 기대와 명령을 무겁게 받들어 말보다 실천으로, 계획보다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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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 충혼탑 참배로 첫 일정 시작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에 당선된 권순기 당선인이 당선 확정 직후 아내인 김윤희 교수를 비롯,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창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권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검은 감색 정장에 검정색 넥타이를 매고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분향을 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묵념했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하게 참배를 진행했다. 권 당선인은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남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겠다”며 “도민들이 보내준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미래와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교권 강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인은 이날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 인사와 교육 현안 점검 등 본격적인 교육감직 인수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권 당선인은 초접전 끝에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12년 만의 교육행정 변화와 함께 학력 회복 및 공교육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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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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