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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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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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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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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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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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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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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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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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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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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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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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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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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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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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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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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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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합천군의회 개원식 개최
-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신명기)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10대 합천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여 제10대 합천군의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전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문과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명기 의장은 이날 개원사를 통해 “제10대 합천군의회는 민선 9기 군정과 함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합천군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며 “그 누구보다 당당히 군민의 목소리를 외쳐,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군민 여러분께 엄숙히 선서한다” 고 전했다. 개원식 종료 후 합천군의회 전 의원은 충혼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의 첫 발을 내디디며, 제10대 합천군의회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개원식 전 개회된 제2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신명기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 하만용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박미란 의원, 복지행정위원장에는 이태련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허원회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제10대 합천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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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합천군의회 개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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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하다
- 경남도의회(의장 박 준)는 6일 오후 제13대 의회 첫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를 통해 박준 의장과 신종철 제1부의장, 이찬호 제2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 권순기 교육감, 서종길 의정회장 등이 참석해 제13대 경상남도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으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된 힘을 모아 희망의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통해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3대 경상남도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도민의 미래와 희망을 여는 인정받는 의회로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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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 경상남도의회 신임 원내대표단이 대표단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최영호(양산3)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은 7월 6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원내 운영 원칙과 각오를 밝혔다. 최영호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성원은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오직 경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원 구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의장단 선출은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며, “의회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은 다수의석을 부여해 주신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작 초기 갈등의 모습으로 비친 점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며, 갈등을 넘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출범한 원내대표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주요 인선은 ▲수석부대표 조현신(진주3) ▲부대표 이상주(창녕2), 이관맹(함안1), 공재권(거창2) ▲원내총무 정희성(창원12) ▲정책위의장 김태종(통영2) ▲정책위부의장 박승엽(창원13) ▲원내대변인 서미숙(비례) ▲원내부대변인 김영록(비례) 의원으로 채워졌다. 대표단 의원들은 “소속 의원 간 상시 소통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치밀한 정책 조정을 통해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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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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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경상남도의회, 7월 6일 개원한다
- 경상남도의회는 7월 6일, 오후 2시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원 구성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는 제13대 의회의 첫 회기로, 새로운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개원식과 함께 의장단 선출을 통해 전반기 의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이어 2명의 부의장을 각각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후보자 정견발표를 거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의장단 선출이 완료되면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식을 개최한다.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의장의 개회사와 도지사,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지며, 새로운 의회의 힘찬 출발을 도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제43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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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경상남도의회, 7월 6일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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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첫 번째 전체회의 개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월 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승원 위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하여 국민의힘 간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타 상임위 법안, 입법 현안이 누적되어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후반기 법사위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유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교섭단체별 위원 배분을 확정하였다. 서영교 위원장은 하루빨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에 7월 6일까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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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첫 번째 전체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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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계기 삼성 전시 관람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삼성 전시를 관람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디.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인 HBM, 첨단 패키징,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플렉서블 OLED 기술이 적용된 미래 디스플레이를 살펴봤다. 매우 얇고 유연한 OLED 패널에 구현된 태극기가 실제 깃발처럼 펄럭이는 모습을 본 이 대통령은 “예전에 제가 상상하던 시대가 현실이 됐네요”라며 기술 발전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를 체험하며 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원통형 디스플레이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평면에서 자유롭게 늘어나 입체 형태로 변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직접 늘려보며 기술 원리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 디스플레이가 공간과 사물, 사람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설계를 구현하는 OLED 기술이 미래 경쟁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특히, 측면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살펴본 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사용 못했어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야외에서도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OLEDoS가 탑재된 AR 글라스 데모 제품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시력 조정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율주행 시대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량이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며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디지털 콕핏을 직접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운전석에 탑승해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프라이버시 기능 등을 살펴봤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인 HBM 생산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핵심 공정 순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봤고,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보이기도 했다. AI 데이터센터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전시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세종 공장 부지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땅이 문제군요”라며 “아래쪽에는 많습니다”라고 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배터리 기술 전시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와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살펴보며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SS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는 태양광 발전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결국 저장장치가 핵심”이라며 “이것이 새로운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존 배터리와의 차이점과 안전성, 생산단가 등을 잇달아 질문했다. 생산단가가 기존 대비 5배 수준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은 “배터리 안전성이 고도로 필요한 영역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수요를 개발하면 생산단가도 점차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등 기술의 경제성과 산업화 가능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시 관람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투자한 8.6세대 IT OLED 대량 양산 가동을 기념했다. 생산라인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화면을 통해 엔지니어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최첨단 기업의 최첨단 기술자 여러분, 정말 반갑다”며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카운트다운에 맞춰 직접 ‘START’ 버튼을 눌러 첫 유리기판을 생산라인에 투입하며 세계 최초로 투자한 8.6세대 IT OLED 대량 양산의 시작을 알렸다. 전시 관람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이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에 ‘삼성의 혁신, 충청의 도전, 대체불가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이후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던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하이파이브와 사진 촬영으로 응원에 화답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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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계기 삼성 전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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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식
- 거제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식 제10대 거제시의회가 7월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4년간의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ㆍ부의장 선거가 진행됐다. 이날 의장에는 안석봉 의원, 부의장에는 임수환 의원이 선출되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 개원식에는 거제시의회 의원들과 변광용 거제시장, 집행부 공무원, 역대 의장 및 관내 기관장이 참석해 새로운 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였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제10대 거제시의회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석봉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으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다짐하였다. 이어 "항상 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제10대 거제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14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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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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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이해련 의원 선출
-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5선의 이해련 의원(국민의힘, 충무·여좌·태백동)이 선출됐다. 이 의장은 첫 여성 의장으로, ‘품격을 갖춘 의회’를 강조했다. 의회는 1일 재적 의원 4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렀다. 먼저 의장 선거에서는 이해련 의원이 23표를 얻어 문순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 의장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창원특례시의회를 품격 있는 의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장은 앞서 정견 발표에서 △소통·협치하는 의회 △의원별 맞춤형 정책·입법 지원 체계 구축 △견제와 협력의 성숙한 의회문화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의장 임기는 2년이다. 이어 부의장으로 선출된 백승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음정·성주동)은 “5대 전반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쓰임 받는 역할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홍용채 의회운영위원장, 황점복 기획행정위원장, 이정희 산업경제복지위원장,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진형익 건설해양농림위원장 등을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한편, 의회는 2일 오후 3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위원을 최종 선임하며 제5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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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이해련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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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대한상의와 ‘경제대도약 간담회’
- 조정식 국회의장과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국회와 경제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효능 국회’, 대한민국의 번영을 준비하는 ‘미래도약 국회’를 제시한 바 있다. 국회의장이 경제계와의 협력에 직접 나선 것은 국회가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국회의 입법·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실질적 소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전환기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난 29일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또한 “국회도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장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설 협력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AI가 산업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환경이 적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회와 경제계가 현장을 더 가까이 살피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이러한 소통이 확대된다면 우리의 잠재력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참석자들로부터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소통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며, “최태원 회장과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허민회 CJ 사장, 이형희 SK(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금동근 두산 사장, 김승모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글.사진=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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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대한상의와 ‘경제대도약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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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계기 SK그룹 전시 관람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SK그룹 전시를 관람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전시 부스에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서버용 D램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데이터센터용 스토리지 등 AI 반도체 기술이 전시됐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서버용 D램 전시를 둘러보며 용도와 가격 등에 대해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어 차세대 HBM4E 웨이퍼와 내부 구조 모형, HBM이 탑재된 GPU 모형 등 HBM 전시를 살펴보며 HBM의 개발 과정과 기술 발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용 스토리지 전시를 관람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냉각이 중요하지 않냐”며 액체냉각 기술과 데이터센터 내 서버와 반도체 냉각 방식에 대해 물었다. 이에 곽노정 대표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액체냉각 기술의 개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관람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글.사진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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