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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7 08:34
양산시의회 제8대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준공이 완료돼 가동 중인 원동풍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위원회(특위) 설치까지 거론했다.
위원들은 준공허가 당시 민원에 대한 처리가 부실한데도 허가가 추진된 점, 당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이 제기한 불이익에 대해 허위적 약속을 한 점 등을 두고 중점 행감이 실시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양산시의 원스톱허가과 소관 감사에서 양산 원동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문제와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 주변지역 안전관련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질의에 나선 박일배 의원은 "원동풍력발전사업 관련 제기된 민원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분쟁을 만들었다"며 "민원발생시 그 사안에 대해 자세한 파악과 해결 후 준공이 검토돼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업자의 손만 들어준 꼴이 되면서 민원피해에 따른 호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부시장에 참여한 가운데 직접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과장, 국장, 담당팀장과 회의를 하여 긍정적 답변으로 민원사항 해결이 이뤄진 줄 알았는데 전혀 해소없이 업자만 준공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며 "이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은 민원인과 의원을 속인 행위다"고 분개했다.
또 "에너지 개발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진행된 풍력발전사업이 민원피해의 불해소, 주민간의 고발사태로 인한 갈등유발만을 일으킨 채 업자의 이익만 제공했다"며 "양산시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 질의에 풍력발전사업자의 의견을 토대로 회신답변해, 결국 업자의 대변인 역할의심을 산 채 주민에 대한 피해를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양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하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점은 정말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며 "이같은 민원에 대한 시의 문제점 점검과 검토에 대해 의회가 적극 나서기 위해 특위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양산 부시장이 참관해 경청하고 같이 고민해 해결키로 했던 민원이 여전히 분쟁으로 남은 점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로 화도 나고, 그 이후에 담당직원을 믿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에도 화가 난다"고 했다.
박일배 의원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양산시의 행정은 담당국장, 과장, 팀장, 직원들의 생각이 바르고 시민을 위한 진심이 담긴 행정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특위구성으로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모든 확인을 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고발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했다.
이기준 의원도 "원동풍력발전사업 관련 10여 회 넘는 개인피해 민원발생과 또 마을전체 민원의 경우도 주민간 갈등으로 상호 불법건축물 고발 등 화합이 분열되고 갈등만 조장됐다"며 "10여 회 제기된 개인민원도 준공전 논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해결없이 업자입장에서 준공허가가 나면서 행정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했다.
이와 함께 정숙남 의원은 "원동풍력의 ▶주민협약서 내용과 ▶보상금 지급내역, ▶협의가 되지 않은 미지급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참여업체명, ▶운영 중인 저주파소음 실측정 자료 등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원동풍력발전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주민피해를 간과한 채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과 공감대 형성이나 여론수렴이 부족해 그 피해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앞으로도 피해는 계속 가중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양산시의회는 풍력발전사업 특위를 구성해 시민안전 보장과 주민간 갈등해소,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풍력으로 인한 불협화음 해소와 주민의 실질적 혜택제공의 제도적 방안마련, 행정청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과 소통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산시 어곡동 소재 원동풍력은 원동면 내포리 산1-1번지 일원 8만6,794㎡의 임야 및 잡종지에 풍력발전기 4,700kw, 8기인 총 37.6Mw의 풍력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허가를 받았으며 전체 조성공사비만 약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동풍력은 준공허가 전 개인의 과수원 피해와 관련 10여 차례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양산평통의 박말태 회장 재임당시 사무실에서 풍력담당 공무원과 현 이재동 양산시주민자치회장과 김용규 양산시의용소방대장, 김경우 양산시산림조합장, 민원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할한 해결을 위해 처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7개월이나 지난 후에 양산시가 민원해결도 되지않았는데 업자에게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민원과의 약속을 내팽겨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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