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도시디자인,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24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디자인 산업발전의 주역 및 디자인주도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선도 기업, 지자체를 찾아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는 상이다. 지방자치단체 부문은 지역 도시 내 디자인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공공기관 혁신 등을 이뤄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공적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추천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인천시는 2003년 경관행정 도입으로 디자인기반을 구축하고, 2010년부터 공공디자인을 확산시켜왔다. 2017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선도사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인천색 개발 및 시범사업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표준디자인 개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야간명소화 사업(미디어아트) △범죄예방디자인(CPTED) 등이 있다. 고은정 인천시 도시디자인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에 디자인을 더해간다는 ‘인천 디자인 플러스(Incheon Design Plus)’전략으로 원도심과 신도시를 아우르는 촘촘한 도시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인천 시민이 선정한 인천색과 빛으로 인천의 낮과 밤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25년 열리는‘아시아건축사대회’유치 성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함께2025년 9월, 5일간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인천 유치에 성공했다. 이 대회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 22개국 국내⋅외 건축사 및 학생 등 약 15,000명이 참여한다.아시아건축사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s)는 1967년 뉴델리 개최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22개 아시아 회원국 건축사가 모여 학술프로그램 전시회, 학생 잼버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아시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교류해 왔다.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대회(1988년)를 서울에서, 제13차 대회(2008년)를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15년 만에 3번째 개최된다.인천시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인천을 아시아 주요 국가에 알리는 것은 물론, 건축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200~3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한류의 일부로 한국건축(K-건축)을 알려 국내 건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인천 공동 개최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유치를 위해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등은 현재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인천 개최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했다.류윤기 국장은 “2025년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유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석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인천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22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8-29

• 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 글로벌: 해외 주요 국가 대사와 고위층이 경기도 찾으며 경제교류·협력 강화 ○ 청년: 경기청년사다리와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도내 청년에게 기회 제공 ○ 돌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해 벼랑 끝에 몰린 1,841 위기가구 지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6-30

•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동행파트너'가 약자대피 지원

  - 통반장‧이웃주민 등 침수 예보 시 재해약자 가구 대피 지원 ‘동행파트너’ 시행 -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거주 중증장애‧어르신‧아동 1,071가구 지원 대상 - 침수 상황 사전 대비, 재해약자 신속 구조…대피 골든타임 확보, 인명사고 차단 □ 서울시가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작년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 □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①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②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③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3-10

• 서울특별시 대변인,

  <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제안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 그 날의 아픔과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상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는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합법적 추모공간 설치와 치유를 위해 그동안 유가족 및 대리인과 정기적인 소통을 해왔습니다. 소통의 과정은 이견도 있었지만, 진솔한 자세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함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진심과 바램을 담아 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지난 2월 5일 서울광장 추모공간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9명 희생자 분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두 모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4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59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분향소는 모든 희생자 분들을 한분 한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시와 유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번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와 치유도 함께할 것입니다. 희생 최소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소방관과 의료진, 참사 이후 많은 고통을 감내해오신 이태원 상인분들, 지금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해오신 모든 시민 여러분, 4월 1일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서울광장의 분향소에서 한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 속 상처와 아픔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유가족 분들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유가족분들을 위한 임시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항구적인 추모공간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도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통, 특히 추모공간 설치 등을 위해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함께 유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하여 공식적인 추모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마음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남겠지만, 이를 계기로 ‘안전한 서울시, 안전한 대한민국’ 을 힘을 모아 함께 만드는 것이 희생자분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이제 이 아픔을 치유하고 따뜻한 봄날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3-07

• 김동연 “시군, 정당 떠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치하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 합리 개혁 노력 등 6개 조항의 합의문 채택 - 김 지사 “경기도는 난방비 지원, 버스비 동결 등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도민 위해 일하고 있어. 앞으로도 힘 합쳐 문 제 해결하길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야 구분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자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이라든지, 동인선 조속 착공 문제, 고기교 문제 해결, 반도체 공업용수 등 31개 시장군수님과 함께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협치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과 시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난방비 문제라든지, 버스비 동결,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등 선제적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도민과 시군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각의 갖고 있는 현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발전에도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 군수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하자. 국토부, 환경부 등 필요한 장관과의 정책토의 자리도 만들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은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3-06

실시간 수도권 기사

•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관련 사업부서 공무원, 시의원, 인구정책위원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최종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용역사는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 비전 아래 △청년세대의 희망찬 미래보장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활기찬 중장년/노후 터전 마련 △상생기반 공동체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4개 분야 총 50개 사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형 쉐어하우스 공급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확대 △모두의 놀이터 조성 △우리 동네 필수의료 지원 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유치 사업 △100세 시대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시민 육성사업 △평택형 가족친화 인증 기업 추진 △글로벌 챌린지 하우스 지원 등이 담겼다. 평택시는 이번 용역 결과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의 장점을 살리는 비전과 전략의 수립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평택의 특성을 살려 각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4

• 인천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수색해 8천만 원 현장 징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말 인천시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발표 이후 발 빠른 후속조치로 지난 8월 30일‘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을 가동,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천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밝혔다.✓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1억9천만 원 고액체납자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그동안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1억9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8천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1억1천만 원은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받았다.또한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국세 중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2회에 걸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및 귀중품 등 약 1,487만 원을 징수 및 압류한 바 있다.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해 자동차 바퀴잠금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4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항공사진 변화’ 7천371건 확인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 형질변경은 2천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4

• 서울시, 추석명절 전후 온라인 불법판매식품 집중단속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전후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 서울시는 온라인 열린장터(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하여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 주요 수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관련 범죄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법 제6조 제2항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등(법 제4조 제3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선물하기가 자리잡는 추세로, 서울시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4

• 평택시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에서 기업투자유치 정책 홍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 에 참가해 평택산업진흥원, 평택도시공사와 공동홍보관을 운영해 반도체, 수소, 미래 자동차 등 투자유치 중점 방향을 홍보했다. 평택시의 투자 장점, 인센티브 지급과 지제역 환승센터 등 교통, 생활환경을 담은 기업 유치 전략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으며, 관내 평택대학과 국제대학도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 자체 홍보부스를 개설해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투자하기 좋은 도시 평택을 신조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통한 인재 양성과 연구, 제품 실증을 도모하고, 교통 여건 향상 등 기업 친화적인 정주 환경을 활용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많은 기업이 평택시에 투자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점 유치하여 미래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의 ‘안전한 밥상’ 지키는 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일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8월 31일 개인 SNS(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수원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며 대응책을 알렸다. 또 “수산물 관련 도·소매인과 소상공인분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도움 드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분기에 1회씩 했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8월부터 월 1회 시행하고 있다.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요오드,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수산물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간이 방사능측정기(T401)를 이용한 간이 검사는 매일 한다. 간이검사에서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 밥상에 방사능 부적합 수산물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해 급식에 포함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 식재료 구입 단계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매일 점검하고, 전통시장·횟집·음식점 등의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점검 인력을 동원해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 안전은 행정의 존재 이유”라며 “내 가족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먹이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2

• 수도권제2순환선(인천~안산) 2구간, 습지보호지역 행위협의 통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30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선은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이에,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향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했었다.위원회는 국토부의 행위협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위원회에서는 격론 끝에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 시에도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제2순환선은 인천시 및 수도권 3천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1

• 경기도, 2024년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

  경기도는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4년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을 위한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 실무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한탄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으로 2020년 11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탄강 유역은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에 걸쳐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추진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은 총 사업비 415억원을 투입해 45.4㎞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조성해 한탄강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한탄강 활성화 추진 신규사업 발굴 및 경기도의 시군 지원방안 논의, 전문가의 사업분석 및 자문을 위해 진행됐다. 먼저, 경기도에서 2024년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11월 이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 선정 후 사업발굴을 추진할 예정이고,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포천시와 연천군에서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 설치’, ‘경원선 폐선활용 도시숲 조성’ 등 경기도의 지원요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경기도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과 경기관광공사 관광개발팀장의 전문가 사업분석과 사업추진 효과성 증대를 위한 자문이 이어졌다. 조장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은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의 큰 축으로 도·시군·전문기관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 한탄강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 앞으로 관련기관이 협력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1

• 오세훈 시장,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만나 '대기질 개선 협력방안' 논의

  □ 오세훈 서울시장은 9.1.(금)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대기질 개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ㆍ환경오염ㆍ생물다양성 등 환경에 관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 및 지휘하는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사무총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중동 북아프리카지역 부총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9년 2월부터 UNEP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 앤더슨 사무총장은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행사(8.28. ~9.1.)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서울시는 오는 9월 7일 UN 지정 ‘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정책과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맑은 공기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면담을 추진했다. □ 서울시와 유엔환경계획은 최근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2020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성과를 평가하고 205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담은 ｢대한민국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 해당 평가에서 2020년 서울의 대기질은 2005년 대비 미세먼지 75%(4,284톤→1,072톤) 감축, 이산화탄소 14%(2,638만톤→2,260만톤) 감축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 오 시장은 평가보고서에서 우수 사례로 다룬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맑은 서울 2010('07년)｣ 대책 추진으로 시내버스의 ‘탈(脫)경유화’를 이뤘고, ｢그린카 스마트 서울선언('10년)｣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지난해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8µg/㎥로 3년 연속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또 오 시장은 '02년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수도권 대기질 대책의 근간이 됨과 동시에 이번 성과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과 함께 공동 평가를 추진한 유엔환경계획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아울러 서울시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맑은 공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9월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소개했다. ○ 시는 택배 화물차ㆍ마을버스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유차를 전기차로 조속히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을 확대해 2050년 서울 시내 모든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대기오염이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의 대기질 개선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지난 2022년 12월 개최된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과 올해 6월 방콕에서 열린 ‘기후·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유엔환경계획 공동 평가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 향후 제6차 유엔환경총회(2024년 2월)를 비롯한 여러 국제행사에서도 공동 평가보고서 발표가 계획되어 있어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정책과 우수사례가 세계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에서 “환경 문제는 세계 국가ㆍ도시의 우수한 경험과 사례를 전파하고, 다른 도시들이 성공적인 길을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대기질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9-01

• 평택시, 서평택발전협의회와 미래발전 공감 토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서평택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를 추진했다. 행사 당일 평택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시 발전을 위한 의견 외에도 서평택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항상 평택시와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서평택발전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평택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4일부터 현재까지 26개 단체와 소통을 했다.

  • 지역뉴스
  • 수도권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