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기자회견가져 “추진 과정에서부터 진주시 소통 부재”
- 진주시, “각종 홍보 및 설명, 고시 등 많은 노력 기울였다”반발
- 진주시 관계자, “마무리공사 만전 기해 10월 가을축제 때 선보이도록 최선 다할 것”
진주대첩역사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여론이 일렁이는 가운데, 진주시의회와 진주시가 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회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강묘영 위원장은 2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대첩광장(역사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주시의 소통 부재 및 사업진행 과정 중 절차미비로 인해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불거지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도시환경위는 “2007년 당초 취지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을 기념하고, 7만 민·관·군의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시작됐다”라며, “9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진주의 역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공간인만큼,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정 설명 및 사업변경에 대한 사실 공유는 반드시 수반돼야 할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시는 사업명을 진주대첩광장에서 진주대첩역사공원으로 변경된 점을 뒤늦게 홍보하는 등 순간 위기만 넘어가려는 해명에만 급급할 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주시는 언론을 통해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보고를 진주시의회에 두 차례 보고 했다고 발표했으나, 공원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에 대한 업무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주시는 관련법상 사업부지 면적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명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계가 전면 변경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보다 나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을 위해 진주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정 운용을 촉구한다”라며, “현재 진주성 경관을 침해하는 수목재배치, 추모공간 신설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공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원지원시설 등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철거 후 재시공 또한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펀 이날 기자 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 이행 및 국가유산청 심의, 진주시의회 업무보고,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홍보와 설명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도시환경위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사업명 진주대첩역사공원 변경 뒤 뒤늦게 홍보” 주장 반박
먼저, 진주시는 도시환경위가 주장한 “사업명을 진주대첩역사공원으로 변경된 점을 뒤늦게 홍보하며 순간 위기만 넘기려는 해명에만 급급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진주시는 사업명 변경에 대해, “본 현장은 사적지(진주성 제118호) 주변 문화유산 현상변경 3구역으로,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이라며, “공사명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나, 문화유산 발굴에 따른 국가유산청 심의로 유구보존이 확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7월 ‘역사공원’으로 결졍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공원 주변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진주시는 2022년 8월부터 승효상 건축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대첩역사공원 지상부를 변경·추진하게 됐으며, 변경안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 국가유산청 심의, 수차례 문화유산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23년 6월 최종 문화유산현상변경 변경허가를 득했다”라고 부연했다.
이후 진주시는 2023년 6월 22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고시해 2023년 10월 최종적으로 현재의 공원지원시설을 갖춘 역사공원으로 설계변경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현상변경허가를 마친 뒤, 시민소통을 위해 2023년 6월 즉시 공사장 가림막에 대형조감도를 부착해 공개했으며, 2023년 8월 25일 ‘2023 진주건축문화제’ 조감도 전시, 2023년 11월 1일 ‘2023 경남도건축문화제’ 등에서 홍보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공원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 업무보고 한 차례도 없었다” 주장 반박
진주시는 도시환경위의 “공원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에 대한 업무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진주시는 “2023년 10월 16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진주대첩 역사공원 현장점검 과정에서 현장설명이 이뤄졌으며, 같은해 11월 22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해당 사항을 보고했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는 ‘몰랐다’는 것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1,300년 문화유산이 발굴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4년 2월 26일 경상남도의회 예결위 현장방문 시 설명·홍보, 2023년 11월 13일과 2024년 6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 현장초청·점검 병행 설명회를 가졌으며, 시청 1층 로비에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감도를 전시하고 있다”라며, “각종 방송 및 SNS, 미디어, 잡지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등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및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최초 2013년 10월 17일 ‘역사공원과 문화시설 및 도로와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됐으나, 문화유산 발굴 과정에서 통일신라 배수로, 고려 토성, 조선 석성 발굴 등으로 2020년 8월 28일 ‘역사공원’으로 결정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월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안 제출, 같은해 2월 5일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원안가결’ 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2022년 7월 7일 ‘역사공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부연했다.
진주시는 “이후 2022년 8월 25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2년 12월 1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023년 6월 22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가 이미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진주성 경관 침해 수목재배치 및 다양한 의견 수렴 공원 조성 검토 요청”에 대해
진주시는 “진주성 경관 침해 수목 재배치, 추모공간 신설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공원 조성을 검토하라”는 도시환경위의 요청에, “촉석문과 진주성곽 가림현상 최소화를 위해 공원지원시설을 최대 북측에 위치시킴으로써 진주성벽 북쪽 완충지대와 마주보도록 배치, 스탠드 좌측 모서리 각도를 조정해 개방감을 최우선으로 추구했고 시각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했다”라며, “건물높이도 진주성곽보다 4.3m 낮으며, 성벽과는 50m~100m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2015년 12월 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에는 추모공간과 지하 1·2층 주차장 408면 등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문화유산 발굴에 따라 당초 계획은 무산, 국가유산청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지하 1층 주차장 149면 및 지상 투어센터, 화장실, 역사공원으로 변경돼, 일반적인 ‘광장’이 아닌 진주성과 조화로운 ‘진주대첩역사공원’으로 2022년 2월 착공함에 따라 나무를 심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식재된 나무는 진주성 내 식재된 우리나라 대표 토종수종으로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으며, 봄·여름철 뜨거운 햇살과 함께 겨울철 북풍을 막아주고 겨울 경관도 허전하지 않도록 계획했다. 변경 과정에서 진주시의회 의견 청취는 이미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공원법상 사업부지 면적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명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 동의하기 어렵다” 주장 반박
도시환경위의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진주대첩역사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은 ‘역사공원’이며, 면적은 22,200㎡로 변함없다”라고 못박았다.
시는 “공사개요 면적이 19,870㎡인 것은 결정 면적 중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논개로 구간 2,330㎡를 제외한 사업면적을 표시한 부분이며, 2023년 6월 22일 고시된 진주대첩역사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9.27%로 경미한 변경에 속해, 주민의견 청취대상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추모공간 신설 문제는 국가유산청 현상변경허가를 따라야 하므로, 추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주시는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진주시의회에도 숨길 것이 없다. 앞으로 진주대첩역사공원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해 10월 개최되는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등 가을축제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