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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철강산업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법」·「공급망대응법」등 16건의 안건 처리
- - 필수농자재(비료·사료)와 농업에너지(면세유·전기) 가격 상승 시 비용 보전 - -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피해재산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강화 - -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 100%로 상향 -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및 제3자 공모를 통한 매집행위 금지 - -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 제외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조숙현) 선출안」·「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7일(목)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각각 처리됐다. *총 투표수 277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5표 **총 투표수 277표 중 찬성 262표, 반대 12표, 기권 3표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16건 중 주요 안건 7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전력·용수·수소 수급 지원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 지정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철강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원활한 이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제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후에도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전기관·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통·복지·문화·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이주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특화지구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문화·체육·의료·상업·숙박 등 복합편의시설, 이전기관·이전기업의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방법·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3>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필수농자재(비료·사료 등)와 농업 에너지(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전기)로,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운영하도록 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다. 필수농자재 등의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정해진 가격 범위를 초과해 산정할 경우 해당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특정사기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 및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수사 준용 규정을 도입해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를 강화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산 산정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금액·시기 등으로 비춰볼 때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발(發)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판매자 등의 피해에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정산자금 중 6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받도록 했다.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60%,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80%,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00%로 의무 위탁관리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및 제3자 공모를 통한 매집행위 금지 규정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조건부 등록 절차 마련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정부로 하여금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이는 연금급여 외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근로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민법」 조항을 반영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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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철강산업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법」·「공급망대응법」등 16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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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업현장 방문 예산필요성 점검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명옥)는 지난 26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시설 및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투입 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지는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숲소리공원 ▲거제지역자활센터 이상 3개소를 점검하고, 각 사업 담당 부서 장들로부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시민 생활과의 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장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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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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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방사업 분야 전국 최상위 성적 거둬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산림청 주관 사방사업 평가에서 3개 분야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방사업’은 황폐지·산지 붕괴 우려지 또는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댐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석류 등의 유출 방지를 통해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이 산사태 방지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산사태 재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 산하기관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남도는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대상(산림유역관리사업-사천시 곤명면) ▵(산사태 재해방지 우수사례) 우수상(다목적사방댐사업-합천군 대병면) ▵(산사태 방지 사진 콘테스트) 우수상(사방댐사업-산청군 단성면), 장려상(①산림유역관리사업-창원시 진해구, ②사방댐사업-산청군 산청읍)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도는 사방사업의 품질 향상과 산사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내년에도 45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방댐 등 주요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산사태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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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방사업 분야 전국 최상위 성적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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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군, 고위직부터 달라진다. ‘4대 폭력 제로 조직문화’ 만들기
- 고성군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통합 교육 경남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1월 26일 오후 16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폭력예방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폭력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고위직 공무원의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장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고성군은 이를 단순한 법정교육을 넘어 직원 간 배려와 존중이 자리 잡는 근무환경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 강사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정현구 경감을 초청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 강사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상근 군수는 “건전한 조직문화는 리더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성평등 교육과 찾아가는 양성평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성평등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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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군, 고위직부터 달라진다. ‘4대 폭력 제로 조직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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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군 2026 동계 전지훈련 준비 박차
- 고성군2026년 동계전지훈련 준비 경남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6년 동계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선수단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즌에는 축구, 태권도, 씨름, 역도, 농구, 수영, 야구 등 7개 종목에 걸쳐 총 5,0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고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은 이를 통해 약 4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스포츠 비수기인 겨울철에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5년 동계전지훈련에도 총 233개 팀, 5,000여 명이 방문해 종목별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도 12월초 축구 종목의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선수단 방문에 대비해 전방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꾸준히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특히 올해 9월에는 유스호스텔을 개관, 스포츠 선수단들이 할인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비용에 안정적인 숙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과 훈련시설의 정비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랜 기간 사용된 스포츠타운 1구장 인조잔디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여 선수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12월 말에는 새로운 실내야구연습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연습장은 길이 45m, 너비28m, 높이 12m의 규모로, 선수들이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캐치볼, 피칭연습, 타격연습 등 다양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각 종목 선수단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숙박 및 음식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전국 최고의 동계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 하였다.”며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각 시·도의 우수한 선수단이 최고의 훈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고성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지훈련을 계획 중인 한 스포츠팀 감독은 “고성군은 기후와 훈련 여건이 우수하고 군에서 스포츠팀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줘 선수들이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유스호스텔 개관과 실내야구연습장 등 새로운 시설 확충이 인상적이며, 해마다 찾아올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성군은 각종 훈련장 내·외부 시설 점검과 위생 및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수단의 식단 관리 및 지역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도 강화해 방문하는 모든 선수와 지도자들이 고성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팀의 훈련 일정에 따라 맞춤형 안내와 편의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재방문율을 높이고 실질적 경제효과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동계뿐만 아니라 사계절 전지훈련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체육관계자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편의시설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2026년 동계전지훈련 시즌이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고성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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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군 2026 동계 전지훈련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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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강한 우려 유감 표명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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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강한 우려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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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평화연맹 & 파키스탄태권도위원회, 태권도 보급 및 평화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 사단법인 세계태권도평화연맹(대표회장 김덕근)과 파키스탄태권도위원회(Pakistan Taekwondo Council)는 파키스탄 지역 내 태권도 보급과 태권도를 통한 평화와 봉사 문화 학산을 위한 전략적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국제 교류 확대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양성,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파키스탄 내 태권도 저변 확대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제공하는 데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11월 24일(월)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단법인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과 파키스탄태권도위원회 리즈완 무스타파 주베이리(Rizwan Mustafa Zubairi) 회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 대표는 양국의 태권도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태권도 보급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덕근 세계태권도평화연맹 대표회장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파키스탄태권도위원회 리즈완 무스타파 주베이리 회장을 만나서 의미 있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파키스탄태권도위원회의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고, 평화와 봉사의 가치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소감을 밝혔다.리즈완 무스타파 주베이리 회장은 “김덕근 세계태권도평화연맹 대표회장님을 비롯해 황정리 총재, 박용국 대사범, 이미영 회장, 김진용 의장 등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더없는 영광”이라며 “세계태권도평화연맹과의 업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이 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태권도를 통해 민간외교의 선봉으로서 평화와 봉사의 가치를 더욱 널리 실천해 나가겠다”고 감격 어린 인사말을 전했다.태권도 공인 8단인 파키스탄태권도위원회 리즈완 무스타파 주베이리 회장은 원상욱(87) 원로사범의 제자로, 지난 48년간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사명감을 가지고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 왔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파키스탄의 고단자들을 직접 인솔해 국기원 심사와 자격연수교육에 꾸준히 참여시키며, 태권도를 통한 민간외교의 선봉장으로서 평화와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한편, 파키스탄태권도위원회는 세계태권도평화연맹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태권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 및 문화 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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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평화연맹 & 파키스탄태권도위원회, 태권도 보급 및 평화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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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정현섭)는 27일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제덕지구(217필지, 58,180.8㎡)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해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내년 1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개월간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며,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6회 이내에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갈등이 해소된 만큼 조정금의 신속한 정산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조정금이 부담되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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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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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2025년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사업’평가 간담회 개최
- 창원특례시는 26일 마산어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마산어시장 상인회장, 우수업소 영업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사업’ 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사업은 전통시장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곳 이상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도·계도·교육 등 지원 중심의 위생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로 마산어시장을 선정해 3월부터 11월까지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3회에 걸쳐 ▲ 영업장 위생적 취급 여부 ▲ 취급 식품(원료) 관리 ▲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지도·계몽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종 위생수준 평가에서 평균 25.6%의 개선율을 보이며 전반적인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개선율이 우수한 10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해 영업주의 노고를 격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전달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영업자 및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확대와 작업장·조리기구 청결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지속적인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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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2025년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사업’평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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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지로”
- - 미래 발전 전략 밝혀 “경제자유구역 확대·트라이포트 구축 가속” - 경제자유구역 확장·전략산업 육성 등 청사진 제시도 - 도‧경자청, 현장 중심 소통·기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계획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동부·서부권 산업 특성에 맞춘 경제자유구역 확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추진,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향후 경제자유구역 전략을 본격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6일 오후 6시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열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부산·경남이 함께 만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하늘길·육로·해운이 만나는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 비즈니스·물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규제 개선, 정주환경 강화, 첨단 물류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지사는 “부산과 경남이 함께 운영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유치 실적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들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켜낸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과감하게 확대해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부산 강서구·김해 일원에 대규모 컨벤션·마이스(MICE) 시설을 조성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지사는 “경남 서부권 역시 기업과 투자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해야 한다”며 “진주·사천의 항공우주 산업까지 아우르는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규제 완화, 투자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개청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힘써온 기업인과 관계자들의 성과를 함께 기념했다. 행사에는 이수태 입주기업협의회장((주)파나시아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임영갑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반명숙 부산여성기업인협회장, 권영중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관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등 주요 기업·경제단체 대표를 비롯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제자유구역 발전 유공 표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비전 및 전략과제 발표, △부산·경남 공동 도약 선언 퍼포먼스,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산시장, 경상남도지사, 경자청장,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 훈격의 표창도 수여됐다. 경자청은 올해 현대글로비스, 코쿠사익스프레스,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 등 글로벌 물류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유치하고,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유치 및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 등을 통해 명지 국제신도시의 글로벌 정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높였다. 경자청 비전 발표에서는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4대 전략산업(복합물류·운송,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2040 발전계획’의 4대 분야 34개 실행과제도 공개됐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수태 입주기업협의회장((주)파나시아 대표)은 “올해 입주기업과 경자청이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혁신 경제권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올해 ‘기업현장포럼’과 ‘기업현장투어’를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경남도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자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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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