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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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 주소 제공 사이트 운영하거나 접근 링크 게시만 해도 저작권 침해 -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지원하는 의료기관 대상 확대 - -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규정 - -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 -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입원 등에 단기 육아휴직 사용 - -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며 근로환경 개선 -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한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입원 등의 경우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 본회의에서 처리된 91건 중 주요 안건 1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본회의 사회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시간 무제한토론이 진행될 때 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것의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정부가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을 설치·확충하도록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접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했다. 또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했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근거를 마련하고, 진실규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조사권한 및 피해자 배·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2기 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조사기간이 만료돼 같은 해 11월 18일 진실규명 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고, 2026년 2월 26일까지 청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 청산 기한에 맞춰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진실규명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수사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 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뒀다.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해 입장권 거래 전반에 관한 포괄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 자료 제공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이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휴일의 범위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로 변경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했다.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급여 최소 사용기간을 축소해 단기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개정안은 학교·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규모가 큰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했다. 또한 학교급식종사자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생활물류 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훈련 등을 위한 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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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이재명 대통령,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습니다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쿨라이피 특사도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어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어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알-쿨라이피 특사에게 당부했다고 청와대 김난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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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밀양시, 주요 사업장 및 산불 예방 현장점검...부시장 직접 챙겨
    이정곤 밀양시 부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현장 중심 행정을 본격화하며 시정 주요 현안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보고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 전반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밀양시에 따르면 이 부시장은 지난 28일, 시의 주요 사업장과 산불 예방 대응 상황을 살피기 위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 부시장은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조성사업 현장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사업 현장 등 장기 계속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취약 요인인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이 부시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씨 및 연통 관리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청취한 이 부시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행정”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행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정곤 부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산불 등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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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6-01-29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경남선수단 휠체어컬링 4강 진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대회 3일차 경남선수단은 선전하고 있다.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휠체어컬링종목 경남 4인조(창원시청)는 현 국가대표인 경기팀를 상대로 엑스트라엔드까지 2시간 30분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6-5로 꺾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 8강에 진출하였고, 이어 전북팀의 경기에서도 집중력과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4강에 진출하여 부산팀과 결승 진출을 놓고 승부를 겨룬다.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빙상(쇼트트랙)종목 경남 이화영(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IDD 여자 성인부 500m와 1,000m에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열악한 훈련 환경에도 불구하고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구대윤 사무처장은 “전국 최강의 팀과 선수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와 큰 성과를 거두며 경남의 저력을 보여준 선수단 모두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라고 하였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6-01-29
  • 창원특례시, 2025년 공공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율 역대 최고 달성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025년 공공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율 82.4%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여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자금 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일선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 예치율 관리와 자금 운용 요령을 전 부서와 공유·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정기예금 예치율은 2025년 9월에 90%를 달성하고 12월말 기준으로 82.4%에 도달하여 전년 예치율 80.8%에서 1.6%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한 이자수입은 2025년 12월 기준 20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일반회계 정기예금액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4,558억 원 이었였으며, 이자수입은 136억원이다. 정기예금 예치율 극대화는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통해 주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여유 자금의 운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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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6-01-29
  • 경남도 실·국장 설명절 물가･민생경제 현장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식품·석유류 가격 상승과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 인상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 체감 생활물가 상승률도 3%대를 보여 생활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 (성수품 16종)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도와 시군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 안정대책반과 물가모니터요원 등 132명을 투입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시장 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성수품 가격 정보를 도 누리집에 주 1회 공개해 도민들이 시장 가격 동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자율 안정 기능도 함께 유도하고 있다. 실·국·본부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2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방문,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주요 성수품 가격 변동 상황을 현장에서 살필 예정이다. 물가 관리와 함께 할인·환급행사도 추진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25개소를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을 5~50%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와 연계한 판촉행사도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한다. ‘e경남몰 설맞이 기획전’에서는 전 품목 대상 30% 할인쿠폰(최대 2만 원)을 제공하며 행사는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설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 원)하는 행사를 도내 여러 시장*에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시장 매출 증대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 (농축산물) 19개 시장, (수산물) 20개 시장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품목 가격 오름세로 도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 물가 관리와 함께 다양한 할인·환급 정책을 병행해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물가 걱정 없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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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6-01-29
  • 경남도·시군, 국가철도망 놓고 ‘한 팀’ 전면 대응한다
    경상남도는 29일 경상남도기록원에서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경남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도와 시군･연구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 공무원, 12개 시군 철도 담당 공무원과 경남연구원 연구진들이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동향을 공유하고, 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11개 철도사업의 추진전략을 점검했다. 실무회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책 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시군별 건의 노선과 주요 쟁점 공유, 노선별 추진계획 점검, 추가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정된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남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논리 보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는 시･군･연구원과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사업별 요구사항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의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알림으로써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국가계획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철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말 예정인 ‘철도의 날’ 철도유공자 포상 시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진경 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도와 시군, 연구기관이 끝까지 협력해 경남의 주요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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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6-01-29
  • 2025년 경남 인구 순유출 7년간 최저, 2022년 대비 59.1% 줄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5년 경남 순유출 규모가 7,577명으로 7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구이동 흐름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① 경남 인구 순유출 7년간 최저 수준.... 2022년 대비 59.1% 감소 국가데이터처의「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경남의 순유출 규모는 7,577명으로 전년(-9,069명) 대비 16.5% 감소하였다. 이는 2019년 9,310명 순유출 이후 7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2022년(18,547명)과 순유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59.1% 감소한 수치다. 인구이동 여건 개선과 함께,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경남 총인구는 지난해 9월부터 전월 대비 4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자연적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동 요인이 완화되며 전체 인구 감소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② 청년(19~39세) 순유출 감소세..... 2024년부터 2년 연속 30대 순유입 이어져 청년 순유출 규모 또한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10,112명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2,092명) 대비 16.4% 감소한 수준으로, 2022년(20,324명) 비교해서는 50.2% 줄어든 수치다. 특히, 30대에서는 올해 584명이 순유입되며, 2024년부터 2년 연속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청년 순이동률 역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순이동률은 청년 연앙(年央)인구 100명당 순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 규모 차이를 고려해 인구이동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2025년 청년 연앙인구는 667,202명이며, 청년 순이동률은 –1.5%로 전년(-1.8%) 대비 0.3%p 개선되었다. 2022년 순이동률 –2.7%와 비교하면 1.2%p 낮아진 수준이며, 전국 순위도 2022년 전국 17위에서 2025년 전국 13위로 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청년층에서 나타난 순유입 흐름은 최근 경남의 지역총소득(GRDP) 3위 도약, 고용률 63.0%, 무역수지 39개월 연속 흑자 등 지역 경제 여건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내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30대 청년 중심으로 취업·정착 여건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출생·혼인 2년 연속 증가세, 합계출산율 0.88명 전국 상회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누적 경남 출생아 수는 12,693명으로 전년 동기(12,139명) 대비 4.6% 증가했다. 혼인 건수 또한 11월 누적 10,684건으로 전년 동기(10,256건) 대비 대비 4.2% 늘어났다. 2025년 3분기까지 합게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기(0.84명) 대비 0.04명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인 0.81명을 웃돌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역시 최근 긍정적 인구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일가정양립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청년 선호 일자리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살고 싶은 경남, 머물고 싶은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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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6-01-29
  • 경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2026년 동계 수난구조훈련 실시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1월 26~29일 4일간 함안군 여항면 봉성저수지 일원 등에서 119특수대응단 소속 구조대원 30명이 참여한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내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원들의 수중 구조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얼음 밑과 저수온 수역 등 환경에서 구조대상자를 신속히 수색하고 안전하게 인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1월 26~28일은 잠수풀장에서 수중 수색 기법 및 비상 상황 대처 등 기초 적응훈련을 진행했으며, 29일에는 봉성저수지에서 수중 통신장비와 수중 음파탐지기(소나) 등을 활용한 실전 인명 수색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점검했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은 “수난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며 “정예 구조대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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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6-01-29
  • 경남고성군, 2026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달라지는 복지 소개
    고성군청 경남고성군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함께하는 복지, 군민 누구나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고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복지 안전망을 넓히고, 군민 삶터에서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통합돌봄, 3월 본격 시행 핵심은 통합돌봄 추진이다. 통합돌봄은 노쇠,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성군은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을 통해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필요한 지원이 한 번에 연계되도록 추진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26년 당초예산으로 국도비 사업비 8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1월에는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해 본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은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지체·뇌병변)이며, 그 외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도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목욕 등 일상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청소지원, 소규모 집수리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환자 연계, 방문복약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돌봄과 건강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가정에서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 긴급돌봄 SOS센터 운영…위기가구 발굴·고독사 예방까지 안전망 강화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운영 중이다. 고성군은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를 통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망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연계와 희망지원금 등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통신사와 협약해 빅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AI스피커를 활용한 인공지능 통합돌봄과 안부살핌 택배서비스도 지속 추진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사업은 기존 10가구에서 20가구로 확대한다. □ 든든한 고성 … 군민 삶의 질 높이는 복지 확대 기초생활보장도 두텁게 추진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07만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7029원 인상된다. 군은 수급자 출산 및 사망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1억34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전액 군비 1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해 저소득층 진료비와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도 9억1000만 원을 투입해 건강 유지와 증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권 중심 복지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 현실에 맞춘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군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6억 원(연 2억 원)을 투입하는 ‘생애주기별 웰니스 지원사업’도 추진해 외국인문화지원, 아동가족지원, 신중년 활력지원, 소외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도 확대한다. 6·25참전유공자 등 904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하고, 8개 보훈단체에 연간 총 14억5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훈격려금은 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연 3회 각 5만 원 지급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 12명에게는 연간 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마음돌봄 프로그램, 1인 보훈가족 안부살핌 서비스, 보훈가족 영화 DAY 등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 어르신 복지 확대 … 일자리 늘리고 경로당 환경 개선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는 44억 원을 투입해 활동보조·가사보조·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초고령화 대응책도 추진한다. 군은 전년 대비 83명이 늘어난 2,168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는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경로당에는 운영비·냉난방비·부식비·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입식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식탁을 보급한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을 지속하고,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이동형 키오스크 디지털 교육도 운영해 어르신 여가와 디지털 역량을 함께 지원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 가족·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가족·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고성군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형성 지원과 상담·교육, 돌봄 연계 등 생활밀착 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안정과 기능 회복을 돕는다.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은 2026년 3월부터 문화·소양, 건강관리, 기술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을 추진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13~18세 청소년 2500명에게 월 5만~7만 원을 지원하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자기 계발과 건강한 성장 기반을 뒷받침한다. 군은 모바일앱을 통한 결제·잔액 확인 등 이용 편의를 높인 시스템을 활용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가맹점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선택권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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