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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7.21 16:26
- 7월 22일(수)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남희 의원실·국회 법제실 공동개최로 열려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산업시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을)과 국회 법제실은 7월 22일(수) 오후 3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소공연장에서 그린벨트 지정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영업해 온 산업시설에 대한 사후적 권리 제한 문제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을, 장영호 경기도 공간전략과 공간개발팀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정책변화>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수원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김남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사안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입법 토론회 개최 계기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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