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LH 본사 존치· 국군사관학교 통합 이전 반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시 경남혁신도시 본사 존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필요성을 발표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경남도는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에 맞춰 통합 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유치해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입지는 지역 간 단순 안배가 아니라, 이전 비용, 업무 연속성, 임직원의 정주 여건, 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 발전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기존 청사 활용해 비용절감, 정주여건 우수
기존 한국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나주(광주), 내포의 경우 2,500억 원 이상의 통합청사 건립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남동발전은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
경남혁신도시는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 있고 기존 도심과 인접해 있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②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중심 경남으로
경남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재생·수소에너지 중심의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삼천포발전소는 2030년까지 전체(6기), 하동발전소는 2031년까지 6기의 석탄화력설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경남은 재생에너지산업 전환에 대한 최상의 실증 적합지이다.
또한 하동·삼천포·고성·함안·여수 등 주요 발전소가 1시간 생활권에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가 대표 에너지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발전공기업과 지역 산업 간 연계성이 높다.
지난 6월 열린 발전공기업 5사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에서 각 발전사 노조위원장들은 통합본사의 나주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도는 이러한 노동계의 입장과 기존 청사 활용 편의성, 우수한 정주 여건, 정부 정책 및 발전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통합본사의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③ 지역사회와 함께 통합 본사 유치 총력
경남도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범도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도는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과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KTX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주요 교통거점에 통합본사 유치 홍보물을 설치했고, 유튜브·방송·라디오·신문 등 매체를 활용해 도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30일 통합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성명과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진주시의회에서도 통합본사 진주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대정부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국회와 지역에서 범도민 유치 다짐 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 LH 분사 시 본사 경남혁신도시 존치
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뢰를 지켜야
경남도는 정부가 LH 분사 시에도 본사는 경남혁신도시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는 경남혁신도시의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혁신도시 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혁신도시 이전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한 공공기관의 본사를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 정책추진에도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② 기존 혁신도시 인프라 그대로 활용
LH는 지난 2015년 이전한 이후 현재 약 1,85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층 규모의 본사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국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반대
① 사관학교 졸속 통합 반대,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경남도는 국토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가칭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해군사관학교를 진해에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통합안은 1·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4년제 통합방식으로, 2036년 통합캠퍼스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러한 국방부의 통합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방교육체계 개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해군교육의 전문성, 기존 시설 활용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사회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해군 장교 교육은 해양 환경과 연계돼야
도는 군 간 공통 교육 통합의 필요성과 별개로,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해군만의 고유한 작전환경과 훈련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기관으로써의 근본적인 책임이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존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해군 장교에게는 함정 운용과 항해, 해양작전, 함대 지휘 등 육군·공군 교육과 구별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진해에는 해군기지와 함대, 부대, 항만, 함정, 교육·훈련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론교육과 현장 교육을 연계할 수 있다.
군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해군 장교 양성기관을 바다와 떨어진 내륙으로 이전하면 해군교육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③ 해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해군사관학교 이전이 진해지역 경제와 지역공동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사에는 생도와 교수 등 700여 명이 생활하고 있고, 생도 가족과 면회객, 졸업생, 각종 행사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 면회객과 방문객 감소로 숙박·외식·교통 등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해군과 함께 성장해 온 진해의 도시 정체성과 지역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④ 창원시·도의회·국회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는 국방부 정책 추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시와 공동으로 사관학교 통합 반대, 해군사관학교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대응체계도 구축해 국회와 국방부에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모음과 동시에,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와 진해 존치를 위한 범도민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기존 청사 활용과 에너지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경남혁신도시가 최적지”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에 뿌리내린 LH가 경남혁신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민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계획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해군교육의 전문성과 해양 작전환경을 고려해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존치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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