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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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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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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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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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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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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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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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민생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는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6,747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5,6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4,300억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38억,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23억이 반영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지방채 발행을 재원으로 편성된 점에 주목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의 중복 가능성,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만큼 사업의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부대의견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 정책자금 성과관리 강화, 투자유치사업의 실효성 제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이 담겼다. 먼저 재정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는 예산과목 편성 시 사업의 성격과 집행 방식에 부합하는 통계목을 정확히 적용하여 사후 수정이나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공모사업은 시·군의 재정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사업 중도 포기와 국비 반납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중재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률에 따른 도비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정부주도의 긴급·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함께 요구하였다. 각종 시·도비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서도 사업별 정산과 집행잔액 반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항노화 산업 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산청·함양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 자립 운영 체계 구축, 중소형 선박 AX 영상기반 항해지원 플랫폼 개발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후 추진, 산업 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점검과 지역 인재 정착 지원 등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첨단우주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사업의 조건부 심사 반영 및 일정 관리, 우주항공 분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거·교육 중심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 에너지·투자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이용 여건 개선과 충전소 구축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점검 및 투자심사 조건의 예산서 명시,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의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절차 관리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사천·진주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의 국비 확보 노력과 경상남도의 명확한 입장 정립,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의 준공 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 확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역 균형 추진,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주문했다.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의 유지·관리비용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재정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했다"며, "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이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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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 국회 법사위, 최영준 전 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 등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월 22일(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 등과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소관 기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최영준 전 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 검사의 통신영장 기각과 기각 사유에 대한 지적, ▲ 법무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 조치 제도에 대한 지적, ▲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지적 등에 대한 질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 공소청ㆍ중수청 설치 준비상황 관련하여 중수청 수사인력 확보 방안과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 ▲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살인죄 송치 외 스토킹범죄 추가 수사 발표 등에 대한 지적,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대한 지적, ▲ 대법관 공석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신속한 대법관 제청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 등 질의가 이루어졌다. (사진.글=국회 제공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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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 이재명 대통령,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3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4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면담할 예정이고,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를 순차적으로 만나실 계획이다고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먼저 앤트로픽과 오픈AI는 AI 모델인 ‘미토스’와 ‘ChatGPT’ 등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GPU를 만들어 내는 선두 기업이자 피지컬 AI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며,최근 젠슨 황 대표가 대한민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우한다고 전했다. 브로드컴은 세계 최고의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I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 행사는 최근에 발표한 국내 AI·첨단산업 대규모 투자를 글로벌 기술·자본 협력과 연계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력을 제고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의 AI 혁신을 주도하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비전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앞서 만난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국내외 AI 기업,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 150여 명이 서밋에 참석한다.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과의 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AI 서밋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양국의 AI 리더들이 참여하는 토론에서는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이 각 사의 AI 혁신 전략과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동의 AI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서는 국내 기업, 빅테크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편안한 저녁 식사를 통해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불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하고, 대한민국과 빅테크 기업 간 AI 협력 의지를 대외에 표명할 예정이다. 다음 날 25일에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 일정을 갖습니다.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7월 25일 오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의 Top 벤처캐피털(VC) 6개사와 만날 예정이며,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6개사의 대표들이 함께한다. 국민연금공단과 Top 벤처캐피털 간 MOU 체결에 참석한 이후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벤처 생태계 협력을 논의한다.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의 기대 성과이다. 전 세계 혁신과 벤처투자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창업·벤처 생태계를 보유한 곳이고,. 이번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 Top 벤처캐피털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한미 혁신 생태계 간 전략적 협업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한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한층 강화하겠다. 또한, 이번 글로벌 Top 벤처캐피털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유망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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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 이우완 창원시의원, “도시공원을 역동적 문화 공간으로”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은 도시공원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시민이 향유하고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리와 보존에 중점을 두어 공원 내 행사와 판매 행위가 제한되었던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공익 목적 행사의 경우 제한적 판매 행위 허용 요건 신설 ▲구체적인 허용 조건 및 범위 명시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문화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의 증진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공원을 시민의 행복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최적의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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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 박동철 경남도의원, “120년 군과 함께한 진해에 또다시 희생 요구할 수 없다”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이 23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생도와 교수진, 핵심 교육 기능을 모두 대전으로 옮기고 기존 시설만 전문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하며, 함정 실습과 항해·해양생존 훈련은 내륙 교육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군의 합동성은 사관학교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교육과 교환학기, 합동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 절차의 문제도 정면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통합의 타당성과 재정 소요,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한 객관적 분석 자료가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진해구민의 의견수렴도 한 차례 없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관련 법률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진해가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오랜 희생을 강조했다. “진해는 근대 군항도시로 형성된 이후 120년 넘게 군과 함께해 온 도시이자, 해군사관학교가 개교한 1946년부터 80년 동안 수병에서 장교에 이르는 해군 인재를 길러 온 교육의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 진해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해군 소유 부지였을 만큼 도시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며 “평생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제 와 해군사관학교마저 옮기겠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대토론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교육 인프라와 인력·예산의 중복, 학령인구 감소, 우주·사이버·전자기·AI 영역으로 확대되는 미래전과 합동작전의 중요성 등을 들어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반대한다”며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라는 점에서는 박동철 의원과 생각이 같다”고 분명히 했다. 사관학교 통합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찬반 의원 모두 뜻을 같이한 셈이다. 표결 직후 박 의원은 “진해는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왔고, 해군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많은 제한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그러한 진해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계획으로 또다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진해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결의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가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진해구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즉각 철회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사관학교 통합 없는 실질적 합동성 강화 △관련 법률의 졸속 추진 중단과 객관적 검증·지역 의견수렴 등 공론화 선행 △계획 철회 시까지 진해 주민·시민사회·관련 지방의회와의 연대 대응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향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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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 이미숙 의회운영위원장, “소통과 신뢰의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제10대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과 의원 간 협력,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한다. 이미숙 의회운영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신뢰받는 거제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며 “무엇보다 의원 간 충분한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의회의 원활한 운영은 시민에게 더 나은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의사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부와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해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숙 의회운영위원장은 특히 "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을 살피는 기관”이라며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은 권한보다 책임이 더 큰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겸손한 자세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의회사무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성숙하고 품격 있는 거제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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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소위 의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7월 22일(수)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지혜)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를 포함하였으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법률에 반영하면서,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는 하한 53% 및 상한 61%로,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69% 이상 및 상한 80% 수준에서,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84% 이상 및 상한 90% 수준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한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시점까지 일정한 속도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이고, 상한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감축경로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중장기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감축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하여야 할 몫에 부합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산업계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과 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중장기감축목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원칙과 산업계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과 함께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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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2

•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안석봉 의장 개회사

  거제시 의회 안석봉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거제시의회가 시민의 열망을 가득 안은 채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돛을 올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열 여섯 명의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더욱 발로 뛰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일, 한화오션이 총 사업비 7조 8천억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오신 한화오션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정은 기업의 성과를 넘어 거제 경제와 지역 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조선기자재 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상권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우리 거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제시의회 또한 지역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23만 시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4일, 우리 시 16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여 8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해 주신 기관ㆍ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거제시, 소방, 경찰,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를 찾아주신 피서객들이 불편 없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통지도, 공중화장실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지속적인 해수욕장 환경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오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지세포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2026년 거제 여름 해양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각종 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번 축제가 해양레저 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거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거제시의 사업이 연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2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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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2

• 이재명 대통령,‘제31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고,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GMO완전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기업 R&D 성과 공유 및 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 도입」이 협조사항으로 보고됐다.비공개회의에서는 협조사항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5건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현황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지역의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하면서 “이번 주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주 있었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주권자가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달라”면서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 부처나 소속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들어온 소송이나 패소 비율을 잘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환 유출을 막고,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를 향해 효과가 있는지, 보완 대책은 뭔지 물었다. 이어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지만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 비효율 문제가 훨씬 크다”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식품 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지, 완전표시제를 3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꼼꼼히 물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면서 식약처장에게 “좀 더 심층 검토해서 시행 시기와 단위, 강도 등을 다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 후 벌어진 분쟁들을 잘 살펴봐달라고 지시하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들을 도입 했나”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물으며 제도를 잘 정비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한성숙 총리에게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법제처장은 법제처 내에 자문국을 신설해 여러 부처에서 들어오는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해 자문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팩트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서훈취소안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면서 취소 대상자들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하자,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로 칭찬하고 알릴 게 있다면 국무회의를 활용해 잘 홍보할 것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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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2

• 그린벨트 지정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을)과 국회 법제실은 7월 22일(수) 오후 3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소공연장에서 그린벨트 지정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영업해 온 산업시설에 대한 사후적 권리 제한 문제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을, 장영호 경기도 공간전략과 공간개발팀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정책변화>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수원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김남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사안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입법 토론회 개최 계기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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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