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관권선거·AI 가짜영상 게이트 의혹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이 6월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기자회견 그 전문이다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이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자수를 통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인공지능)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9명을, 그것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대규모 인원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도내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수할 당시,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 내용도 선관위에 진술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관련 영상 제작 지시가 이뤄진 시점도 관련자들이 경남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의혹입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은 또 무엇입니까?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경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불법 AI 가짜영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제작·배포됐습니까?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완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습니까? 이 질문은 도민들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 말이자, 박완수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제 박완수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미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우려와 진술 짜 맞춤 등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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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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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사퇴, 송순호 지지 선언

  조국혁신당 심규탁 창원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가 성사됐다. 심 후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창원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송순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명분보다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시정 정상화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 심규탁의 길을 송순호 후보와 함께 걷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심규탁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단일화는 창원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탁 후보의 개혁 의지와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모아준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멈춰 선 창원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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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박완수 지사“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부분 개통 청신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남 구간이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정책실은 2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시공사 측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와 실무 면담을 갖고, 경남 구간 부분 개통 일정과 향후 전체 개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마산역~부산 강서금호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정부 간 실시협약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 51.1km 규모의 광역철도망이다. 개통 시 창원·김해·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물류 경쟁력 강화,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공정률 99% 수준까지 진행됐으나, 2020년 3월 낙동1터널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경남도민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교통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경남의 핵심 현안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미 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해 도민 불편을 먼저 줄이고, 동시에 전체 구간 완전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박 지사는 기존 90분대 간격으로 거론됐던 운행 계획을 도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30분대 배차 간격 단축을 건의해 이뤄낸 바 있다. 박완수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남도민의 이동권과 동남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부분 개통은 끝이 아니라 전체 개통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조기 개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을 반드시 현실화하고, 2027년 전체 구간 완전 개통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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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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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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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실시간 정치 기사

•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충혼탑·충익사 참배로 공식 선거일정 시작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약 10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지방선거 후보로서 첫 일정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공식 일정의 첫 행보로 의령 충혼탑과 충익사를 차례로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의령의 새로운 도약과 군민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에는 지지자와 선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오태완 후보는 “지금의 의령은 중요한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군민과 함께 더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의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설픈 시행착오로 다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시작된 변화를 반드시 완성해 의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후보 측은 이번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현장 방문과 군민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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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파크골프, '모두의 생활체육' 될 수 있게 '공존 설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파크골프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대표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확산 이면에는 공공 공간의 이용 형평성, 무분별한 하천·도시공원의 점용, 공공시설의 사유화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월 13일(수) 파크골프의 현황과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파크골프가 모두의 생활체육이 되려면 : 규제 완화를 넘어 공존 설계로」보고서를 발간했다. □ 국내 파크골프장은 254개('20년) → 552개('25년)로 117.3% 증가했으며,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같은 기간 4.5만 명 → 22.9만 명으로 급증했다. 비회원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는 약 6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파크골프장을 공식 체육시설로 포함하고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파크골프 수요 확대와 사회적 수용성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시설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급 중심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갈등이 잠복해 있다. ○ 첫째, 불법 조성 문제다. 파크골프장의 63.6%가 강·하천 인근에 위치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 둘째, 공간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다. 파크골프 이용자가 주로 6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하천이나 공원·캠핑장 등 공공 공간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이 특정 연령대 전용 시설로 인식되어 다른 세대와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 셋째, 공공시설의 사유화와 운영의 불투명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세워진 공공 체육시설임에도 특정 협회 회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거나 연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등 일반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보고서는 파크골프가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안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최근 하천 내 파크골프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하천구역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에만 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공간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입지 적정 기준과 환경 기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는 해당하나 '체육시설업'은 아니어서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위생기준,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 대다수가 고령층인 만큼 체육시설 종목에 맞는 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체육시설업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파크골프를 고령스포츠가 아닌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시간대 또는 요일을 구분한 연령별 우선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거나,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특정 계층의 독점을 방지하면서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파크골프를 둘러싼 갈등은 수요 대응에만 치중한 공급 중심 접근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이제는 다양한 이용 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존 설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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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이재명 대통령,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및 현장 시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1972년 설립된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 대형 조선소이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로, 현재 14개 도크를 운영하며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을 건조하고 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해 도크를 시찰했다. 조선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도크는 선박 블록의 최종 조립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축구장 6~8개 규모에 달하는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했다. 현장에서는 거대한 블록이 정교하게 결합되며 하나의 선박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한눈에 펼쳐졌다고 전했다. 시찰 중에 이 대통령은 선박 건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선박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최근 수주 실적, 글로벌 시장 동향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통해 생산 체질을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카타르 등이 발주한 LNG 운반선이 정상적으로 건조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 또한 도크 한쪽에는 HD현대가 중소 조선소와 협력해 추진 중인 ‘반선 프로젝트’ 선박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기선 회장은 “반선 건조는 선박의 앞뒤를 각각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식”이라며, “건조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형 조선소와 중소 조선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발주한 LNG 운반선 내부를 시찰하며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양삼 HD현대중공업 상무는 “LNG 화물창에는 저장된 LNG의 기화를 막기 위해 외벽까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최고난도의 기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을 선정한 데 감사하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LNG 화물창 단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기술개발 현황과 국산화 수준, 해외 경쟁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현장을 이동하며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도크 곳곳에는 ‘아빠 올 때 치킨! 다치지 말고’와 같은 안전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K-조선 경쟁력은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과 헌신 덕분”이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현장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 현대호텔에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K-조선이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한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더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간담회장 종료 후 이 대통령은 간담회 출입구에 있는 전시물들을 관람했다. 전시물로는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운반이 가능한 용접 로봇, 도장 VR 기기 등 조선사들이 선박 건조 과정에 활용하는 최신 장비들과, 각 조선사별 주력 선종 모델 모형 등이 있었다 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브리핑에서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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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변광용, 김경수 후보 거제 조선소 방문 ‘청년, 내국인 채용 확대, 조선산업 더 큰 도약’ 한목소리

  김경수 경남도지사후보,변광용 거제시장후보 조선산업 현안논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가 13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중견 조선협력사를 함께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조선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화오션 노조를 시작으로 경영진 간담회에 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DK(건화) 경영진 및 노동자를 만나 청년, 내국인 채용 확대와 인력양성, 노동환경 개선, 원하청 상생발전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퇴직 인원에 비해 내국인 채용은 부족하고, 이주노동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안전, 소통문제가 나타나고 중대재해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원하청 다단계 이중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청년과 내국인 채용의 확대,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가 정착돼야 조선업의 지속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수, 변광용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반복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회사의 호황이 지역사회와 노동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현재의 호황기에 청년, 내국인 채용 확대와 인력 구조, 원하청 상생과 산업생태계 등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지속가능한 산업 체질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R&D 기능의 수도권 집중보다는 지역대학 육성과 현장과의 결합을 통한 수요 맞춤형 인재육성이 효율적이다. 거제시와 조선소, 교육기관이 맺은 채용 연계형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고용노동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채용 규모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경수 후보는 “경남 의료 대전환을 통해 거점 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거제와 조선산업 특수성을 감안해 닥터헬기 도입 등 신속 응급 이송 시스템 가동을 거제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변광용 두 후보는 이날 일정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전략산업으로서 거제 조선산업의 더 큰 도약과 함께 지역경제, 노동자로 그 성과가 이어지고 공유되는 상생 발전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든든하게 지원하고 설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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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이재명 대통령,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고위급 간 무역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허리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도 접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총리는 내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의 무역 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 개최를 적극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은 우리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중요한 성과임을 짚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양국 국민의 민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산업·통상·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 하면서 허 부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허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중 정상의 전략적 리더십으로 양국 간 무역액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더욱 증가하는 등 한중관계 발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 부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따뜻한 안부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시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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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우원식 국회의장, 네덜란드 상·하원의장과 우호 협력논의

  네덜란드를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각) 메이 리 보스 상원의장, 톰 반 캄픈 하원의장과 합동면담을 갖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 및 반도체 등 주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재작년 한국이 비상계엄을 겪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던 당시 전임 보스마 하원의장께서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신뢰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면서 “양국의 중요한 역사적 인연들이 만들어 준 오늘의 회담이 양국 간 관계를 더 높여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은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다자주의 등 가치를 토대로 수교한 이래 65년 동안 우정과 협력을 쌓아왔고, 반도체, 원자력 산업, 기술,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경제의 핵심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은 대체불가능한 관계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오늘날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혁의 바람 한가운데 서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확실히 쌓아온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의회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의 동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톰 반 캄픈 하원의장은 “보스마 전임 하원의장의 방한 이후 우 의장이 이번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것은 양국 파트너십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고, 양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세계의 지정학·안보적 상황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친구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양국 의회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협력과 우호발전을 위한 여러 길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메이 리 보스 상원의장은 “2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우 의장은 헤이그 소재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했다. 우 의장은 헌화 후 방명록에 “대한의 주권을 외쳤던 이준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한편, 우 의장은 11일 로테르담 소재 부산항만공사 물류센터를 방문해 해운·물류 분야에서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양질의 물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헤이그에서는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어 한인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백혜련·염태영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이 동행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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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오태완 의령군수 “50년 군북IC 의존 끝내고 의령 고속도로 시대 열겠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13일 의령읍 의병광장에서 의령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출마 선언장에는 약 2,000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오 군수는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남북6축 고속도로 의령 연결과 의령IC 신설 추진 의지를 밝히며 “50년 함안 군북IC 의존 시대를 끝내고, 의령읍 중심 고속도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병광장 현장에서 고속도로 구상안을 공개하고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과 의령IC 신설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오 군수는 “1973년 군북IC 개통 이후 50년 넘게 의령 사람들은 함안 군북IC를 통해 의령으로 들어와야 했다”며 “오랫동안 이어진 불편과 단절을 끝내고 의령의 위치와 미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지난 민선 기간 동안 20년 묵은 도심 흉물 정비와 30년 표류하던 국도20호선 4차선 사업 추진, 40년 넘게 제대로 된 추모조차 이어지지 못했던 4·26 추모사업 추진 등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 또 경남 최초 버스완전공영제 시행과 의령빵빵버스 운영, 민생현장기동대 운영, 다자녀 튼튼수당 및 생애 마지막 장례지원 추진 등 군민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마선언에서는 의령군 상징 숫자인 ‘48720’을 활용한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됐다. ‘48720’은 경남 군 단위 행정 직제에서 가장 먼저 쓰인 번호로, 오 군수는 이를 의령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상징으로 설명했다. 오 군수는 ‘48720’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령의 미래 비전으로 설명하며, ‘4’는 사방으로 연결되는 생활권, ‘8’은 군민과의 8가지 약속, ‘7’은 예산 7천억 시대를 뜻한다고 밝혔다. 또 ‘20’은 20년 뒤 완성될 의령 고속도로 시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한때 의령은 경남 군 행정의 출발점이었지만 오랫동안 중심보다 변방에 더 가까운 시간을 살아왔다”며 “48720을 다시 의령의 미래를 여는 숫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의령 인구는 48720의 절반에 가까워졌지만 군민의 삶만큼은 두 배 더 행복해져야 한다”며 “‘두 배의 행복’을 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이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오(5)케어’ 정책 구상도 발표했다. 오 군수는 정책 설명판을 통해 ▲아이케어 ▲소득케어 ▲생활케어 ▲건강케어 ▲노후케어 등 5대 분야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자녀 튼튼수당 확대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및 민생안정지원금 추진 ▲버스완전공영제 및 의령빵빵버스 확대 ▲의령형 통합돌봄 및 행복장례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남북6축 고속도로 및 의령IC 신설 ▲경남인재개발원·국립국어사전박물관·국립청소년디딤센터 등 ‘3+α 공공기관’ 유치 ▲부림산단 첨단기업 유치 ▲읍면별 특화 도시재생사업 등 미래 성장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오 군수는 “지금 의령은 중요한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어설픈 시행착오로 다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시작된 변화를 반드시 완성해 의령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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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어르신·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7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 중심 교통복지·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송순호 후보는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 복지”라며 “어르신과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부터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산업단지 교통 개선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통복지 확대 △친환경·스마트 대중교통 전환 △교통 사각지대 해소 △산업단지 교통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송 후보는 어르신(70세 이상)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해 세대별 교통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통약자와 시민 편의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100%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교통 취약지역에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확대 운영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류장 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온열의자 확대를 비롯해 폭염·한파 대응 쉼터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송 후보는 창원산단 외곽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해 출퇴근 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송 후보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이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7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송순호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창원을 만들기 위한 「시민 중심 교통복지·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 송순호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도시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세대별 교통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약자와 시민 편의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100%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임산부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통 취약지역에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운영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이동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버스 정류장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일상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열의자를 확대 설치하고, 냉·난방 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교통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창원산단 외곽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출퇴근 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통이 편리한 도시는 시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이동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통복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송순호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이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도시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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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박완수 후보, “양산을 청년이 머무는 의료·바이오 중심 첨단 물류도시로 육성”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와 함께 13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의 대도약과 시민 민생 안정을 위한 9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완수 후보는 “양산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특별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도시”라며 “동서로 나뉜 생활권을 하나로 잇고, 창원·김해·부산·울산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을 의료·바이오 중심의 첨단 물류도시로 지속 발전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먼저 웅상 등 동부 양산 지역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이는 양산시가 추진 중인 동부 양산 지역 50m 공인 규격 수영장 건립 계획을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다. 또 동면·사송 일대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해, 지역 인재가 양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동서 양산을 잇는 핵심 교통망으로는 상북~웅상 간 터널, 즉 지방도 1028호선 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지형적 한계로 단절됐던 동부와 서부 양산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후보는 “지방도 1028호선 건설 사업은 민선 9기 임기 중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창원·부산·울산을 각각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G버스) 도입 ▲매리~양산 간 국지도 60호선 조기 추진 ▲토교~물금 간 지방도 1022호선 도로 건설 사업 조기 완공 등도 양산 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는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밸트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양산을 필두로 김해, 창원, 진주를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연말 양산에는 의약품 안전 품질관리와 기술을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준공될 예정이다. 나 후보는 이어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양산(웅상)~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김해~양산~울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 밖에도 ▲양산시 웅상출장소의 동부청사 격상 ▲부산대 양산캠퍼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증산 신도시 개발 적극 지원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는 “지난 4년간 진심을 다해 양산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며 “동과 서로 단절된 양산을 하나로 잇고,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문화·여가가 함께 꽃피는 양산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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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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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