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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5년 열리는‘아시아건축사대회’유치 성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함께2025년 9월, 5일간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인천 유치에 성공했다. 이 대회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 22개국 국내⋅외 건축사 및 학생 등 약 15,000명이 참여한다.아시아건축사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s)는 1967년 뉴델리 개최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22개 아시아 회원국 건축사가 모여 학술프로그램 전시회, 학생 잼버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아시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교류해 왔다.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대회(1988년)를 서울에서, 제13차 대회(2008년)를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15년 만에 3번째 개최된다.인천시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인천을 아시아 주요 국가에 알리는 것은 물론, 건축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200~3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한류의 일부로 한국건축(K-건축)을 알려 국내 건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인천 공동 개최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유치를 위해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등은 현재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인천 개최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했다.류윤기 국장은 “2025년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유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석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인천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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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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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 글로벌: 해외 주요 국가 대사와 고위층이 경기도 찾으며 경제교류·협력 강화 ○ 청년: 경기청년사다리와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도내 청년에게 기회 제공 ○ 돌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해 벼랑 끝에 몰린 1,841 위기가구 지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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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3-06-30
  •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동행파트너'가 약자대피 지원
    - 통반장‧이웃주민 등 침수 예보 시 재해약자 가구 대피 지원 ‘동행파트너’ 시행 -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거주 중증장애‧어르신‧아동 1,071가구 지원 대상 - 침수 상황 사전 대비, 재해약자 신속 구조…대피 골든타임 확보, 인명사고 차단 □ 서울시가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작년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 □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①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②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③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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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서울특별시 대변인,
    <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제안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 그 날의 아픔과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상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는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합법적 추모공간 설치와 치유를 위해 그동안 유가족 및 대리인과 정기적인 소통을 해왔습니다. 소통의 과정은 이견도 있었지만, 진솔한 자세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함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진심과 바램을 담아 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지난 2월 5일 서울광장 추모공간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9명 희생자 분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두 모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4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59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분향소는 모든 희생자 분들을 한분 한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시와 유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번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와 치유도 함께할 것입니다. 희생 최소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소방관과 의료진, 참사 이후 많은 고통을 감내해오신 이태원 상인분들, 지금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해오신 모든 시민 여러분, 4월 1일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서울광장의 분향소에서 한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 속 상처와 아픔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유가족 분들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유가족분들을 위한 임시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항구적인 추모공간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도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통, 특히 추모공간 설치 등을 위해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함께 유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하여 공식적인 추모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마음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남겠지만, 이를 계기로 ‘안전한 서울시, 안전한 대한민국’ 을 힘을 모아 함께 만드는 것이 희생자분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이제 이 아픔을 치유하고 따뜻한 봄날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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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3-03-07
  • 김동연 “시군, 정당 떠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치하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 합리 개혁 노력 등 6개 조항의 합의문 채택 - 김 지사 “경기도는 난방비 지원, 버스비 동결 등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도민 위해 일하고 있어. 앞으로도 힘 합쳐 문 제 해결하길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야 구분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자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이라든지, 동인선 조속 착공 문제, 고기교 문제 해결, 반도체 공업용수 등 31개 시장군수님과 함께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협치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과 시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난방비 문제라든지, 버스비 동결,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등 선제적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도민과 시군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각의 갖고 있는 현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발전에도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 군수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하자. 국토부, 환경부 등 필요한 장관과의 정책토의 자리도 만들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은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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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실시간 수도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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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3년 민방위대장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일 부평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10개 군․구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장 146명을 대상으로 ‘2023년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했다.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은 인천시 주관으로 민방위대장 임무 수행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 통솔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론강의와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과 응급처치 방법에 초점을 맞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습 강의가 이뤄졌다.김도경 인천시 비상대책과장은 “민방위 교육을 통해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처방법을 숙지해 평소에도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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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3-08-31
  • 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 집중정리 추진한다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리를 한 바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징수 불가능자 적극 정리보류, 거소불명 등록 추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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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서울시, ‘무늬만 방문․후원방문 업체’ 3곳, 불법다단계 영업 행위로 적발
    # 서울에 사는 A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친구(팔로우) 했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화장품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구매하고 싶다는 쪽지를 보냈다. 해당 인플루언서와 접촉해 만난 자리에서 제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도 하고, 산하에 판매원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을 받았다. A씨는 약 330만원 가량의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화장품 12세트를 받고 판매원이 되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판매도 하고 직접 홍보도 하며 활동한 결과 본인 산하에 판매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들뜬 마음으로 수당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전산서버의 문제로 며칠 기다려 달라면서, 차일피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회사가 튼튼하다고 해서 별일 없겠지 했지만 막상 회사는 망했으며, 약속된 수당은 지급이 되지도 않았고, 제품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되면서 A씨는 투자했던 돈을 모두 날리게 되었다. (※위 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누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였다. □ 먼저,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방식이 화장품 판매 업계에 유행한다는 점을 신종 범죄수법으로 악용했다.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을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딸림벗(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적극 나섰다. ○ 최초 330만원 상당 상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자격의 회원되고 본인 하부에 회원을 많이 모집하여 매출이 늘어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되고 많은 수당도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여 최대 7단계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22.5월부터 ’23년 1월까지 약 7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 후원방문업체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을 통해 ’20.7월 ~ ’21.9월 기간 약 7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이다. ○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B사가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몸통 ‘상선(우두머리)’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해 범죄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 상선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다른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 C사는 매출이 떨어지자 매출증대 효과가 큰 다단계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2.9월~11월 3개월간 전국 5개 센터 중심으로 시행하며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 식품 2억 7천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 판매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로 정해져 있어 신규회원 모집에 한계가 있다보니 해당 업체는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다단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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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열린다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수원시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공표한다.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은 9월 4일 오후 2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 2홀에서 열린다. ‘수원시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위촉식 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의 탄소중립 비전과 정책을 발표한다. ‘탄소중립 퍼포먼스’로 비전선포식은 마무리된다. 수원시 탄소중립 시민위원회는 145명으로 구성됐다. 비전선포식 후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를 기념해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탄소중립포럼을 연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지자체 역할’(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조익노 포용전환국장), ‘기후위기 시대 지자체 대응 방안’(서울대 환경대학원 송영근 교수),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방향’(강은하 수원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 패널토론은 ‘수원형 시민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한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반 구축 ▲탄소중립 연구사업 추진 ▲탄소중립 대외홍보, 시민 참여 방안 발굴 등 역할을 한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시민과 종교계·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 협업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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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3-08-30
  • 수원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한다
    수원시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1인 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비롯한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수원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4%에 이른다. 수원시는 주거·경제 부담, 정서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9월 중 구성되는 ‘1인 가구 종합 컨트롤타워’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컨설팅 ▲신규 사업 발굴·활성화 방안 논의 ▲1인 가구 시민 홍보 자료 제작 등 역할을 하게 된다.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는 ‘온라인 맞춤형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맞춤형플랫폼에서는 1인 가구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내 대학가,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 부동산·재무법률·생활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1인가구 스테이션’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란자 국장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란자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분야 13종 서비스가 있다. 8월 24일 현재 시민 72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박란자 국장은 “수원새빛돌봄이 ‘빈틈없는 복지 돌봄망’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5년까지 44개 모든 동으로 수원새빛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대응하는 일류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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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평택시, 한우연구회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 교육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8일 한우연구회(협회) 회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알기쉬운 농업인 세무교육과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관련 세법과 특별한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알기쉽게 교육을 진행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교육 후에도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상담시간을 가졌다. 세무 교육과 함께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축사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상기시키고 부숙도 의무기준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했다.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교육에 참석하여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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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인천시, 29일 송도서「제3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저탄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개회식에는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유엔 사무차장 겸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덕수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어우보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로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여러 지역과 녹색기후기금(GCF),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시티넷(CityNet) 등 국제기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가 상승했고,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보다 열악한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전 세계는 탄소-경제 연대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UN이 발간한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2019)’에 따르면 전체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서 75%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도시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포럼은 저탄소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이 한데 모여 ▲지역기후행동을 이끄는 도시 및 도시 네트워크의 역할 ▲지역기후행동을 위한 기술과 혁신 사례 ▲저탄소도시 구현을 위한 민-관-시민 협력 사례 등 3개 세션으로 전 세계 저탄소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인천시는 이를 위한 실행 로드맵으로 4대 정책 방향, 15대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 세계 각 도시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동북아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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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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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서울시, 영주시와‘오감만족 체험형 특별전시’연다
    □ 서울시는 8월 29일(화)부터 9월 4일(월)까지 상생상회(안국역 1번 출구)와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함께하는 ‘가치소비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 관광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생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역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서울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지역의 관광지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특산물 장터를 통해 지역의 건강한 맛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오감만족 체험형 특별전시이다. □ 이번 지역문화주간에서는 영주 대표 특산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영주씨네 상생장터’와 영주의 달콤쌉싸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영주씨네 쿠킹클래스’, 영주의 사회적경제기업부터 여행 관광 스토리 등 영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영주의 공간’까지 마련되어 서울 속에서 영주를 경험해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 상생상회 1층에서 열리는 외부 장터 ‘영주씨네 상생장터’는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백도, 황도, 자두, 감자, 단호박, 홍삼, 벌꿀 등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판매하여 더위에 지친 서울시민들의 입맛을 돋울 예정이다. ○ 보양식 삼계탕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삼계탕티백과 건강을 위한 홍삼스틱, 이색적인 조합의 사과홍삼차, 녹차홍삼차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 최근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킨 K-호미와 천연염색으로 자연스러운 멋을 더한 다양한 스카프를 판매하여 더 풍성한 상품구성으로 보는 재미를 더한다. ○ 구매 금액별 사은 이벤트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친환경 수세미, 3만원 이상은 풍기인견제품, 5만원 이상은 풍기인삼제품을 증정한다. □ 시민참여 프로그램 ‘영주씨네 쿠킹클래스’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영주 풍기인삼 편정과 만들기’, ‘영주 도라지 양갱·라떼 만들기’를 진행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영주의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 영주 특산물 풍기인삼을 이용한 ‘영주 풍기인삼 편정과 만들기(참여인원 15명/11시)’는 풍기인삼 위에 꽃을 올려 전통적인 한국의 멋을 더한다. ○ ‘영주 도라지 양갱·라떼 만들기(참여인원 20명/오후 3시)’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풍미로 서울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주씨네 쿠킹클래스는 8월 29일(화) 상생상회 지하 1층 공유주방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온라인(bit.ly/3qLhDK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영주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 ‘영주의 공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특산물을 홍보하고, 영주의 역사, 문화,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영주의 공간’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상생상회 지하 1층 공유공간에서 열린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농특산물과 도마, 쟁반, 독서대 등의 목공예품, 호미, 인견 스카프, 애견옷 등의 수공예품이 전시되어 보는 재미를 더할 것이다. ○ 건강한 삶을 위한 웰빙 건강식이 주목받는 지금,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홍삼스틱, 홍삼차, 생강차, 꿀, 도라지차, 흑도라지청, 삼계탕재료 등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품도 눈길을 끈다. ○ 다채로운 힐링 여행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가족의 힐링과 관계 개선을 돕는 2박3일 프로그램 ‘우리가족 토닥토닥 명상여행’과, 일상을 떠나 숲속에서 충전, 치유, 회복할 수 있는 1박2일 프로그램 ‘ESG 농업 친화 생태여행’ 등은 영주를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영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자체 제작해 지역민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막걸리키트, 블랜딩 티세트, 친환경 캠핑 세제세트, 농산물 꾸러미세트 등도 만날 수 있다. □ 이번 영주시(8월) 지역문화주간은 앞서 진행된 전라북도(3월), 해남군(4월), 거제시(6월), 의성군(7월)에 이어 운영되는 행사이다. ○ 9월에는 옥천군이 서울 시민들의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며, 10월에는 충청북도가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충북 어쩌다 못난이 김치’로 지역문화주간의 다채로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역문화주간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서울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지역과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더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의 다채로운 자원을 소개함으로써 지역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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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인천시, 2024년 예산편성위한 시민안전분야 토론회 열어
    인천시가 내년에는 예방 중심의 시민안전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안전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도 시민안전분야 본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것으로, 시민, 유관 단체 및 기관,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안전상황실장, 소방행정과장, 자치경찰운영과장이 각각 시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 사업 성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2024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우선 인천시 시민안전본부는 회복력 있는 ‘초일류 안전도시 인천’ 구현을 비전으로 예방 중심적, 선제적,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예산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폐쇄회로(CC)TV 인프라 확대 ▲어린이 안전공연 및 안전물품 지원 ▲우수저류시설 및 침수방지시설 등 자연재난 대비 방재시설 확충 ▲민방위 시설 및 경보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소방본부는 선제적 119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인천 구현을 목표로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재난대비 노후 구급차량 교체 ▲현장대응 구조장비 보강 ▲균형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수소방서 신설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체감형 자치경찰 홍보 강화 ▲범죄예방 활동 및 인프라 확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안전분과 조규호 위원장 주재로, 노정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안전분과 위원,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홍창완 남동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최원호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문 분야 의견을 전달했다.노정수 위원은 참여예산제도의 확대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없는 안전 제공을 주문했고, 전찬기 교수는 발생 빈도는 적으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를 강조했다.최원호 생활안전계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으며, 홍창완 연합회장은 소방시설의 확충과 소방 활동 예산의 중요성을 역설(力說)했다.뿐만 아니라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의견을 제시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화재감지기가 화재 초기 경보하는 종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시민 토론 과정도 진행됐다.조규호 위원장은 토론자들의 주요 제안 사안들을 정리하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피해가 적은 인천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양경모 인천시 안전상황실장은 “예산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들이 2024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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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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