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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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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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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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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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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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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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실시간 정치 기사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구성 및 고유법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심사와 입법 현안 대응을 위하여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승원 위원을 선출했다(별지 참조).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및 보호관찰법 개정안 등 55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였다. 오늘 상정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같은 날 폐지되는 「검찰청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근거 규정 삭제 및 수사 관련 조문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여 수사권자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강제하며, 공소심의회 설치,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 재정신청,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 2026년 7월 24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그 외에 함께 상정한 민생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부과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조치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우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제시하는 정보의 제공 시점을 계약 체결 전으로 앞당기고 제공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해제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위 법안들을 포함하여 오늘 상정된 55건의 법률안은 1소위로 회부하여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 4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한 원내 복귀 촉구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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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이재명 대통령,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참석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기준 7.9일 (목)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울란바타르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포럼은 한국 산업통상부와 몽골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몽골상의가 함께 주관하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핵심광물, 유통·소비재, 디지털 등 분야에서 LS를 비롯한 포스코, GS리테일, 이마트, LG CNS 등이 참석하며, 몽골 측은 광물, 유통, 금융 등 분야에서 MCS그룹과 타반보그드그룹, MAK(Mongolyn Alt) 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참석자 : (한) LS홀딩스 구자은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SK 이형희 부회장, LG CNS 현신균 사장, GS리테일 허서홍 대표, 이마트 한채양 대표, BGF리테일 홍정국 부회장,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등 180여 명 (몽) MCS그룹 오드자르갈 회장, 타반보그드그룹 바타르사이한 회장, MAK그룹 첼무운 회장, Sky Hypermarket 바투시그 회장, 칸 은행 뭉흐투야 대표 등 120여 명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의 상생 협력 모델 확대와 핵심 광물·인프라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유통·소비재, 디지털 등 분야에서 민간 MOU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몽골 관계 장관 임석 하에 체결된다. 또한 포럼의 부대행사로 한국기업 20여 개, 몽골기업 40여 개가 참여하는 가운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수출상담회｣도 열릴 예정이다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사진.글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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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조정식 국회의장,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의장 집무실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총리 임명을 축하하고, AI 대전환과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회의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굴지의 IT기업 CEO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쳐, 이제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다"며, "혁신과 실용의 리더십으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AI 대전환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정부의 규제 합리화에 적극 공감한다”며 "관련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도 입법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국회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설 협력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계와의 협력을 실질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를 정부가 국회에 전달해 준다면 보다 효율적인 입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정치도 행정도 결국 가장 큰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하며, "수출 최대실적과 증시 호황 이면에는 높은 자살률, 산업재해, 고물가 등 서민들의 근심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내치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민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생과 생활·산업 안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메가 프로젝트의 비전이 잘 세워지고, 부처 및 기업들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국회와 상의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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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이재명 대통령 한- 노르웨이 정상회담 가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8(수) 오전 「요나스 가르 스퇴레(Jonas Gahr Støre)」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정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사실을 축하하며 노젓는 응원영상을 잘 보았다고 전하자, 스퇴레 총리와 참석자들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8강을 넘어서까지 계속 노를 저어가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건네 회담장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이동식의료병원단을 파견해 준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퇴레 총리는 양국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에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고, 스퇴레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글.사진=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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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박완수 경남지사, 민선 9기 첫 기자간담회서 도정 운영 방향 밝혀

  - 경제수도·행복수도·미래선도 3대 도정 방향 아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 산업·복지·문화·균형발전 아우르는 4대 도정목표·4대 중점과제 추진 - 박완수 도지사가 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도지사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운영하고, 도민과 함께 경남의 대도약을 이끌어 가겠다”며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핵심 철학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향후 4년간의 도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은 ‘민선 9기 도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이어 박 지사는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철학을 설명하고 출입기자들과 주요 현안 및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 지사는 먼저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선 9기 도정을 맡게 된 데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도정을 충실히 수행해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4년 동안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동안 언론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도정의 여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민선 9기에도 언론과 적극 소통하며 도민들에게 도정을 충실히 알리고 경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는 점에서 민선 8기와 민선 9기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도정의 중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 “민선 8기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민선 9기는 경남의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며 “피지컬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전(SMR),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는 것이 민선 9기의 중요한 과제”라며 “돌봄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함께 경남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9기 도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3대 혁신 과제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 ▲도청 조직 혁신, ▲산하기관 혁신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도정은 도민을 위한 것이며, 도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혁신하고, 산하기관 역시 운영체계와 제도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민선 9기 도정과제’는 민선 8기 동안 다져온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4년 간의 도정 청사진을 담고 있다. 민선 9기 도정은 경제수도, 행복수도, 미래선도를 3대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탄탄한 산업·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머무는 도시 ▲상생의 균형성장·잘사는 농어촌을 4대 도정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도민 체감도와 경남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및 소형모듈원전(SMR) 글로벌 위상 확립 ▲행복 업(UP) 복지 강화 ▲북극항로 연계 첨단물류도시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지역혁신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우주항공·소형모듈원전(SMR)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복지를 강화한다. 문화·정주 분야에서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과 지역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주거 지원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해 머물고 싶은 경남을 조성한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농어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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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식 개최

  제10대 통영시의회(의장 전병일)는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통영시의회는 개원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렬사와 충혼탑 등을 참배한 뒤,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역대 의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의원 선서, 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장 개원사, 시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제10대 통영시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전병일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정쟁보다 정책을, 비판보다 대안을, 갈등보다 협치를 선택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0대 통영시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스마트 의회, 원칙을 지키는 의회, 소통과 협치로 하나 되는 의회를 실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지난 6일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 전병일, 부의장에 김혜경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실시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기획행정위원장에 김순덕,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용안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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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정재욱 경남도의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정부 공식 건의

  최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경남혁신도시의 입지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앞세워 통합본사 진주 설치를 촉구하는 공식 대응에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의원은 8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발전 현장 접근성, 산업·기술 기반, 기존 인프라, 정주 여건,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을 반영한 입지 선정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고용안정 보장과 지역 상생대책 마련 ▲입지 선정 절차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사회 참여 보장 등이 담겼다. 진주에 위치한 경남혁신도시는 한국남동발전이 2014년 이전한 이후 12년간 본사 기능과 전문인력, 업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축적해 온 곳으로, 특히 17층 규모의 기존 본사 청사와 업무 인프라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청사 건립에 따른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과 준비 기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진주는 하동·삼천포·고성·함안·여수 등 남해안권 주요 발전 현장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창원 중심의 발전·전력설비 산업 기반은 물론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재생에너지 기반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합본사의 현장 대응력과 에너지 전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아울러 경남혁신도시는 그동안 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생활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왔으며,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통합조직 출범 이후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재욱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은 진주혁신도시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동안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왔고, 서부경남의 경제와 정주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며, “통합본사는 기존 인프라와 현장 접근성, 산업 연계성, 정주 기반을 모두 갖춘 경남혁신도시에 둬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칙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구조 개편을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쌓아 온 지역 기반과 정착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사회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진주시, 노동계, 대학생,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 대학생, 주민대표 등이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대응을 이끌어 왔다. 지난 3일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유치 요구가 한층 확산되고 있으며, 경남도와 진주시, 지역사회 전반에서 서명운동 등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435회 임시회에서 이번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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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전재수 시장, 진일표 주부산 중국 총영사 접견

  □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어제(7일) 오전 10시 4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진일표 주부산 중국 총영사를 접견하고, 부산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통상, 해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전 시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 시를 방문해 주신 진일표 총영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부산과 중국은 경제·통상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 이어 “부산시는 1993년 상하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선전, 톈진, 충칭,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6개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닝보, 칭다오 등과도 해양·경제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전 시장은 “중국 관광객은 부산 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최근 부산에서 열린 세계적인 문화 행사 등을 계기로 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중국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진일표 주부산 중국 총영사는 “시장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예방하는 외국 공관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부산은 중국 여러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세계적인 항만도시이자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화답했다. □ 이어“많은 중국인 주민과 유학생이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인적 교류 기반도 매우 탄탄하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부산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통상, 해양,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끝으로 전 시장은 “부산과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는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시민 간 상호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이날 접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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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밀양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완료

  밀양시의회(의장 손문규)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체제에 들어갔다. 밀양시의회는 7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에 손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 강창오 의원(국민의힘)을 선출한 바 있다. 이어 7일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박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총무위원장에 이현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에 박원태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함께 확정된 각 위원회별 상세 명단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박미경 위원장과 김태석 부위원장을 필두로 강창오·김성백·박상현·이영자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총무위원회는 이현민 위원장, 이영자 부위원장과 함께 박미경·박상현·박진수·정희정 의원이 활동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원태 위원장, 김태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창오·김성백·하원호·허홍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 구성도 완료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영자 위원장과 김태석 부위원장, 그리고 강창오·박미경·박상현·정희정·허홍 의원이 선임됐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김성백 위원장과 박상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원태·박진수·이현민·정희정·하원호 의원이 이끌어갈 예정이다. 전반기 원 구성을 모두 마친 밀양시의회는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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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정쌍학 경남도의원, 제13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 선출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도의원은 7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 지역건설산업, 소방·재난안전 등 도민의 안전과 경남의 미래 기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다. 정쌍학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제12대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정 위원장은 이날 정견발표에서 위원장직을 ‘권한이 아닌 책임의 자리’로 규정하고, 위원들의 조례안·건의안 발의 등 정책 발굴을 지원하고, 위원회 활동과 성과의 적극적인 홍보, 소관 지역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보내주신 성원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앞세우기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력은 아끼지 않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겠다”며,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내는 건설소방위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개인의 영광보다 위원회의 성과를 먼저 생각하고, 의회의 위상과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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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