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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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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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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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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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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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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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상민 부장검사 22대 총선 창원시 의창구 출마 공식선언

  국민의힘 소속 김상민 부장검사가 9일 “창원을 젊은 도시, 산업 도시, 국제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 고 말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붕괴, 대량실업과 성장 동력의 소멸, 더 이상 살고 싶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창원이 창원의 문제들” 이라고 규정하며 ‘창원시 의창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자신은 일을 하러 고향에 왔습니다. 이 한 몸을 다 바칠 각오로 왔습니다. 창원의 문제, 창원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며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창원은 경남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제의 심장 으로, 청룡의 기운을 담아 크게 한번 비상하고, 크게 한번 폭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창원을 완전히 환골탈태 시키고 국가산단 2.0을 성사시키고 의창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단독주택지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특히 “4년동안 더 많이 듣고(경청), 걷고(방문), 보고(현장), 눈물을 닦아 드리고(민생), 창원만 생각하겠습니다(봉사)” 의 5대 실천 계획를 발표하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창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에 출사표를 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1978년생으로 월영초등학교, 마산중학교, 창원경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3년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35기)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으며, 2009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1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공판2과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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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하영제 국회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환영"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8일(월) 오전 과방위에 이어 오후 법사위에서도 통과된 만큼, 9일(화)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이견 없이 도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등 대부분 지난해 하영제 의원이 참석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의 협의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해당 법이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합의된 만큼, 사천 우주항공청 역시 올해 상반기에 본격 출범될 전망이다. 하영제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하여 21대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한 뒤, 상임위 회의 때마다 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외에도 과방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것은 물론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해나가면서 논의를 주도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 의원은 "우리 사천에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면 전무후무한 미래도시로 재탄생될 것"이라며 "전 세계 우주항공 엘리트들이 사천으로 모이게 되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4년 국회의원으로서 최고의 보람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확정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였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임기 내 지역의 미래 사업은 물론 숙원사업까지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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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여야 1월 7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 합의발표,

  경남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기에 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특별법이 제출되고 2023년 개청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왔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60차례 이상 정부와 국회를 찾았으며, 마지막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기능과 향우연, 천문연 직속화도 도의 노력과 정부, 여야 간 합의로 해소되었으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었다.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우주항공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이며,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9일날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안 경과 규정(4개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개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하여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도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체계종합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기‧발사체 엔진 제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다수의 항공우주 전문기업이 입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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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통영시-시의회 인사권 갈등 이유 따로 있나?

  지난해 승진 인사(4급)를 두고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대립과 갈등을 보였던 시의회 직원의 첫 승진 인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도수 부의장 등은, 집행부(통영시)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인사의 형평성을 벗어난 승진 인사라는 주장으로 김미옥 의장이 시행한 인사는 준비가 덜 된 의회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도하며 집행부를 대신한 모습이 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22일 의회는 5급 승진 1명, 8급 승진 1명을 의회 단독으로 승진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통영시는 지난해 업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 1일 자 전보 인사를 통해 시의회에 파견했던 공무직 3명과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집행부 복귀를 명령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통영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보복성 인사로 의회 업무 차질 및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힘소속 통영시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속 의장을 배제하고, 집행부와 협상하여 차기(하반기) 의장단 구성 시 사무국 직원 원복을 시켜 주겠다고 천 시장과 협의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뒤이어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김혜경, 배윤주, 정광호, 최미선)은 천영기 통영시장의 의회에 대한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문제를 두고, “제9대 통영시의회와 민선 8기가 구성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천 시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조례·의회 규칙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예산 및 인원을 지원하여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승진 인사를 두고 자신들과 협의해서 하지 않았다고 보복성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통영 시민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특히 집행부 소속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던 공무직 3명과 청원경찰 1명을 철수시킨 전보 인사에 대해 “이들도 엄연히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자존감과 인격이 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 했다. 이들의 업무는 그동안 시의회 회의록 속기 등 의정 지원과 의장단 부속실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각각 일자리경제과와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자원순환과로 자리를 옮겼다. 통영시 전체 공무원 1061명 중 의회사무국 소속은 24명이다. 지난해 통영시 승진 인사(4급)에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대립을 보였던 시의회 직원의 승진 인사 문제를 두고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천영기 시장이 의원들에게 했다는 이 ‘약속’은 현 김미옥 의장에 대한 ‘패싱’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님이 시장님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독립은 이르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김미옥 의장은 의장으로서 천 시장님과 소통을 지속하려 노력해 왔다”면서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그런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싶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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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거제-통영 고속도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20여 년간 거제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2005년 개통된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끊어져 거제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은 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중점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해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일준 의원은 국회 국토위 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거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국토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서 의원은 국토부, 기재부 관계자에게 조속히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에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4만 거제시민이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얻은 좋은 결과이다”고 말하며, “향후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가덕도신공항까지 연결하여 U자형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수요 분산, 도로 편의성을 높이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서 의원은 “이제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실제 착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조속히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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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경상남도지사, “국가 미래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전(親展)을 전달했다. 박 지사는 친전을 통해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며,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원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우주항공청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40회 이상의 건의 활동을 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항우연과 협의 등 우주항공청 설립 대한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1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지고, 11월 20일에는 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당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모든 쟁점이 해소되며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여야의 다른 사안과 얽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 2+2협의체 쟁점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툴루즈 우주센터를 방문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하여 미국 최대 우주 연구조직이자 최초 우주센터인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등 세계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을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와 본 청사 후보지를 마련해 언제든지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의 정주 여건 확립을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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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류경완 도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해양오염의 주범인 해양쓰레기와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경상‘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되었던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체계 및 관련 용어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항 및 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류 의원은 ”최근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비롯하여 도내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 보장과 미래세대의 청정한 해양자원 보전는 필수적이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도내 발생하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차단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월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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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출사표

  “지방의회 등 지방정치에 몸담은지 20년이지만 열정에 비해 창원시를 위해 해낼수 있는 일에 한계를 느껴 중앙정치에 도전합니다. 지역민의 염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녹여 창원위해 헌신 하겠습니다.” 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전의장은 창원시의원은 물론 두 번의 창원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지만 노력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출마의 변을 내놓았다. 누구보다 많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요구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피력한 배 전의장은 국가산업단지 창원의 쇠락분위기와 팍팍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변화시키기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어떤 경우에도 창원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배 전의장은 오랜시간 창원시 성산구 신촌에 거주하며, 창원시의회 4,5,6대의원은 물론 구 창원시의회 의장, 통합창원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창원시 시설공단 상임이사를 지낸바 있다. 배 전 의장은 지난19일 선관위에 국민의 힘으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배종천 예비후보 주요이력) * 창원시 성산구 신촌 거주 *육군 만기제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5대 창원시의회 의장, 제6대 통합창원시의회 의장 *경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창원문화재단 창립이사 *창원시 재향군인회 이사 *선린복지재단 운영위원장 *창원시 시설공단 상임이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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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는 12월 26일(화) 11시 20분,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제정’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도내 상공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은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핵심기능의 60~70%가 집약된 곳으로 경남 기업인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우주항공청 설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들과 같이 연구개발, 단조립장, 우주항공청의 삼각체계의 완성이 시급한 이 때에 유독 우주항공청의 설립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된 그 어떤 이해관계도 국익에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를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로막아 세계 각국의 우주경제 각축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만 뒤처지게 만들 지경이다”고 밝히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더 늦출 수 없고, 연내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 주길 강력하게 호소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여·야 원내대표, 여·야 과방위 간사, 여·야 경남도당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단은 여·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국가 미래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우주항공청 설립이 정쟁과 타협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회를 찾았다. 수개월째 국회에서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변했다.”며 “경남은 KTX, SRT 등 제대로된 철도인프라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국내 최저의 의과대학 정원을 가진 지역이며, 단 하나의 로스쿨, 한의대도 갖추지 못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껏 땀으로 이루어낸 산업생산과 열정으로 일구어낸 수출로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해 온 경남이 이제는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하며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이라는 대승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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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개월 구형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 되어 징역 8개월이 18일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 범죄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다"라고 했다.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하기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는 공직을 제안받고 경선 후보 출마를 접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홍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예비후보등록이나 출마선언이 없었고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소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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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