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관권선거·AI 가짜영상 게이트 의혹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이 6월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기자회견 그 전문이다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이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자수를 통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인공지능)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9명을, 그것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대규모 인원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도내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수할 당시,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 내용도 선관위에 진술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관련 영상 제작 지시가 이뤄진 시점도 관련자들이 경남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의혹입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은 또 무엇입니까?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경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불법 AI 가짜영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제작·배포됐습니까?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완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습니까? 이 질문은 도민들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 말이자, 박완수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제 박완수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미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우려와 진술 짜 맞춤 등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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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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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사퇴, 송순호 지지 선언

  조국혁신당 심규탁 창원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가 성사됐다. 심 후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창원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송순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명분보다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시정 정상화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 심규탁의 길을 송순호 후보와 함께 걷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심규탁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단일화는 창원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탁 후보의 개혁 의지와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모아준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멈춰 선 창원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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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박완수 지사“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부분 개통 청신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남 구간이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정책실은 2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시공사 측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와 실무 면담을 갖고, 경남 구간 부분 개통 일정과 향후 전체 개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마산역~부산 강서금호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정부 간 실시협약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 51.1km 규모의 광역철도망이다. 개통 시 창원·김해·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물류 경쟁력 강화,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공정률 99% 수준까지 진행됐으나, 2020년 3월 낙동1터널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경남도민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교통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경남의 핵심 현안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미 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해 도민 불편을 먼저 줄이고, 동시에 전체 구간 완전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박 지사는 기존 90분대 간격으로 거론됐던 운행 계획을 도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30분대 배차 간격 단축을 건의해 이뤄낸 바 있다. 박완수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남도민의 이동권과 동남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부분 개통은 끝이 아니라 전체 개통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조기 개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을 반드시 현실화하고, 2027년 전체 구간 완전 개통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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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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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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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실시간 정치 기사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친환경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국회 친환경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에 참석해 저탄소 녹색국회 실천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오늘은 우리 국회가 RE100 실천을 향해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국회가 쓰는 에너지부터 바꾸겠다는 약속이 미래세대가 생활하는 국회 어린이집부터 실천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기후위기 대응 입법 진전과 기관 차원의 친환경 실천 전면화를 제안한 이후,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했고 해상풍력법 등 재생에너지 확대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기관 차원에서도 정부 계획보다 10년 빠른 ‘2035 탄소중립 국회’ 로드맵을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예상 발전량이 국회 어린이집 세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전부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인 만큼 국회 어린이집 모두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라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감당해야 할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첫 재생에너지 전환 실천을 어린이집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재작년 9월 본관 앞 잔디밭으로 기후위기 시계를 옮길 당시 남은 시간이 4년 322일이었는데 오늘 보니 3년 63일로, 기후위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며 “제 임기는 곧 마무리되지만 기후위기 시계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후에도 기후국회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 주길 바라며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곽건흥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속 기관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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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안동을 방문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혓다. 강 수석 대변인은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 중동정세 상황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 지역･글로벌 정세와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양 정상은 시종일관 편안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지난해 경주를 시작으로 G20 계기 회동, 1월 일본 나라 방문, 그리고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의 만남까지 한일 간 셔틀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외교 중 처음이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상 간 서로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부산과 경주, 나라에 이어 안동으로 이어진 셔틀외교가 지방 균형 발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양국이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 출범시킨 이후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방 활성화와 농업, 자살방지,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협력과 현장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양 정상은 중동 정세와 공급망·에너지 안보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및 협력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원유와 LNG 등 핵심 에너지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왑과 상호 공급, 원유 조달및 운송 분야 협력을 비롯해 LNG 수급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은 양국의 산업 당국이 협의해 발표 예정이다. 양 정상은 지난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와 미국 측과의 소통 동향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함께 한일 간 실질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 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3국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것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AI 등 미래 분야에서 신뢰 기반의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며 우주·바이오·지방 활성화·초국가 스캠범죄 공동대응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과 관련해 양국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가 마무리되고 감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앞으로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일본 경찰이 DNA 감정을 실시하고, 양국이 협력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의 유관 당국은 관련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상호 교류를 완성하며, 한일 셔틀외교의 무대를 지방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담 말미 이 대통령은 차기 셔틀외교 역시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흔쾌히 화답했다. 정상 간 더욱 깊어진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실질 협력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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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경남소방본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 총력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소방본부는 5월 1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도내 투·개표소 및 선관위 청사 등 총 734개소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반은 필수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피난통로 확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불량사항은 사전투표 전날(28일)까지 보완 조치해 위험 요인을 미연에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각 지역 소방관서장이 직접 주요 현장을 찾아 가연성 물질 제거를 지도하고, 공사 중인 시설에는 투표 당일 용접 및 용단 작업 중단을 권고하는 등 밀착형 안전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선거 종사자 대상 화재 대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개표소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개표가 모두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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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서희봉 도의원 ‘주취자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경남지역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1일 평균 200건이 넘는 가운데 주취자를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취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근거가 될 조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은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희봉 의원은 심신이 취약한 상태인 주취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호가 필요하고, 도내 창원·양산 등에서도 주취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관련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주취자가 증가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느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도내 전반적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주취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2021년~2025년) 112신고 중 주취 관련 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1년 3만9,500여건에서 2025년 7만5,900여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주취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취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고, 경찰·지자체·의료기관·소방 등이 참여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응급의료센터, 주취해소센터)’ 22개가 전국 13개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경남·광주·대전·세종 등 4개 광역 시·도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25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경남지역 내 인구밀집지역에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취자와 주취자 보호시설을 정의하고 경상남도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종합시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경찰,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관리 또는 응급의료기관 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다. 서희봉 의원은 “주취자 신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치안유지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주취자 등 지역 공공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이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경찰과 행정, 지역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보호체계 및 보호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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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우원식 국회의장, 연세대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 받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윤동섭 총장은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으며, 특히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던 시기, 국회의장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역할을 계속 감당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2년은 민주주의의 무게를 더욱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위기로, 자산시장과 민생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줬고,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통상·외교·안보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았다”며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다는 절박함으로 매 순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키고 가꿔나가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경청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공동체를 통합하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를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 만들고,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 속에서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연세대에서 윤동섭 총장, 김현철 대학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박선원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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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

• 이재명 대통령,, 경북 안동 안동구시장 방문 및 저녁 식사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경북 안동의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안동구시장은 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공간이다.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분위기 속에 안동의 대표 먹거리인 찜닭골목이 자리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갑게 맞이했다. “보고 싶었어요”, “꿈이야 생시야”, “사랑합니다”,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기다리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잘 들었습니다”라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시민들도 있었다. 엄지를 치켜세우며 “안동 경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는 시민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52년째 고등어 장사를 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함께 온다고 해서 안동이 들썩들썩하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습니다. 초등학교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과는 반갑게 사진을 찍었고, 아이들과는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다정하게 소통했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던 이재명 대통령은 순대와 어묵을 맛보며 상인들과 정겹게 대화했다. 음식이 푸짐하게 담기자 이 대통령은 “조금만 주소”라고 사투리 섞인 말투로 답했고, 고향에 오니 사투리가 절로 나온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현장에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귤과 바나나, 김밥 등도 직접 맛보고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장을 찾은 베트남과 스위스 등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역사 탐방을 위해 안동을 방문한 홍콩 대학생 40여 명 역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외치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내 찜닭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던 미국인 관광객들과도 인사를 나눴고, 자리를 함께한 정유성 상인회장에게 시장 규모와 상권 상황 등에 대해 물으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시민들은 아쉬움 섞인 배웅을 보냈고, 이 대통령은 끝까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시장 골목 끝까지 따라 나온 시민들의 환송 속에 늦은 시간까지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방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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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

• 이재명 대통령,19일 경북 안동 방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을 방한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위한 선물로 안동의 특색을 살리고 한일 관계의 의미를 담은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조선통신사 세트(홍삼 및 한지 가죽 가방·선물 포장시 숙종 37년 조선통신사 행렬도 활용), ▴백자 액자를 준비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하회탈 9종으로 구성된 ‘안동 하회탈 목조각’에는 화합을 상징하며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또한 조선통신사 당시 양국 간의 상징적인 교류 품목 중의 하나였던 한지로 만든 가죽 가방과 홍삼을 준비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양국의 견고한 유대와 앞으로도 지속될 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고 전했다. 특히,백자 액자 역시 양국에서 소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달을 형상화한 달항아리를 담아,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총리 배우자에게는 조선통신사 세트와 함께 눈꽃 기명(器皿, 그릇)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눈꽃 기명 세트는 아연유약과 은을 활용해 눈꽃 결정이 피어난 듯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야마모토 총리 배우자의 고향인 후쿠이현의 설경과 정취를 담아냈다. 아울러 (사)국가무형문화재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측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과거 왕실에 진상되던 안동포로 제작한 홑이불을 마련했다. 또한 안동하회마을 종친회측은 잡귀나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장승이 양국 정상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아 미니 장승 세트를 준비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덧붙였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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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

• 변광용 후보‘거제사랑상품권 4천억 확대, 저녁시간 주차단속 유예’등 민생경제 정책 발표

  변광용거제시장 후보 공약 발표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가 18일, 서민, 자영업인 관련 민생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지원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민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 체감이 강화되는 다각적 방안이 포함됐다. ■거제사랑상품권 4천억 규모 확대 추진 변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4,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는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 활력 재고 차원에서 민주당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 시민 대상,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경제 보탬과 지역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력 재고에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2018년 260억 원 규모였던 거제사랑상품권은 변광용 시장 재임기간 꾸준히 확대돼, 2026년에는 2,040억 원 규모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변 후보는 이를 2배 수준인 4,000억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실질적인 가계 소득 보전과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간 거제사랑상품권 구매 당일 조기 매진 현상을 완화해 다수 시민이 고르게 구매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다자녀 가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매 편의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제시와 양대조선의 기업-지역-상권 상생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기업의 상품권 구매 확대와 외국인력의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인 체감형 지원 강화 변 후보는 자영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지원과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정책도 강화 추진한다. △저신용 서민 금융지원 강화(대출 조건 완화, 이자 지원) △화장실, 노후간판 등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비 확대를 비롯해 △여름·겨울철, 냉·난방기 청소 클린케어 사업을 추진해 자영업인 부담 경감과 쾌적한 사업장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대회, 축제, 전지훈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업체와 상권 이용을 강화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식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외식산업과 음식관광 활성화, 서비스 향상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 추진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변 후보는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연료비 20%~40% 절감효과 기대)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도시가스 미 인입 주택 공급 배관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색 살린 골목형 상권 육성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지역 특화 전략도 제시됐다. 변 후보는 고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고, 고현, 옥포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옥포국제시장은 관광특성화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시켜 발전시키고, 상권 공영주차장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테마형 거리로 △고현 청년 문화거리 및 상점가 거리 △옥포 국제 문화관광 거리, 한화 노동자 함성 거리 △장평 삼성노동자 땀의 거리 △장승포 문화예술 평화 거리 △상문동 용의 거리 △수월 달빛 거리 △아주 빛의 거리 등을 문화선도산단 및 상권육성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특화하고, 이색 경관 조명 설치와 경영 컨설팅·연수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골목상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확충, 저녁시간 주차단속 유예 추진 변 후보는 중곡 주차타워를 비롯해 아주, 고현 등 면·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녁시간대에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상점가 주변 등의 주차단속 유예를 추진해 시민 편익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장기 공실 주거시설의 공공형 주거 활용 장기 공실 상태인 원룸과 아파트를 활용한 공공형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청과 연계해 외부 전입 교사, 교직원의 주거 지원을 돕고, 공무원, 조선업 노동자 및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거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변광용 후보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점과 거리가 다시 북적이는 거제, 조선업 성장의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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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

• 우원식 국회의장,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저녁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에 개헌이 무산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광주에 왔다”며 "이번에는 꼭 될 것으로 믿고 힘을 모아주셨는데 기대를 지키지 못해 국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지난 5월 8일 개헌안 국회 통과가 무산되던 순간 분통이 터졌고 정치 현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며 "이번 개헌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을 물리친 국민들에게,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5월 광주 영령들에게 마땅히 갖춰야 할 역사적 책무임에도 제1야당은 필리버스터까지 오남용하며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민의힘을 강력히 성토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번 기회는 잃었지만 우리의 다짐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며 "헌법에 5·18 정신을 새기고 두 번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헌법으로 제도적 방벽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가 분명하게 확인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개헌을 가로막았던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5·18이 있어서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5·18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라며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한 광주의 실망과 분노를 잊지 않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전야제에 참석하기에 앞서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을 찾아 홍범도 장군 기념비에 헌화 한 후 고려인 후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고려인의 역사는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자랑스런 역사”라면서 “고려인의 역사가 제대로 조명될 때 우리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비로소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방명록에 "5·18정신 헌법 수록이 진정한 내란 종식입니다. 절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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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선관위 '무혐의'도 불복 송순호 후보측 시민 협박까지 나선 공작 정치 중단을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측의 '선관위 결과 왜곡'과 '시민 대상 협박성 발언'에 대해 "비열한 공작 정치"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간 통신사의 취재 결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 끝에 강기윤 후보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음에도, 송순호 후보 측은 이를 왜곡하고 허위 프레임을 유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취재내용을 부정하고 자의적 해석을 덧씌우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특히 송순호 후보 측이 '과태료 폭탄'을 언급한 데 대해 "창원시민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송순호 후보측은 선관위 조사 결과 수사의뢰 대상조차 되지 않은 후보자를 빌미로, 창원시민들이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선량한 유권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창원시민에게 ‘과태료 폭탄’ 운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송순호 후보가 외치는 ‘시민뜻대로 선대위’의 진짜 얼굴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실현 가능성 없는 위협으로 유권자를 불안에 빠뜨리는 행위는 최악의 네거티브 정치"라며 "민주당은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선대위는 송순호 후보 측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완전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송순호 후보측 스스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만 처벌 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선관위가 개인인 강기윤 후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순간 법적 논란은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그 어떤 누군가가 수사 의뢰되었으니 강 후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자신들이 문서로 밝힌 법리마저 뒤엎는 추악한 말 바꾸기이자 억지 논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송순호 후보 측의 고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는 "우리 측 자료는 언론 보도와 선관위 설명에 근거한 사실이며, 이를 '혐의 없음'으로 표현한 것은 유권자 이해를 돕기 위한 정당한 설명"이라며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단체를 앞세워 고발에 나서는 것은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순수한 청년의 열정을 정치 공작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송 후보측의 허위 프레임과 협박 정치, 고발 공작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사법당국은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작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선대위측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선관위 결과 왜곡’·‘과태료 시민 협박’ 등 송순호 후보측의 저열한 선거 공작을 강력 규탄한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청래입니다. 선거를 불과 16일 앞둔 시점,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진영의 비열하고 추악한 ‘공작 정치’와 유권자를 향한 협박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 끝에 “강기윤 후보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의뢰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고 처리 결과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송순호 선대위는 지난 5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정당한 결정을 “고육책”이라 폄훼하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 허위 프레임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상대 진영의 저열한 선거 공작 실태를 100만 창원시민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1. 창원시민에게 ‘과태료 폭탄’ 운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송순호 후보가 외치는 ‘시민뜻대로 선대위’의 진짜 얼굴인가? 창원시민 여러분, 송순호 후보측은 선관위 조사 결과 수사의뢰 대상조차 되지 않은 후보자를 빌미로, 창원시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법적 절차나 요건조차 무시한 채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탄을 운운하는 행태는 창원시민을 향한 비열한 협박에 불과합니다. 이번 발표를 한 공동선대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이라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섬겨야 할 창원시민마저 범법자로 몰아가고 위협하는 것이 송순호 후보의 ‘시민뜻대로 선대위’의 진짜 얼굴입니까? 송순호 후보 측은 시민을 향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100만 창원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2. 송순호 후보측은 자신들의 입으로 ‘강기윤 무죄’를 입증하는 법리적 자가당착을 즉각 중단하라! 창원시민 여러분, 송순호 후보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14조와 제257조는 단체나 법인을 벌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명시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 자체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직 '자연인(개인)'만이 처벌 대상이라는 법리를 본인들 입으로 자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송순호 후보 측 주장대로 선거법 위반의 처벌 대상은 오직 ‘개인’뿐인데, 그 개인인 강기윤 후보에 대해 공적 기관인 선관위가 “범죄 구성요건 혐의를 찾지 못해 최종 제외”했다고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면 강 후보는 처벌 대상인 '개인'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된 청정 후보임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어떤 누군가가 수사 의뢰되었으니 강 후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자신들이 문서로 밝힌 법리마저 뒤엎는 추악한 말 바꾸기이자 억지 논리일 뿐입니다. 3. 청년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송순호 후보측의 비열한 고발 쇼를 강력 규탄한다! 언론인 여러분, 선관위가 "범죄 구성요건 혐의를 찾지 못해 제외했다"고 밝힌 핵심 팩트를 두고, 일반 유권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혐의 없음'으로 명시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까? 송순호 후보 측은 자신들의 억지 프레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급기야 청년 단체 뒤에 숨어 우리 측을 고발하겠다는 비열한 정치 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을' 정치적 방패막이'와 '고발 대행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퇴행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강기윤 후보 선대위는 궤변과 시민 협박, 그리고 억지 고발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창원시민을 기만하려는 민주당 측의 불순한 선거 공작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열한 '공작 정치'의 배후와 당사자들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무고죄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100만 창원시민 앞에 엄중히 천명합니다. " 2026년 5월 18일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한편, 더불어민주당 앞서 고발 기자회견 및 고소 고발 아래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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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