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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 시상
-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홍순영)는 24일 오전, 2025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 민원처리기한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 6명에 대해 시상식을 열어 그 노고를 격려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단축률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 중심 행정 실현을 목표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성산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접수한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8,016건이며 단축률은 47.41%이다. 성실한 업무 처리로 단축률 제고에 기여한 직원 중 단순민원 부문에 3명(최우수 가정복지과 이지영, 우수 사파동 전지혜, 장려 반송동 서지은)과 복합민원 부문에 3명(최우수 건축허가과 서병관, 우수 경제교통과 박찬영, 장려 경제교통과 김보경)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홍순영 성산구청장은 “바쁘고 복잡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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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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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크리스마스 맞아 소원 댓글로 함께한 유튜브 현장 소통 이벤트 개최
- 창원특례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일원에서 창원시 공식 유튜브 주력 콘텐츠 ‘창원마불’과 연계한 현장 소통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창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추천창원’을 구독한 시민과 현장 방문객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추천창원’ 채널을 구독한 뒤 ‘창원마불’ 영상에 크리스마스 소원을 댓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구독 인증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소원이 소개됐다.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창원의 더 많은 이야기를 유튜브로 보고 싶다” 등 시민들의 진솔한 메시지가 이어지며 현장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된 산타 룰렛 이벤트는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호응을 얻었고, 참여 과정이 자연스럽게 SNS로 확산되면서 콘텐츠 인지도와 유튜브 채널 노출도를 함께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동호 공보관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참여형 콘텐츠와 현장 소통을 통해 진정한 시민동행 채널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추천창원’은 지난 12월 10일 구독자 6만 명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구독자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콘텐츠 혁신과 시민 참여 중심의 채널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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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크리스마스 맞아 소원 댓글로 함께한 유튜브 현장 소통 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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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소년소녀가정후원회, 창원특례시 청소년에 1,288만 원 기부
- 창원특례시는 24일 경남대학교 소년소녀가정후원회(회장 정우창)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288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남대학교 소년소녀가정후원회 소속 교수와 직원들이 1년간 매월 급여 일부를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창원시 저소득 청소년 64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우창 경남대학교 소년소녀가정후원회 회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교수와 직원들이 한 해 동안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적립한 것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청소년에게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경남대학교 소년소녀가정후원회가 13년째 꾸준히 성금을 지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성금은 학업 외에 경제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청소년을 찾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대학교 소년소녀가정후원회는 교수와 직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연말에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억 4,200여만 원을 창원시의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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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소년소녀가정후원회, 창원특례시 청소년에 1,288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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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의 진심을 담아 따뜻한 육아 환경을 그린다” 가족행복 정책간담회 개최
- 경상남도는 23일, 창원에서 도민들과 함께 가족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가족행복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빈틈없는 아이돌봄’ 이라는 주제 아래, 경직된 회의방식을 벗어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등 도민 11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남의 육아 환경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손주돌봄 수당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한 도민들은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을 쏟아냈다. 한 도민은 “보편적인 정책을 넘어, 이제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정책 쪼삣함(정교함, 타겟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한 힐링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캠프 지원 확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민들께서 직접 겪은 일상의 경험과 소소한 불편함이 정책을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며,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가족정책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정책 대상별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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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의 진심을 담아 따뜻한 육아 환경을 그린다” 가족행복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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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관련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4일 브리핑 가져
-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관련 대통령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워싱턴, 뉴욕, 오타와를 거쳐 동경을 다녀왔고 이번 출장의 주요 내용을 행선지별로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 방문부터 말하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11월 14일 발표된 지 1개월 남짓 되었고,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으로서 이번의 미국 방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 밖에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국 정부의 주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농축 재처리, 또 핵잠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으며, 핵잠 협력에 관련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미측에 설명했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중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시키고, 합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다고 전했다. 그 외에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고, 아울러서 미중관계, 또 러북 군사 협력을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 이번 방미 계기에는 뉴욕도 방문해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디칼로 정무 담당 사무차장을 만났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의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에 이어 캐나다 오타와에서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과 마크 앙드레 블랑샤르 총리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캐나다 방문은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한-캐나다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며, 캐나다는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 시에 양국 간의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양국이 처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사이버, AI, 경제안보 등 전략적인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귀로에 도쿄를 방문해서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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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관련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4일 브리핑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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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정보통신망법」 처리 가결
- - 불법정보 개념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 - -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 도입,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 방해 목적은 소송 제기 불가 - - 형사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4일(수)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전날(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ㆍ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 =국회제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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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정보통신망법」 처리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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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한 이 대통령 부전시장에 들러 부산 시민들과 상인들 격려
-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부전시장에 들러 부산 시민들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부산 이전 대장정을 마친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를 기념해 열린 개청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역 인사와 함께 해양수산부 직원, 해양수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본사 부산 이전을 발표한 해운기업의 노사 대표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두 기업에는 해양수산부와 부산 시민의 마음을 담은 ‘호종'과 감사패가 증정됐다. 선박에서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호종의 울림처럼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를 열고 더 넓은 바다로 널리 뻗어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에 이은 축사를 통해 불과 6개월 만에 청사 이전을 완료한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은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만천하에 밝히는 자리"라면서 해양수산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 육성과 가덕도신공항 추진, 해사법원과 동남권 투자 공사, 해운거래소 설립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개청식 후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마지막으로 2026년 업무보고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리"라면서 "6개월 뒤에 다시 하자"는 말로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했다. 또한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방 행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것을 제안했다.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으려면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대응과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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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한 이 대통령 부전시장에 들러 부산 시민들과 상인들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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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 두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며"또한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29건의 심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부처 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약속한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을 지키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개청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제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단히 의미있다 평가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다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 먼저 해수부의 「부산항 3.0 추진전략」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으며,행안부의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해돋이 행사에 평소보다 인파가 몰릴 것 같다며, 책임있는 단체장들과 행사 주최자들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과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수백 배 낫다”는 국정 철학도 재차 강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2건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동남권 투자 공사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석 보고가 진행됐다.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근거법을 만들고 해양 항만 인프라, 첨단 산업, 벤처기업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투자 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가 50조 원임을 확인한 후 잘 진행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어제 있었던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을 두루 언급했습니다. 먼저 노인 인구가 3백만 명에서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출산 장려금의 증여세 면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달라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반면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별도 지시가 잘 전달됐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들의 업무보고 후조치를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 아래가 서로 소통해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면서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를 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 지시했다. 오늘은 총 129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안건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도 58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식품에 유전자 변형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피해자에게도 증거서류·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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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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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대외기관 평가에서‘역대급 성과’
- 창원특례시는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41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이는 전년도 21건 대비 2배 증가한 성과로, 권한대행 체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연속성과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수상 성과에는 국민권위위원회 주관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달성과 함께, 국무총리상으로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세외수입 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공유재산 정책관리 우수사례 등 4건을 수상했다. 아울러, 장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역-기업 협업 분야 우수사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평가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재난관리 평가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15건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주요업무 합동평가 ▲산불예방 대응 우수 ▲주택정책 추진 우수 등 도지사상을 10건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여성친화도시 연속 3회 재지정 등을 통해 행정역량이 우수한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대외기관 평가 성과는 재정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시는 이번 평가의 수상을 통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며, 시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행정, 재정・경제, 복지・보건・환경, 교통・건설, 청년・농업・문화・교육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게 특징이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부서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온 직원들의 노력과 협업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과는 연말 기준의 중간 집계 성격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종 수상 실적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발표 결과에 따라 성과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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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대외기관 평가에서‘역대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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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도내 맹추위, 경남도, 한파 대응체계 본격 가동
- 경상남도는 25일부터 한파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4일 기상청예보에 따르면 25일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고, 26일에는 영하 5℃ 이하로 내려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체감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26일) 아침 최저기온 : 거창 –10℃, 함안 –9℃, 의령 –9℃, 창녕 –9℃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파대비 수도관, 보일러배관 등 동파예방, 농축산물 피해예방요령 도민홍보 철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남도 24일부터 겨울철 한파대응 TF팀*을 가동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한다. * 3개 반 20개 부서 한파쉼터와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한파저감시설(스마트 쉼터, 온열 의자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노숙인시설 점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한파취약계층 관리강화 등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경남도는 옥외전광판, 재난안내문자, TV·자막방송,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GN-home) 등을 활용해 한파 행동 요령,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재난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정보전달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행복 SMS 알림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 *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① 따뜻한 옷 ② 따뜻한 쉼터(휴식) ③ 따뜻한 물 ④ 작업시간대 조정 ⑤ 응급조치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시설 계량기 등은 미리 보온 조치하는 한편, 난방기기 화재예방 등 한파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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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도내 맹추위, 경남도, 한파 대응체계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