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관광재단-경남실버태권도협회,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과 경남실버태권도협회(회장 이영기)는 14일 경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남의 관광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열린관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상징하는 실버 태권도를 주제로 경남의 관련 관광지를 전국에 소개하고, 스포츠 관광을 통해 실버 관광객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경남 여행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관광과 실버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경남 열린 관광지 홍보 및 전국 실버태권도대회 유치 노력, △경남 18개 시군의 열린관광지 발굴 및 육성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종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경남 관광의 매력에 실버 태권도의 역동성을 결합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 도시 경남을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넘어 누구나 경남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조선업 안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삼성중공업 DT캠퍼스에서 경남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실무협의체 1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024년 도내 조선업 산재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경남도에서 조선소 기업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로 정례화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을 비롯한,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등 지자체 관계자와 창원고용노동지청·통영고용노동지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관계자, 그리고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관련 15개 사 안전보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남도 중대재해 예방 추진 사업 소개 ▲주요 산재 사고사례 공유 ▲기업별 예방 중점 추진사항 등 정보를 교환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공동과제와 조선업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종수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경남의 조선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과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내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경남도, ‘창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본격 시동... 430억 투입

  경상남도는 25일 진해해양공원 솔라파크에서 해양수산부, 창원시, 외부 자문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양관광 기반시설(SOC)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일원을 도시형 해양레저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국비 21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한 ‘바다블라썸 센터’ ▲진해함과 연계한 해양안전 체험장 ▲음지도의 역사와 야간경관을 즐기는 ‘빅토리 해양 스카이워크’ 및 히스토리 로드 ▲우도의 ‘섬(썸)타는 힐링로드’와 상생마켓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 순응형 설계를 채택하고, 인위적인 포장을 지양하는 등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기반도 마련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진해의 천혜 자원과 역사적 서사를 결합한 차별화된 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경남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한국석유관리원과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업소 6곳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 석유제품(경유, 등유 등)을 혼합·제조하여 자동차·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것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도내 골재채취장 등 대형 사용처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무등록 석유판매, 영업방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판매 3건 △영업범위․방법 위반 2건 등 총 6개 영업장에서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경유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판매한 연료를 분석한 결과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로 확인됐다. 또한 B·C·D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건설사업장의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로더 등) 연료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어 수차례 잠복과 미행 끝에 적발했다. E주유소에서는 일반판매소로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수평거래 즉, 영업범위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공급행위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도내 주유소 26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방법·범위 위반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는 차량과 건설기계 고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남도, 김해 축산물 유통 거점 찾아 축산물 수급 상황 살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축산물유통 거점인 부경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살피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축산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근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전 과정에서의 철저한 차단 방역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경축산물공판장은 축산물의 생산부터 처리·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산물 시설”이라며 “그동안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도민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에서 애써온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기후 변화와 수입 개방, 가축 질병 등으로 축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경남 축산업과 유통 구조 발전을 위해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 도축·가공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자동화된 위생 관리 공정을 둘러보며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생산부터 가공까지 빈틈없는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인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축산물 브랜드 ‘포크밸리’가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며,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역 축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도내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축산 관련 시설 조성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생산·연구 기능 연계 방안도 제안됐다. 박 지사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면 도와 부경양돈농협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부지 확보와 공동 생산·연구 기능 연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과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방역·유통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제정 본격화

  경상남도는 지난 5일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부활 정책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맞춰, 한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조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금융, 인프라,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국회를 방문해 경남 조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실행을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선산업협력협의체 구성 △특화구역 지정 및 전용단지 조성 및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과 금융 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제조선산업 협의체 구성 △조선산업협력기금 설치 등이다. 경남도는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협력해 법안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국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은 한미 조선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가 수립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추진에 탄력이 붙어, 경남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창원서부서, 「경찰서장 만남의 날 소통 간담회」 실시

  ○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에서는 4. 17.(금)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지역관서 순찰팀장, 112상황 팀장, 형사ㆍ교통 등 계ㆍ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장 주관, ‘경찰서장 만남의 날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경찰서-지역경찰의 소통을 통한 조직목표ㆍ치안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경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순찰팀장과 경찰서 각 기능의 만남으로, ▴경찰서장의 치안정책 방향성 ▴관계성범죄 초동조치 요령 및 매뉴얼 ▴소액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방안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공유와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했다. ○ 이병태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공유ㆍ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과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 기반을 강화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특히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관계성 범죄와 소액절도 범죄의 예방을 위해 초기부터 꼼꼼하고 빈틈없는 현장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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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한국남동발전, “나눌수록 커지는 에너지” 성과공유제로 지역사회에 온기 더한다.

  한국남동발전은 17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사단법인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손을 잡고 ‘경남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남동발전 유재용 상생경영처장을 비롯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종식 본부장,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이의영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금의 근간이 된 ‘성과공유제 기반 상생협력 모델’은 남동발전만의 독특한 사회공헌 방식이다.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적 가치 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사회의 복지로 환원되는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남동발전은 이미 지난 201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첫 협약을 체결한 이래 10년 넘게 이 모델을 견고하게 다져왔다. 매년 약 1억 원 규모의 성과공유금을 투입해 경남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시공에 참여해 노후 주택의 단열재를 보강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사 직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장 참석한 남동발전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밀착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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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경남도,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정책 추진 도민 건강안전망 강화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재택의료, 정신건강 및 감염병 예방 등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 심장질환 재활교육 시범사업,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신설, 예방접종 확대와 식품안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남 재택의료 시범사업 본격화... 방문진료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 연계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남도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처방, 투약 관리, 영양관리 상담 등 맞춤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 올해 18개소를 추가해 총 25개소로 확대했으며, 향후 지역별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돌봄의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심장질환 재발 막는다... ‘하트온’ 심장재활교육 4개 시군 시범운영 경남도는 도민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장질환 재발 예방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경남 하트온(ON) 심장재활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치료 후 퇴원한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심장재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사천·김해·거제·창녕 등 4개 시군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운동 재활, 약물관리, 영양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6주 과정의 맞춤형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도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심장질환 환자의 재발 예방과 건강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치매머니 대응부터 정신응급 대응까지... 정신건강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경남도는 치매환자 보호와 정신응급 대응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분야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창원·마산·진해·통영·의령·함안·창녕·거창의 도내 8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재산권 보호 상담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 제공 △성년후견제도 안내 및 공공후견제도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창원한마음병원)를 운영 중이며, 24시간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대응체계를 통해 외상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 환자의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올해 6개소*로 확대한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주민, 보건소, 복지기관, 학교, 경찰 등이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창원, 마산, 진주, 사천, 양산, 창녕 □ 예방접종 확대‧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생활 속 건강안전 관리 강화 경남도는 감염병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안전 관리 정책도 강화한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기존 12~17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12세 남학생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14세 이하), 임산부, 어르신(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특히 어린이 대상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2026~2027절기부터 14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성장기 아동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보호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요 위해요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해 IoT 기반 자동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도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것은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남도는 의료·돌봄·예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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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함양경찰서, 차량이용 납치감금 등 대비 FTX훈련

  함양경찰서에서는 2026. 4. 15(수). 14:00경, 함양군 일원에서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차량 이용 납치 감금 대비 차량 내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연출하여 레스큐미(차량 비상탈출용 열쇠고리),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구조하는 납치 감금 추격, 차량 개방, 피해자 구조를 연계한 FTX 훈련을 전개했다. 이날 훈련은 함양경찰서 7개 파출소와 중요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팀인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 교통 등 순찰차 10여 대와 경찰관 2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실제상황 대비 3일간 팀별 납치 감금 후 도주차량의 이동 경로를 함양군 관제센터 방범용 CCTV 등 1,252대를 이용 추적하였고, 도주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차량 내에서 실제 감금 중인 상황을 가정하여 레스큐미와 경찰 삼단봉으로 신속히 차량유리 파손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을 연습했다. 함양경찰서는 사회적 이슈에 맞는 주제 선정 후 실제 상황 발생에 대비한 FTX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광역화, 기동화되어가는 강력범죄에 대비하여 경찰서 기능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공조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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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경남·부산 지방주도 성장 중심축 될 것”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분권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법인세(30%), 부가가치세(5%), 양도소득세(일체) 등을 지방세로 확보하여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스스로 투입하는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2. ‘지방분권형’ 모델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 확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을 확보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3. ‘지방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하여 지역 핵심 사업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권 확보 부산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업 기반을 우선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5. 토지 이용 및 핵심 인프라 관리권의 완전한 회복 지방 발전을 저해해 온 토지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내 핵심 시설에 대한 운영 주도권을 가져온다.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해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개발을 가속화하며,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의 관리권을 확보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개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발의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발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라며, “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임을” 밝혔다. 한편,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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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경남관광재단-경남실버태권도협회,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과 경남실버태권도협회(회장 이영기)는 14일 경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남의 관광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열린관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상징하는 실버 태권도를 주제로 경남의 관련 관광지를 전국에 소개하고, 스포츠 관광을 통해 실버 관광객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경남 여행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관광과 실버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경남 열린 관광지 홍보 및 전국 실버태권도대회 유치 노력, △경남 18개 시군의 열린관광지 발굴 및 육성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종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경남 관광의 매력에 실버 태권도의 역동성을 결합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 도시 경남을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넘어 누구나 경남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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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실시간 사회 기사

• 경남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내년도 예산 19억 원 삭감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지난 9일부터 10일 양일간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예결특위는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6조 495억원 중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학생 및 교직원 맞춤형 상담,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직업계고등학교 지원, 무선인프라 구축 및 고교학점제 안착, 과밀학급 감소 및 돌봄서비스 확대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심사결과 산업수학인정교과서개발 등 11개 사업, 23억 7,575만원을 삭감하고 진로체헙 사업 5억 원 증액, 진영중학교 교실리모델링 사업비 목변경 등 수정 동의안과 총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코로나 일구로 변화된 학교, 학부모, 학생이 필요한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온라인 기반 수업 강화로 학습손실 및 교육격차를 줄여서 교육회복을 지원하여 경남교육의 미래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뿐만 아니라 배움중심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생태학교교육에서 사각지대의 학생들까지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릴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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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1

• 창원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꼭‘국립’으로 바꾸겠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을 ‘국립시설’로 전환 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 정부예산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5억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창원)’ 용역비 이름으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과 운영비에 대한 부담, 미술관 부지는 국유지여야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미술관 건립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국립미술관 창원관 건립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고, 국유지 부분은 이건희 기증관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교환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기재부는 오직 반대를 위한 논리만 내세웠다” 며 “이는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라며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의 준비된 부지, 수려한 바다조망, 1,500만명의 배후수요, 초광역권 성장거점, 탄소제로 미술관, 21세기 미래형 콘텐츠 등 국립현대미술관이 창원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관련법 개정,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을 꼭 국립시설로 전환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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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