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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5년 열리는‘아시아건축사대회’유치 성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함께2025년 9월, 5일간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인천 유치에 성공했다. 이 대회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 22개국 국내⋅외 건축사 및 학생 등 약 15,000명이 참여한다.아시아건축사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s)는 1967년 뉴델리 개최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22개 아시아 회원국 건축사가 모여 학술프로그램 전시회, 학생 잼버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아시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교류해 왔다.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대회(1988년)를 서울에서, 제13차 대회(2008년)를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15년 만에 3번째 개최된다.인천시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인천을 아시아 주요 국가에 알리는 것은 물론, 건축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200~3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한류의 일부로 한국건축(K-건축)을 알려 국내 건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인천 공동 개최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유치를 위해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등은 현재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인천 개최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했다.류윤기 국장은 “2025년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유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석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인천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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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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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 글로벌: 해외 주요 국가 대사와 고위층이 경기도 찾으며 경제교류·협력 강화 ○ 청년: 경기청년사다리와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도내 청년에게 기회 제공 ○ 돌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해 벼랑 끝에 몰린 1,841 위기가구 지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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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3-06-30
  •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동행파트너'가 약자대피 지원
    - 통반장‧이웃주민 등 침수 예보 시 재해약자 가구 대피 지원 ‘동행파트너’ 시행 -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거주 중증장애‧어르신‧아동 1,071가구 지원 대상 - 침수 상황 사전 대비, 재해약자 신속 구조…대피 골든타임 확보, 인명사고 차단 □ 서울시가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작년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 □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①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②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③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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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서울특별시 대변인,
    <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제안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 그 날의 아픔과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상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는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합법적 추모공간 설치와 치유를 위해 그동안 유가족 및 대리인과 정기적인 소통을 해왔습니다. 소통의 과정은 이견도 있었지만, 진솔한 자세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함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진심과 바램을 담아 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지난 2월 5일 서울광장 추모공간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9명 희생자 분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두 모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4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59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분향소는 모든 희생자 분들을 한분 한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시와 유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번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와 치유도 함께할 것입니다. 희생 최소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소방관과 의료진, 참사 이후 많은 고통을 감내해오신 이태원 상인분들, 지금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해오신 모든 시민 여러분, 4월 1일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서울광장의 분향소에서 한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 속 상처와 아픔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유가족 분들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유가족분들을 위한 임시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항구적인 추모공간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도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통, 특히 추모공간 설치 등을 위해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함께 유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하여 공식적인 추모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마음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남겠지만, 이를 계기로 ‘안전한 서울시, 안전한 대한민국’ 을 힘을 모아 함께 만드는 것이 희생자분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이제 이 아픔을 치유하고 따뜻한 봄날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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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김동연 “시군, 정당 떠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치하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 합리 개혁 노력 등 6개 조항의 합의문 채택 - 김 지사 “경기도는 난방비 지원, 버스비 동결 등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도민 위해 일하고 있어. 앞으로도 힘 합쳐 문 제 해결하길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야 구분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자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이라든지, 동인선 조속 착공 문제, 고기교 문제 해결, 반도체 공업용수 등 31개 시장군수님과 함께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협치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과 시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난방비 문제라든지, 버스비 동결,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등 선제적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도민과 시군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각의 갖고 있는 현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발전에도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 군수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하자. 국토부, 환경부 등 필요한 장관과의 정책토의 자리도 만들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은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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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실시간 수도권 기사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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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오세훈 시장, 피터 젝(Peter Zec) 레드닷 회장과 도시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도시 논의
    □ 오세훈 시장이 8일(금),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레드 닷의 피터 젝(Peter Zec) 회장을 만나 ‘디자인 도시 서울’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는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 어워드'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 ○ 1955년에 설립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디자인, 브랜드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컨셉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70개국 이상 18,000건 이상의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 오세훈 시장과 피터 젝(Peter Zec) 레드닷 회장의 만남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디자인서울 1.0」을 수립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2023년 7월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울라이트 DDP와 펀(Fun)디자인 시설물 소울 드롭스(Soul Drops) 벤치가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G밸리산업박물관 미디어 라이브러리도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피터 젝(Peter Zec) 레드닷 회장은 “전 세계 도시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도 디자인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서비스의 질이 달라져야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서울이 가진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미 2010년에 세계디자인수도로 공식 선정되었다”며, “전 세계에 서울의 디자인 정체성을 알리고, 브랜딩해 ‘디자인 도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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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과 동행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3년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시민과의 동행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7일 속초 한화리조트 설악쏘라노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동행’을 주제로 특강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직접민주주의 핵심 정책인 ‘새빛톡톡’, ‘새빛민원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등을 소개하고, “동행은 이웃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1550명의 수원시 통장님들과 함께 걷겠다”며 “통장님들이 수원시의 ‘행정 동반자’, ‘지역 활동가’, ‘마을돌봄을 위한 돋보기’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7~8일 이틀간 열린 워크숍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특강, 통장 역량강화 교육, 통장활동 우수사례 공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통장 130여 명이 참석했다. 통장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노민호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이 ‘수원특례시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례시 제도와 과제 ▲행정체계 변천사 ▲지방자치법 ▲해외 사례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점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통장활동 우수사례로 노인복지관 급식봉사(정자1동), 반딧불이 실버 빨래방(연무동), 사랑의 119 반찬 나눔(평동), 사랑의 음식나눔 봉사(금곡동),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곡선동), 사랑듬뿍 김밥나눔 봉사(매산동), 사회복지관 봉사활동(영통1동)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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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평택시, 잼버리 美스카우트 대상 적극 지원한 평택대학교 총장 감사패 수여
    평택시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美스카우트 대표단 대상으로 한국문화 공연을 위해 적극 지원한 평택대학교 이동현 총장에게 평택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동현 총장은 한국문화 공연을 위해 교내 공연장과 무대 장비 및 공연팀 기숙사 등을 무상 지원하고, 교내 교통안내 및 주차를 위한 인력 동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택시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지난 8월 10일(목) 평택대학교 90주년기념관에서 태권도 시범, 농악공연, 무동놀이, K-POP, 비보이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한국의 전통과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 미군기지에 머물렀던 잼버리 美스카우트 대표단에게 한국문화공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평택대에 감사를 표하며 덕분에 그들이 평택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고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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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인천시, 영종바다 밑에 2.54㎞ 해저터널 뚫어 수도관 놓는다
    인천시가 영종 바다 밑을 지나는 총길이 2.54㎞의 수도관을 놓는다. 육지에서 59.6m 깊이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 해저터널을 만들고 여기에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이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의 발진구 굴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TBM(Tunnel Boring Machine, 터널을 뚫을 때 쓰는 대형 천공기의 일종) 장비를 이용한 해저 굴착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현재 인천국제공항 등 영종지역은 공촌정수장의 수돗물 원수를 해저지표면(북항배후단지~영종 구읍뱃터)에 설치한 송수관로(지름 135㎝)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본부는 기존에 설치된 해저상수관로의 누수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고에 대비한 송수관로(지름 120㎝)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복선화 관로 설치공사는 지름 3m, 깊이 60m, 총길이 2.54㎞(북항배후단지~영종 구읍뱃터)의 해저터널을 굴착해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총사업비 71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지난 6월 북항배후단지에 지하 59.6m 깊이에 발진구를 만들었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해저 굴착작업에 들어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보다 안전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TBM 굴착장비를 이용한다.해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 등 영종지역에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가능하고, 수질측정기를 통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해저 송수관로에 수질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관로 세척 등 유지관리가 쉬워진다.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작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준공해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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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평택 송탄시장, 송탄구이 축제 개최
    평택 송탄시장(회장 이재호)은 오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송탄시장 구이축제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주최하고, 송탄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송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여 실시하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축제이며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행사를 목표로 기획됐다. 송탄시장 구이축제는 송탄(松炭)이라는 지명이 소나무숯이 많이 나던 곳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시장 내에 정육점(8개소)이 많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고객이 시장 내 점포에서 각종 재료(고기, 생선 등)를 구매하고 고객쉼터 앞 행사장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구워 먹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서정동 소재의 지역양조장과의 협업으로 송탄시장 자체 상표 막걸리인 오호라-까치막걸리를 선보일 예정이며, 발효주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과실 발효주의 시음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공연 등의 관람형 이벤트를 지양하고, 테이블에 앉은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임 이벤트를 준비하여 놀이처럼 즐기는 행사로 추진하며, 주한미군과 외국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인 셰프(제임스 캔터)를 초빙하여, 세계음식 부스를 운영하고, 외국인 교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South of Seoul(운영자: Lanae River-woods)과 협업해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제는 9월 15일(금), 16일(토), 22일(금), 23일(토), 10월 12일(목), 13일(금), 20일(금), 21일(토)에 개최할 예정이며, 시중 고깃집에서 먹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구이를 즐길 수 있고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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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3-09-07
  • 평택시 비전1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영례)는 지난 5일 배다리생태공원 일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반려견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비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홍보 전단과 장바구니, 강아지 배변봉투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알고 있거나 발견했을 때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했다. 홍영례 위원장은 “앞으로도 비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앞장서서 캠페인을 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연준 비전1동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캠페인에 참여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최근 경기 악화와 냉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분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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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든 부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힘 모아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수원시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모든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서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핵심은 시민 참여”라며 “주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을 찾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재준 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총괄계획단(MP), 주민기획단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고색동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발맞춰 지역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주거지역·상업지구·행정타운·산업시설·환경시설 등이 모여있는 권선구 고색동 일원을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수인분당선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약 9㎢)다.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MP와 함께하는 주민설명회, 주민기획단 구성, 주민의식조사, 주민기획단 현장답사&원탁토론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월 김정인 중앙대 교수(총괄계획가, 온실가스 분야), 장순웅 경기대 교수(자원순환 분야) 등 위원 7명을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총괄계획단(MP)’으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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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인천시, 장기요양요원 1만여 명에 무료 독감예방접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노인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000여 명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오는 9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주간 장기요양요원*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이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확보해,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연면역이 낮아져 올해는 독감 유행 위험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는 물론 장기요양요원의 독감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돌봄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4가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 만 64세 이하(1959.1.1. ~ 1973.12.31.) 인천시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천 거주에 하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이다. 고연령 및 경력 순으로 선착순 접수한다.특히, 올해는 장기요양요원의 접종 편의를 위해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권역별로 협약해 31개 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올 하반기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낮은 면역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며 “만성 질환은 물론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특히 더 취약한 노인돌봄 종사자의 건강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에 대한 감기 전염 우려를 해소해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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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서울시, '26년 재활용률 79%까지 끌어올린다
    - ’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강공원‧시청 일대 ‘제로 플라스틱존’, 점차 확대 -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도시원유사업 등 자원 선순환 확립,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 시 “플라스틱 문제는 도시 생존과 직결… 종합대책 통해 ‘순환경제 모범도시’ 발돋움” □ 폐비닐, 봉제원단, 폐현수막까지. 서울시가 앞으로 ‘모든 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 시는 우선 ’26년까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p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25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 또 ’26년까지 단독주택 거주자도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거점이 시내 2만 개소로 늘어나고, 신규 건축물을 짓거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 서울시는 9.7.(목) 이러한 주요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발생한 플라스틱은 ‘최대한 자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은 현재 2,753톤에서 ’26년까지 10%(275톤) 감축한 2,478톤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 서울 시내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4년 896톤에서 ’21년 2,753톤으로 7년여 만에 200% 이상 증가,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3년 이내(~’26년) 40%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감량이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이다. ○ 폐플라스틱은 처리 과정에만 연간 40.5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서울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의 13.6%에 해당한다. 단순 폐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ㆍ소비과정까지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 그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시는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꾸준히 늘려 ’18년 대비 약 20%를 확충했지만, 처리용량이 폐기물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해 36.5%가 서울 외부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 플라스틱 폐기물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기구와 국가에서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지난해 국제연합(UN)은 ’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키로 합의했으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재생원료ㆍ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은 ①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②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③플라스틱 자원화ㆍ선순환 체계구축,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과제으로 이뤄졌다. 자원순환은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집중한다. ○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약 14만 톤 감축, 2,200 개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25년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한강공원‧시청 일대 ‘제로 플라스틱존’, 점차 확대> □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에서도 감축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컵 ▴음식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세 가지 품목을 중점적으로 줄여 나간다. □ ’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컵 약 314만 개를 회수(8월 말 기준)했으며, 반환율은 제주는 초기 10%에서 64%까지 올랐고 세종은 약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달부터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영화관ㆍ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컵을 이용토록 하고 하루 폐기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건물 내 카페는 다회용컵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 이를 통해 ’26년까지 일회용컵 1억 개 사용을 줄인다는 목표다. ○ ‘개인 컵 추가할인제’는 오는 11월까지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100여 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본 운영에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참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상품권(15% 할인)도 발행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약 1만8천 개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연간 6.3억 개로 추정되는데 이를 다회용으로 바꾸면 컵 1개당 온실가스 54g을 줄이는 효과(다회용컵 4회 순환 기준)를 기대할 수 있다. □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땡겨요)과 협약을 맺고 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ㆍ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주어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제로마켓’도 ’26년까지 1천 개로 늘린다. ○ 시는 다회용 그릇으로만 음식을 배달하는 ‘제로식당’을 현재 1천 개에서 ’26년 5천 개까지 늘리고, 배달용 다회용 그릇 40만 개도 보급할 계획이다. ※ ‘제로식당’ 서비스 자치구(10개) : 강남, 서초, 관악, 광진, 서대문, 동작, 송파, 성동, 용산, 마포 □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왔던 장례식장, 행사ㆍ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ㆍ축제의 푸드트럭(먹거리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 실제로 올해 7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 결과, 폐기물 배출량이 약 80%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면서 시는 내년부터 대형 종합병원 등 서울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무분별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4년 뚝섬ㆍ반포, ’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 또 주요 업무지구인 서대문역~청계광장~을지로, 서울시청 일대 카페와 음식점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조성하고 향후 강남과 마곡지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에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건물 신축 시 분리배출공간 확보토록 설계 지침> □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 문전 혼합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단독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천 개소→ ’26년 2만 개소까지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일부가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는데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 확대로 골목길 미관 개선과 안전ㆍ위생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버스정류장, 대학가ㆍ원룸촌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분리배출함, 스마트회수기,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하여 ‘분리배출률’을 높인다. ○ ’24년 신림ㆍ신촌 등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분리배출함을 집중 설치하고 ’26년까지 역삼ㆍ석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확대한다. 학업ㆍ업무 등으로 인한 늦은 귀가, 바쁜 일상생활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배출하기 어려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무인 자원회수 스테이션을 시범 운영한다. ○ 또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일회용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졌던 버스정류장에 ’26년까지 재활용품 수거함 약 1,500대를, 광역버스환승센터ㆍ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스마트 일회용컵 회수기 200개소를 설치해 나간다. □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21년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시행해 온 ‘투명페트병ㆍ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확대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도 지원한다. ○ 또 ‘동행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폐지수집 어르신에 전동 안심손수레를 지원하고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 아울러 서울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 또는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필히 확보토록 하는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 건축 및 정비사업 분야에 배포할 계획이다. <‘폐기물이 자원으로’ 도시원유사업 등 자원 선순환 구조 확립…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 □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렸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 서울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의 25.3%가 플라스틱과 비닐류*로 하루 800톤씩 소각, 매립되고 있다. 시는 폐비닐, 봉제원단 등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335톤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제6차 전국폐기물처리 통계조사(2021.4~2022.11), 서울시 20,378개 표본조사 □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4월, 국내 4개 정유화학사(GS칼텍스ㆍHD현대오일뱅크ㆍLG화학ㆍSK지오센트릭)와 업무협약을 맺고 ’26년까지 연간 8만6천 톤의 폐비닐을 열분해 원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 열분해 기술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로, 비닐 등 플라스틱을 300~ 800℃ 고열로 가열해 플라스틱 원료인 열분해유를 생산한다. ○ 올해 하반기 노원ㆍ관악 등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내년 10개 구, ’25년 이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고품질 폐비닐 확보를 위해 ‘폐비닐 전용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에 전국 봉제업체의 60%가 집중되어있는 만큼 ‘봉제원단 폐기물’도 고형연료,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에 나선다.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톤, 이 중 60%가 소각ㆍ매립된다. 시는 ’26년까지 자치구ㆍSR센터ㆍ기업을 연계, 100톤/일 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연간 236톤 발생하는 폐현수막도 장바구니ㆍ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섬유원사 등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SR센터ㆍ기업과 연계한 수거활용시스템도 마련한다. □ 신기술을 도입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ㆍ자동화한다. 내년 중으로 하루 최대 230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ㆍ강남ㆍ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26년까지 현재 도봉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선별시설에 확대 도입한다. ○ 은평(30→150톤), 강남(80→120톤), 강동(70톤 신설) 선별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을 추가로 늘린다. □ 마지막으로 일회용품ㆍ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은 ‘시민 참여’를 밑바탕으로 실현되므로 시는 기업ㆍ대학ㆍ종교계ㆍ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물품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벼룩시장을 연간 40회로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뚝섬나눔장터’ 운영도 내달부터 재개한다. ○ 그밖에 ’24년 하반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포럼을 열어 세계도시의 플라스틱 감량 및 자원화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제로플라스틱 서울’ 정보를 한데 모은 플랫폼(앱)을 구축해 감량요령을 안내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천 우수 자치구ㆍ선별시설ㆍ매장 등 주요 모범사례와 노하우도 공유한다. □ 지역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융자 등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공공 분야 최초로 재생원료를 30% 사용한 병물아리수 10만 병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생원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며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ㆍ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기업 대상 지원사업은 기존에 재활용 시설ㆍ장비 개선에서 자원순환 연구 및 기술개발까지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금도 5개소 10억 원에서 ’26년 10개소 이상 30억 원으로 증액한다. □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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