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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위해 전국 시도의회 한자리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가 2025년 6월 30일(월)부터 7월 1일(화)까지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특별위원 및 실무위원 등 45여명이 참석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체계적 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기회는 △환담 △개회식 △본회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광역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경상남도의회 박인 부의장(양산5, 국민의힘)은 환영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손 위원장(대구시의회)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는 그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를 통해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참석 위원들은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와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속적인 논의의 장을 지속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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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위해 전국 시도의회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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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성 완료
-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쌍학(창원10) 대표가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4기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는 △수석부대표에 최동원(김해3) 의원 △부대표에 조인종(밀양2), 조영명(창원13), 박동철(창원14) 의원 △원내총무에 전기풍(거제2) 의원 △정책위의장에 조현신(진주3) 의원 △정책위부의장에 이경재(창녕1) 의원 △원내대변인에 김순택(창원15) 의원 △원내부대변인에 정희성(창원12)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원내대표단 의원들은 “국민의힘 도의원 60명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속 의원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교섭단체 운영 및 정책 조정 등의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쌍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보다 밀도있고 짜임새 있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금 도민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제4기 원내대표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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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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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교육연수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높이고, 지역민과의 문턱은 낮추고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와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지방의회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 전략과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방법 등이 이루어졌으며,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소통협력센터 등 각 상임위 맞춤형 지역특성화 사업 성공사례 방문 등을 진행했다. 두 위원회는 앞으로도 의정활동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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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교육연수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높이고, 지역민과의 문턱은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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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합리적·현실적인 경비 집행기준으로 개선 건의”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제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며,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와 정책 벤치마킹은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현재의 국외여비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출장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일환으로 국외공무출장을 원활하고 투명하며 책임성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경비 집행에 대한 합리적·현실적 제도와 기준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3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임도(林道)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 등 총 8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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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합리적·현실적인 경비 집행기준으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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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29회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참석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26일(목)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되는 ‘제29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 참석하여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유공자 및 단체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은 도내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농산물, 수산물 등의 수출탑 수상자, 우수 시·군, 최고 수출농업단지, 수출 유공자 등 총 64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남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도 지역 농업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시상식 축사 외에도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수출 유공자들과의 환담, 기념 세리머니, 기념촬영에도 참여하며, 참석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남의 대표 수출기업인 삼양식품 밀양공장이 2억5천만불탑을 수상하는 등 도내 수출농가 및 단체들의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창원시가 농산물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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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29회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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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오늘은 초등학생이 아닌 ‘도의원’
-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6월 24일(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함안군 아라초등학교와 김해시 진례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이 공동 참여하였으며,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 및 전자투표 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실제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간 연합 체험 기회와 학생 전원에게 당선증과 기념 배지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조영제 도의원(함안1)은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조례안 토론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런 경험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봉한 도의원(김해5)은 “우리 진례초등학교 청소년 의원들의 모습에서 경남의 미래가 보였다.”며, “오늘의 체험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배우는 훌륭한 교육”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김해1)은 “이 자리에 함께한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오늘 도정을 움직이는 훌륭한 도의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학생 여러분이 가진 역량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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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오늘은 초등학생이 아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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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택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로써 도내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며, 경남 지역에서도 약 6만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대상포진 관련 연간 진료비는 1천억 원을 넘어서, 환자 개인과 국가 재정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경남도가 예방접종 사무를 관장하는 시군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행정 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 조례 시행 시기는 2026년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대상포진 생백신은 1회 접종에 약 15만 원 내외, 사백신은 2회 접종에 약 50만 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순택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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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택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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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 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 활동 펼쳐
-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교육발전연구회(회장 박동철 의원)는 6월 23일(월), 경남대표도서관을 시작으로 부산도서관과 부산시민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통합 시스템 운영 사례를 확인하는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경남 지역 내 공공도서관 간 정보 공유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타 시도의 우수 운영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형 도서관 통합운영 정책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연구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용역수행기관의 교수, 연구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보 시스템 운영 방식, 통합 관리 사례, 지역 간 연계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일정은 경남형 도서관 모델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경남대표도서관을 우선 방문한 후, 부산 지역 주요 도서관을 차례로 견학하며, 경남과 부산 간 시스템 운영의 차이점과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지 활동은 연구회가 추진 중인 통합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하기 위한 연구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동철 회장은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식 공유와 평생학습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운영 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교육발전연구회는 박동철, 정희성, 권원만, 이용식, 전현숙, 정수만, 허용복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현장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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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 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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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남도의원, 전국 최초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제정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도내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활환경 문제에 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실태조사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이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제정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 주민, 행정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또한, 정 의원의 제안으로 현재 도, 시군,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실태 점검, 철거 우선순위 설정, 부지 활용방안 등의 실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철거 요청 시 도·시군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철거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 설정, ▲철거 이후 부지의 공공 활용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노후 새마을창고가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도 단위에서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최초로, 제도적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도는 시군의 수요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철거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유휴 부지를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등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향후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철거 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개최되는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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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남도의원, 전국 최초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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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대정부 건의안 발의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의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의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현안 논의,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시도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의장은 발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직불제가 농민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는 건의안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로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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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대정부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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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령군 양파농가 농촌 일손돕기 실시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6월17일(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의령군 유곡면 소재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권혁준 부위원장 등 경제환경위 위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15여 명이 양파순 자르기, 양파 수확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 흘리며 일손을 보태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농가에서는 “더운날, 혼자서 양파를 수확해야한다는 걱정이 앞섰는데,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권혁준 경제환경 부위원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원만 의원은 “작은 도움이지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이번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경남도 의회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 및 농촌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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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령군 양파농가 농촌 일손돕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