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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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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9일부터 시작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전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 여부에 관해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며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내용, 허위 사실 기재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해외 공표하게 했다는 것도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고, 체포 방해에 관해서도 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퉜다. 그런 부분을 추후 의견서, 모두 진술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을 향해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 공소장에 비해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길다"면서 공소장 수정을 권고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부분을 보면 전제 사실에서 법률 조항 인용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전제 사실로 기재했는데 법률 적용·해석은 법원 역할"이라며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기재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장에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시된 부분에 관해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후 부서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관련 등 절차적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계엄의 실질적 요건은 쟁점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적절히 수정·변경하길 요망한다"고 짚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이날 공판 준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기록 복사와 변호인 선임 문제 때문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이) 2만여 쪽이고 이를 복사·스캔하는 데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도 변호인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어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새로운 변호사 선임 준비가 덜 된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기록 열람·복사를 재촉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특검법에 의하면 이 사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열람·등사를 유선 안내했는데 변호인은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전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요 증인으로 130명 정도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의견, 증거 신청, 증거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요식' 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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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이재명 대통령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주재

1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관련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주재 브리핑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혓다. 이어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면서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비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으며,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했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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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우원식 국회의장,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만나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비상계엄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해제 조치를 지지해줘 감사했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한미 양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달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미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의원연맹을 발족했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미한의원연맹을 출범해 파트너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앤디 김 의원은 한미 동맹의 핵심은 양국이 함께함으로써 서로 더 나아지고, 번영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한미 정상 회담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글로벌 경제 안보 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앤디 김 의원은 양국이 서로 함께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간 대화와 소통 또한 중요하며, 미 상원의원으로서 한미 관계 발전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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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경남도, 을지연습 상황회의서 ‘실전 대응 역량 강화’ 강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9일 도청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일일상황 보고회의에서 긴급 대피체계 등 평상시 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대피체계는 평상시 훈련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 대상 긴급 대피명령 체계 등 실전 대응 역량을 이번 연습 기간 중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긴급 대피체계 보완과 함께, △산불·폭우 등 복합재난 속 실전형 대피훈련의 필요성, △무인기·드론 공격 대응을 위한 군 방어체계 강화, △창원터널 등 교통 핵심시설 차단 시 우회로 마련 및 복구 대책 수립, △응급의료소 설치계획의 구체화 등도 당부했다. 이어 “을지연습이 매년 8월에 시행되지만, 재난이나 전쟁은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지 않는다”며, “훈련 시기와 시나리오 또한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도 평상시 소관 범위에만 머물지 말고, 유사시 타 기관과의 협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제39보병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사 상황보고(39사단), △종합상황보고(경남도), △중앙통제단 사건계획 처리 보고 등을 진행했다. 중앙통제단 사건계획 보고에서는 산림관리과와 의료정책과가 각각 참여했다. 산림관리과는 ‘사천 및 양산지역 동시다발 방화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을 가정하고 산불 현황과 진화 대응, 구급‧구호 대책, 군·경 방호계획을 보고했다. 의료정책과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테러를 가정해 의료시설·인력·의약품 부족에 따른 대응방안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설명했다. 경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을지연습 기간 동안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실전 중심 훈련을 통해 지역 방위 역량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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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경남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선제 대응 조선업 경쟁력 강화 나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한미 조선 협력사업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MASGA 프로젝트 개요】 □ (목 표)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로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함 □ (규 모) 1,500억 불(한화 약 208조원) □ (주요내용)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이에 19일, 경남도는 도청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내 조선소 등 기업, 유관기관, 대학 등 1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조선산업 협력기반 구축 △도내 조선업계 미국 시장 선점 및 생산·품질 경쟁력 강화 △양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공동 인력양성 등 마스가 프로젝트를 미래 조선업 경쟁력 확보 기회로 삼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조선소 등 기업에서는 “한미 정부 간 대규모 협력 사안으로 중복 등 무분별한 사업 수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의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라면서, 정부의 국내 조선 기자재 육성 정책 추진,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국내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경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에서는 “국내 조선업계의 미국 시장진출과 마스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MRO 기술개발·지원·연구센터 구축, 조선 기자재 공동개발·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국내 대형조선 3사 중 2개 사가 위치한 경남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도 많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심장이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곳.”이라며, “마스가 프로젝트는 경남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경남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논의된 내용은 실행방안에 잘 담아 도내 기업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하고, 8.25.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마스가 관련 정부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다시 회의를 개최해 실행방안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4일 개최한 실무 TF 회의와 금일 경제부지사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제안(건의)된 의견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마련한 ‘한-미 조선업 협력 실행방안’을 정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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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2025년 하반기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시행

경남 함안군은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하반기 융자 지원' 신청을 9월 5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고, 지원 내용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대출은 고정금리 6% 중 5%를 군에서 지원(이차보전)한다. 자금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2억 원 한도 이내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실행 금융기관인 NH농협 함안군지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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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경남도,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실전능력 키운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9일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서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간 1회 이상 훈련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협조로 화재안전(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소화기 작동, 심폐소생술, 완강기를 활용한 탈출법) 등 시설 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는 위기 상황 전파, 피난 유도 방법, 초동 대응 장비 사용 요령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재난 대응 능력을 함양했다. 이날 26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안전체험교육을 수료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와 자체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 붕괴, 질식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번의 방심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시설과 지역사회 모두에 아픔을 남긴다.”면서 “오늘 교육이 여러분의 시설과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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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국립창원대학교, 저출생 극복‘행복공동체 릴레이 캠페인’학계 첫 동참

창원특례시는 국립창원대학교가 학계 첫 주자로 ‘저출생 극복 행복공동체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행복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연대 운동으로, 산업계·종교계에 이어 이번에 학계까지 참여가 확대됐다. 국립창원대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자 청년 세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국립창원대는 학문적 역량과 실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저출생 극복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번 학계의 참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종교계·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 연대해 행복공동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은 “국립창원대의 참여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연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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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의령군 전통시장 간담회 개최...물가안정·경제활성화 논의

경남 의령군은 18일 의령전통시장 다목적센터에서 지자체·유관 기관·소상공인이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진회 의령군 부군수, 권원만 경남도의원,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제영주 서민금융진흥원 부산경남본부장, 황규백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장, 심용근 의령전통시장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철저 이행,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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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사)건설기계개별연병사업자협의회 경남의령지회 의령군 수해복구 성금 기탁 및 봉사활동 동참

경남 의령군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의령지회(회장 노유현)에서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의령군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0일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마당 정리와 우수 배관 설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들은 포클레인 등 장비를 지원해 토사제거와 배수로 정비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침수로 생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18에 군청을 찾은 노유현 회장은 “지역주민이 겪은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기탁과 봉사활동을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의령군민과 함께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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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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