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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6 17:31
- 허종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관련 -
설 명 자 료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건 중 29건은 준공일자에 앞서 iH가 심의진행, 준공 전 매매계약 체결 7건
(설명내용)
○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및 iH의 매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입공고 후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목적에 맞게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
《 iH 매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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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고 및 매도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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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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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심의 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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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
○ 2017년 매입방향을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설명회개최 시 건설 중인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하여 사용승인 전 주택도접수받아 행정처리 하기로 내부 방침을 득한 후 사용승인 전 주택도 접수 받았음.
* 근거 : 2017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방향 사업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건축사업처-1049, 2017.0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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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35세대)의 경우준공(2018.1.30.) 2개월 전인 2017년 11월에 iH가 42억원에 계약한사례 확인 |
(설명내용)
○ 당초 2017년도 매입임대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총 500호 매입계획에는 청년형은 반영되지 않았음.
○ 2017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iH를 포함한 지방공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오피스텔(준주택)을 매입대상에 추가하여 공급할 것을통보함.
* 근거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1987, 2017.08.01.호
○ 이에 따라 2017년 9월 7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iH에서는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오피스텔을 개별 수분양자에게 매입하였음.
○ 따라서 유력 정치인의친인척 건설사의 오피스텔을 iH가 직접 매입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호별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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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건설사는 약정형 1건 포함해 13건(14동, 249세대)의 주택에 대해 iH와481억원(13건 계약총합)에 계약했다. 이 중 미추홀구에 있는 한 다중 주택은26세대 중 공실이 23세대로 나타났다. ○ 특정 개인으로 추정되는 B씨는 2021년 12월 오피스텔 3건(3동, 132세대)을362억원(3건 계약총합)원에 그리고 C씨는 7건(7동, 115세대)을 225억원 (7건 계약총합)에 각각 i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가율이 높다. |
(설명내용)
○ iH의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결정은iH의 매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인천시, 감정평가사, 외부위원, 내부위원(도시재생 연계, 임대수요, 사후관리 등) 등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iH 주택매입심의 위원회에서 임대수요, 품질상태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자 중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음.
○ iH는 매년 초 인천시와 군․구의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유형별(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선정∙입주 안내∙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iH 입주자 모집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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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의뢰 (iH→ 각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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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각 군․구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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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동 →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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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통보 (동 →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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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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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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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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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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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대기자 통보 (각 군구→ 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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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iH→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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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확인 (iH ↔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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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입주지원 (iH ↔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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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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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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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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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결정 |
○ iH에서는 그 동안 공실을 인하대, 청운대 등과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고자하는 등 많은 협의를 진행하여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10월 현재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개별안내를 통해 계약 및 입주를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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