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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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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대한적십자사 산불 피해 입은 경남도 방문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와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30일, 경상남도를 방문해 산청 산불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가진 면담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0여 일간의 산불 진화 과정과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번 산불은 단순히 지역 재난을 넘어 산불 대응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변화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라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예방 체계 강화에 적극 협력하고, 금번 산불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재난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적십자사에서 최선을 다해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긴급 구호와 함께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산불대응을 위해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현재의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리산국립공원의 관리를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총괄함에 따라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간벌, 임도 개설 등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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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체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3월 29일,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두고 성명서 발표했다. 다음은 김덕근 대표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문형배 권한대행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체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 귄한대행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문 권한대행은 국민의 엄중한 목 소리와 준엄한 탄핵심판 명령을 거부하는지 묻고있다.지금 우리 사회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도의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이에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하지만 문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국민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이유없이 지체시키는 것은 현법 제 1조 위반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지체로 인한 국론 분열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미 트럼프 관세 폭탄 등 경제적 충격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 국제 위상의 추락, 사회 분열의 심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등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 못 들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IMF 보다 더한 위기를 겪으며, 생존의 벼량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이러한 헌재의 침묵은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한다.헌재 탄핵심판의 정의는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면 될 일이다.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헌법 제 1조 유린 및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운영.방식과 이유없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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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1호 국립공원 지리산 330만 경남도민들이 지켜냈다

– 민간 진화 헬기 이착륙 허가 간소화, 산불방지센터 건립 등 정부에 제안 – 인력․장비 집중 배치로 재발화 대비 철저...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지속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산청군 시천면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 상황과 피해 지원 대책, 복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주불은 진화됐으며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박 지사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3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자원봉사자, 산불진화대원, 공직자 등의 헌신과 성금, 물품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히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경 발생했으며,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에는 산림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하며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진화 작업에는 하루 최대 헬기 55대, 진화 인력 2,452명, 진화 장비 249대가 투입됐으며, 10일간 총 헬기 335대, 진화 인력 16,209명, 진화 장비 1,951대를 동원하는 등 공중․지상 가용 자원이 총동원됐다. 이번 산불로 1,858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2,158명이 대피하는 등 지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시설 또한 주택, 공장, 종교시설, 문화재 등 총 84개소에 달한다. 박 지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경남도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들에게는 전액 도비로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1만 명의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이를 위해 총 30억 원의 도비가 긴급히 투입된다. 또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기준을 다소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분들이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탁한 성금에 대해서도 선 지원하는 방안을 모금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 모니터링, 재난심리서비스 등 의료와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피소 종료 이후에도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마을 단위 심리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택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당 5천만 원(법인 3억 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지원 등도 정부와 협력해 병행 추진한다. 산림피해 복구대책도 밝혔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 긴급 진단과 벌채를 실시하고 지자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연차별 조림 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우선, 민간 헬기의 이착륙 허가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 등 긴급 상황에서는 민간 헬기도 사전 허가 없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건의했다. “경남은 남부권 중심지이자 지리산과 직접 연결된 지역”이라며 “산불방지센터를 통해 예방과 진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진화대와 산림청 특수 진화대 모두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간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에 큰 제약이 있었던 만큼,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휴대용 서치라이트 등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는 재발화에 대비해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열화상 드론 등으로 산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중․특수진화대, 소방, 공무원 등 350여 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진화차 79대도 집중 배치해 철저히 대비 중이다. 청명(4.4), 한식(4.5)을 앞두고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공원묘지‧등산로‧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산림지역과 등산로에는 입산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은 절대 삼가달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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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경남도,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선정

-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보상 확대 - 면책보호관 도입, 적극행정 소송 수행 규칙 제정 등 공무원 보호 노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등 5대 항목 17개 평가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심사로 진행된다. 경남도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업무 수행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힘썼으며,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 도입 등을 통하여 일하는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 내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왔다. 경남도의 전국 최초 복지서비스 통합 운영 찾아가는 올케어 통합복지 ‘경남이 가겠섬, 거기 있섬’(통칭 섬섬프로젝트)는 복지 수요는 많지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섬 지역에 주거, 의료, 정보 제공 등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이번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리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한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재철 경남도 행정과장은 ”우리도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도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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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박완수 경남도지사, “산불피해 주민 신속 지원하라”

-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재대본 회의서 산불 방재 방안 건의 –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및 진화대 인력 지원 확대 필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9일 산불현장 인근에 있는 시천면사무소에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및 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도민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며 “지금부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 전 부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이재민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임시주택 제공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농업 피해 지원 ▲산림 복원 및 제도 개선 방안 ▲문화재 피해 대책 ▲응급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경남도는 피해 규모 확정과 병행해 재난지원금 지급, 임시 주택 지원, 농업·산림·문화재 복구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및 복구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박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8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산청 산불 상황 설명과 함께 산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리산과 같은 산악지형이 많은 남부권은 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강원·동해권 외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도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또한 “지자체 전문 진화대와 산림청 특수 진화대 모두 장비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에 대응하려면 과감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오전 12시 기준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은 97%이며, 산불 영향 추정 구역은 약 1,858헥타르로 집계되고 있다. 총 화선 71km 중 69.3km가 진화됐으며, 남은 1.9km의 구간에 대해 집중 진화가 이어지고 있다. 총 대피 인원 2,135명 가운데 아직 귀가하지 못한 채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은 7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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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