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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하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송상욱)은 도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도내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시료 약 8천 건, 6만 4,000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1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체계를 구축하였고, 2023년부터는 매일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등 6개 분야 83개 항목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자 도내 수산물에 대한 세슘, 요오드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12월에는 삼중수소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올해 1,200건의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 2,200건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안전기술원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봄철 마비성 패류독소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및 A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체계를 2022년부터 구축하였고, 패류독소는 올해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운영 중이며 노로바이러스는 시범 분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경남 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성조사 검사결과 중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양식장 및 수산물에 출하 연기 및 폐기 등 행정명령을 관계 시군에 협조 요청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수산안전기술원장은 “경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연중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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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창원특례시,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기재부 찾아 지원 건의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역량을 초집중하고 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창원시 미래 50년을 견인해 나갈 주요 사업들의 씨앗 예산 확보를 위해 1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장 부시장은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등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창원시 주요 현안 사업들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전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기계산업 자율제조 시스템 지원센터 구축 △마산항 내호구역 오염퇴적물 정화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창원시 혁신성장을 가속할 핵심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꼭 반영해 주라고 요청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이번 기재부 방문을 통해 건의한 사업들은 우리시 미래 발전에 핵심 동력이 될 사업들과 지역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초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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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김명주 경남 경제부지사, 기재부 방문해 도정 핵심사업 국비 건의
    - 우주항공, 관광, 방산 등 경남도 주력 및 신성장 동력 사업 건의 - 해양수산국장, 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동행하여 당위성 설명 경상남도는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이날 조규산 농림해양예산과장을 비롯한 사업별 예산 소관 과장을 차례로 만나 경남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사업 18억 원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 센터건립 7억 원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산업 육성 3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29억 원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10억 원 ▲부산항 신항 항만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관 건립 1억 원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테스트필드 구축 20억 원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3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대 추진사업 12억 원 ▲융복합 콘텐츠 전시체험관 조성 5억 원 ▲남파랑길 위험 구간 개선 사업 10억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50억 원 등 도에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62개 사업이다. 특히, 글로벌 첨단항공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과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 센터 건립 등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도 간담회를 갖고, 경남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심의관 차원의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춘 경남의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8월까지 수시로 기재부를 찾아 도에서 건의한 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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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거창군, 제20회 경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
    거창군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거창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경남도 태권도협회(회장 한규학)와 거창군 태권도협회(회장 이재목)가 주관한 `제20회 경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겨루기 531명, 품새 개인전 707명, 페어전 90명, 단체전 147명 등 총 1천475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재목 거창군 태권도협회장은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해주신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거창대성일고 김찬의 선수 금메달 수상 등 거창군의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내 태권도 선수들과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거창군의 잘 갖춰진 생활체육 기반시설과 다양한 관광지를 즐겨주시고 26일 개최 예정인 거창국제연극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회 결과 품새 대회 종합 우승에는 ▲초등부-김해시 장유계명태권도 ▲중등부-창원시 극동본관체육관 ▲고등부-양산시 용호태권도체육관이 차지했고, 겨루기대회 종합 우승은 ▲남자 초등부-김해시 신명태권도장 ▲여자 초등부-사천시 송보태권도장 ▲여자 중등부-양산시 올림픽제2체육관 ▲남자 중등부A-창원시 마산동중학교 ▲남자 고등부-거제시 옥포가온누리태권도가 차지했다.  한편 거창군 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오는 9월에 `제25회 거창군 태권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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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경남도, K-수산식품기업 천만불 수출기업으로 도약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K-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경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에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은 경남 수산식품산업 중장기 로드맵인 「2030 경남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수출실적에 따라 성장기업, 고도화기업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지원(시장조사,해외인증 등), 해외마케팅(박람회, 해외홍보판촉 등), 경쟁력제고(신제품개발 등)등 분야별 지원내용 중 기업에 필요한 분야의 경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성장기업 : 수출 50만불이상 500만불 미만/ 고도화기업 : 수출 500만불이상 1,000만불미만 기업당 최대 3년, 2억원을 지원하여 성장기업은 고도화기업으로, 고도화기업은 천만불수출 기업으로 육성하여, 2023년말 기준 도내 천만불 수출기업 6개소를 2030년까지 12개소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모집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수출 업체이다. 경남도의 수산물 수출은 2023년에 2억 5,100만 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은 수출 목표는 2억 6,000만 불로, 5월말 현재 목표액의 43.7%인 1억 1,000만 불을 수출하였고, 2024년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람회 참가, 해외홍보 판촉 등 해외시장 마케팅 추진사업, 중국 온라인몰(티몰) 입점지원 사업 등 온․오프라인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신규사업인 수산식품 수출 1,000만불 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수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남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도약 및 수출 선도 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수출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경남 수산식품의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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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53년 된 집이 새집처럼 변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53년 된 내 집이 새집처럼 변했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마산지부(지부장 조성복·이하 마산지부)의 기획 봉사 ‘뚝딱 하우스’의 혜택을 받게 된 수혜자 김길동(가명)씨가 봉사 후 새롭게 변한 집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마산지부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뚝딱 하우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마산지부는 관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봉사를 진행하고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문의했다. 이에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셨던 분이지만 현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 함께 이번 봉사를 기획했다. 마산지부는 회원들을 수소문해 도배·장판·청소 등의 현업에 종사하는 지부 내 전문가들을 포함한 15명의 봉사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벽지 교체 ▲장판 교체 ▲집 안 청소 ▲가구 및 냉장고 청소 ▲집기류 세척 등 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평 남짓한 집에 오래된 방 3곳을 새 방처럼 깨끗하게 만들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자기 집처럼 꼼꼼하고 깨끗하게 청소와 시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며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데 이번 봉사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사 과정을 쭉 지켜본 이웃 주민은 “옆집에 계신 어르신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새집처럼 변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우리 집이 바뀐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마산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 수혜자로 선정돼 보훈의 달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1. 신천지자원봉사단 마산지부 봉사자들이 지난 20일 기획 봉사 ‘뚝딱 하우스’의 수혜자로 선정된 수혜자의 집을 도배하고 있다. 2. 신천지자원봉사단 마산지부 봉사자들이 기획 봉사 ‘뚝딱 하우스’의 수혜자로 선정된 수혜자의 집을 수리하고 있다. 3. 신천지자원봉사단 마산지부 봉사자들이 수혜자의 가구를 청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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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6-27

실시간 뉴스 기사

  • 김영선 의원, 대형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청법」대표발의
    - 이태원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수사권 재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 - - 김영선 의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검찰 수사권 재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은 지난 7일에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권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으로 일부 복구하는 「검찰청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어 대형참사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특별히 최근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대형참사를 수사를 할 수 없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라도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크게 제기되었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민주당에 의해 박탈된 검찰의 수사권 중 대형참사를 부활시켜 이태원참사와 같은 대형참사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을 대표발의하였다. ❍ 이 개정안은 지난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범죄사건들 중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영선 의원의 「검찰청법」이 통과된다면 검찰이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사를 펼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초동수사의 신속성을 회복시키고 전문적인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해 향후 분명한 대책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선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생명이 침해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재확보를 위한 이번 「검찰정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공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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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2-11-08
  • 이달곤 국회의원,자필 유언장에 대한 과도한 형식 강요 개선한다 ,『민법』개정안 발의 (30호 법안)
    유언증서에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날인만을 유효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건 개선... 국민의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의원은 유언증서의 법적 인정요건을 완화하는「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민법」제1060조는‘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한 후 날인하여야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의 자서나 날인만이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우월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건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유언장에 날짜,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합헌이었으나 4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전문의 자서와 서명만을 요구하는 독일이나 전문의 자서, 서명 및 날짜 기재를 요구하는 프랑스 등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를 보아도 우리나라와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에 개정안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과 무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언자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유언의 내용으로 유언장 실제 작성자와 유언장 명의자가 동일하고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인 불필요한 요건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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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김영선 국회의원, 주최자 없는 지역 행사에도 안전관리 가능하게 하는 「재난안전관리법」발의!
    -김영선 의원, 재난 방지를 위해 1m2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하는 등 안전 조치 - ❍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4일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 1m2 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하도록 하고, ▲ 1m2당 5~6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소 방안, ▲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 응급 구호, ▲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압사로 인한 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한다” 면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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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통영시의회 11월 의원간담회 개최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11월 1일(화) 특별위원회실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소통을 위해 의원 간담회 및 청렴연수과정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221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개회 계획 등 의회사무국 보고사항과 집행부의 현안사항인 『2023 상반기 조직개편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공모사업 보고』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은 ‘청렴연수과정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함께 실시해 그 의미를 더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과정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유재기 강사가 맡았다. ‘청렴! 우리시대의 핵심가치’라는 주제로 청렴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청렴관련법 7개(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모든 의원들이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청렴의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교육을 마쳤다. 김미옥 의장은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모여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또한, “오늘 들은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모든 의원님들과 의기투합해 투명한 의정을 펼치고 시민행복 통영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오는 24일 제221회 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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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11-02
  • 인천시, 국회찾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국비 반영 요청
    2023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했고, 같은 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부시장은 우원식 예결위원장실, 예결위 양당 간사인 이철규(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및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국비 반영 건의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48억 원) ▲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28억 원) ▲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18억 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구축(23억 원) 등 총 5건, 317억 원이다.※ ( ) : ‘23년 국회 증액 요구액또한, 천 실장은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면담하고, 주요 국비사업 증액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등을 건의했다.이 부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더불어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주요현안과 핵심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1월에는 시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국회 예결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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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남부면 다대다포항! CLEAN 국가어항으로 새롭게 변화한다
    (거제 다대포항)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에 거제시 남부면 다대다포항이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에 남부면 다대다포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국가어항을 선정했다고 11월 1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CLEAN 국가어항 사업은 기존의 어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발․정비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했으며, 거제시는 박종우 시장을 비롯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로 선제적인 준비를 해왔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외 협력, 무엇보다 해당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가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가어항인 다대다포항에 2023년부터 3년간 총 127억원(국비 103억원, 지방비 24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유람선 매표소를 포함한 클린스퀘어 조성과 수변공원, 야간경관 산책로, 어민들을 위한 특화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대다포항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사업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단결된 모습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면서, 다대다포항을 깨끗하고 잘 정비된 관광형 어항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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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서일준 국회의원, 군인권 전문가가 대포통장·뺑소니 피해 상담 중인 이상한 인권위
    - 지난해 전체 전문상담위원의 약 60%가 연간 상담실적 1건 미만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제도를 운영 중이나, 전문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훈령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에 따라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임기 2년 단위로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운영 중이다. 2021년도에 변호사 13인, 노무사 12인, 군인권 전문가 2인 등 총 27인을 위촉했고, 관련 예산을 총 5,900만원을 편성하여 5,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상담위원의 약 59.2%(27인 중 16인)가 연간 상담실적이 없거나 인권상담센터 방문일 1일당 평균 상담건수가 1건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전문상담위원의 약 18.5%인 5인(변호사 4인, 노무사 1인)은 2021년도의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무사ㆍ군인권전문가 등 일부 전문상담위원의 경우,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사항을 위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 20일간 18건의 상담사건을 진행한 노무사인 전문상담위원의 경우 상담사건 18건 중 4건만이 노동분야와의 관련성이 있고 나머지 14건의 상담제목은 ▲아파트에서 괴롭힘을 당함 ▲옆집 화재로 인한 피해 ▲억울하게 폭행죄로 입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 ▲대포통장 피해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노동분야와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2021년도에 21일간 17건의 상담사건을 진행한 군인권전문가인 전문상담위원의 경우 상담사건 17건 중 2건만이 군인권 분야와 관련성이 있고 나머지 15건은 상담제목은 ▲뺑소니 피해 ▲불법적 가축(개) 보호시설 설치 ▲강제이혼 등으로 군인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전문상담위원이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사항을 위주로 상담을 실시하거나 전체 상담위원 60%가 아예 상담실적이 전무한 등 당초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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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농어촌발전 견인하는 지역개발전문가 양성 자격제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운영하는 자격제도인 농어촌개발 컨설턴트와 농어촌소통지도사 취득자가 2022년 하반기 기준 각각 345명, 280명으로 누적 6백 명이 넘어섰다. 최근 농촌협약제도가 시행되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과 주민들의 충분한 역량 발휘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위한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농어촌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공인 자격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와 민간자격인「농어촌소통지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지역개발사업의 조사·연구·계획·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과 경력을 갖춘 실무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및 농어촌개발 실무경력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345명의 컨설턴트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민간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신의 위치에서 농어촌 환경개선, 인적자원 관리, 소득관리와 같은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소통지도사」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고 원활한 상향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회의 전문가이다. 양성 교육 수료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정부지원 농어촌 개발사업 등에 참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농어촌의 신활력 사업기획, 일자리 활성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등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공사는 매년 1월 누리집을 통해 농어촌자격제도의 연간 시행 일정을 공지하고 있으며 자격소지자의 역량 유지를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송성일 농어촌개발이사는“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촌 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자격취득과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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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최춘식 국회의원“서훈, 박지원 등 주장 재반박… 월북 근거 없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2020년 9월 21일 고 이대준씨 실종 이후 사흘만인 25일에 북한 측이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측이 고 이재준씨를 월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은 불법침입자’로 표현했으며,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 고 이대준씨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청 내용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해도, 이는 고 이대준씨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청된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최 의원이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한 결과, 고 이대준씨는 생전 동료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료는 “대준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21도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최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 버텼다고 해도, 1)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없고, 2) 그런 상황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에 역행해서 그 먼거리 38km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 제2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3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최 의원은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월북 지침을 내릴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춘식 의원은 “이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분란과 갈등, 그리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진실을 밝혀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되살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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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2022년 카메룬 소외열대질환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실시
    - 카메룬 보건부 간담회 등 참석, 성과관리 및 사업운영 고도화 방안 논의 -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사장 이일하)은‘카메룬 중앙주 주민주도형 식수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10월 8일(토)부터 10월 16일(일)까지 카메룬 야운데(Yaounde) 지역에 성과관리 모니터링단을 파견했다. 파견된 모니터링단은 본 사업의 수혜 초등학교 4개교를 방문해 식수 위생시설을 점검하고, 세계 손씻기의 날(10월 15일)을 기념하여 현지 초등학생 식수위생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건협은 현지 초등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식수위생 인식개선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본 사업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파견기간 동안 주카메룬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했으며, KOICA 카메룬 사무소 간담회, 카메룬 보건부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사업 성과관리 및 사업운영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카메룬 보건부 산하 소외열대질환관리청장 Tchuenté 교수는 “본 사업을 통해 집단투약 투약자 교육, 보건인식 개선 활동 등을 지원해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에 감사하며, 카메룬 중앙주 기생충 유병률 감소를 위해 보건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 동안 한국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손혁상)과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식수위생시설 건축 및 개보수, 주민주도형 위생행동 개선활동 및 기생충증 집단투약 등을 통한 카메룬 야운데 지역의 기생충증 유병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현지 식수위생시설 건축‧개보수를 통해 깨끗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초등학생의 보건인식도를 높여 기생충 유병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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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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