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관권선거·AI 가짜영상 게이트 의혹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이 6월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기자회견 그 전문이다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이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자수를 통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인공지능)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9명을, 그것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대규모 인원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도내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수할 당시,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 내용도 선관위에 진술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관련 영상 제작 지시가 이뤄진 시점도 관련자들이 경남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의혹입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은 또 무엇입니까?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경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불법 AI 가짜영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제작·배포됐습니까?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완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습니까? 이 질문은 도민들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 말이자, 박완수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제 박완수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미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우려와 진술 짜 맞춤 등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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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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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사퇴, 송순호 지지 선언

  조국혁신당 심규탁 창원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가 성사됐다. 심 후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창원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송순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명분보다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시정 정상화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 심규탁의 길을 송순호 후보와 함께 걷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심규탁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단일화는 창원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탁 후보의 개혁 의지와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모아준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멈춰 선 창원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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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박완수 지사“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부분 개통 청신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남 구간이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정책실은 2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시공사 측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와 실무 면담을 갖고, 경남 구간 부분 개통 일정과 향후 전체 개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마산역~부산 강서금호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정부 간 실시협약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 51.1km 규모의 광역철도망이다. 개통 시 창원·김해·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물류 경쟁력 강화,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공정률 99% 수준까지 진행됐으나, 2020년 3월 낙동1터널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경남도민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교통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경남의 핵심 현안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미 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해 도민 불편을 먼저 줄이고, 동시에 전체 구간 완전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박 지사는 기존 90분대 간격으로 거론됐던 운행 계획을 도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30분대 배차 간격 단축을 건의해 이뤄낸 바 있다. 박완수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남도민의 이동권과 동남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부분 개통은 끝이 아니라 전체 개통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조기 개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을 반드시 현실화하고, 2027년 전체 구간 완전 개통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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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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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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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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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 후보, ‘노인 일자리 8,000명, 경로당 부식비 20만, 150홀 파크골프장 추진’ 노인복지 정책 발표

  변광용 거제시장후보 노인복지 확대공약 - 변광용 후보,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전 세대가 건강한 도시로 가는 핵심 투자” - 변광용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노인일자리 확대와 건강케어, 여가시설 확충,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등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종합 대책을 담고 있다. 변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곧 도시의 품격”이라며,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활력 넘치는 100세 시대 거제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체감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활기찬 노후’ 어르신 일자리 8,000명 확대 추진 변광용 거제시장은 2025년 4,400여명에서 2026년 5,500명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끌어올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8,000명으로 늘려 일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 사회 참여를 증진한다는 방안이다. ■‘따뜻한 쉼터’ 경로당 부식비 20만원 확대 지원 경남도내 최초로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전면 시행했던 변 후보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이자 지역 돌봄 거점인 경로당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된 주 5일 급식과 시니어 영양 매니저 사업을 지속 강화 추진하고, 경로당 부식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인 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식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경로당 개보수와 신증축 사업도 강화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즐거운 여가’ 총 150홀 규모 권역별 파크골프장,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 지난 4월 개장한 고현항 18홀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추진 중인 동부면 9홀, 능포동 18홀(중장기 확대)과 둔덕면 36홀, 하청면 18홀, 장평동 18홀 등 7개 권역, 총 150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노인층을 비롯해 중장년들까지 함께 건강한 여가 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실내 파크골프장을 복지관 등에 조성해 기상여건에 상관없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조기 개장을 추진한다. ■‘건강한 노년’ 어르신 맞춤형 의료 지원 변 후보는 ‘첫째도 어르신 건강, 둘째도 어르신 건강’이라며 예방부터 치료까지 빈틈없는 의료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어르신 건강케어(대상포진·폐렴 접종, 백내장·연골·고관절 수술비, 보청기 틀니·임플란트 등 지원) 사업을 확대 지속 추진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시책에 맞춰 치매 조기 검진 및 검사비 지원 확대, 보호자 간병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 권역별 복지관, 노인회관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 2021년부터 추진돼 온 권역별 복지관 건립을 중단없이 추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노인회관 건립도 차질 없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변광용 후보는 “어르신들이 일궈온 거제의 풍요를 복지로 돌려드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활기찬 노후가 보장되는 거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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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삼성중 노동자, 변광용 후보 지지선언 “내국인 고용확대, 노동권익·환경 개선 정책 신뢰”

  삼성중공업 노동자 거제시장 후보 변광용 지지선언 7일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거제시장 변광용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이용갑 전 위원장, 조성만 전 위원장, 한정수 전 부위원장, 이병훈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자협의회 전직 간부 등 30명이 참석해 변 후보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변광용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신뢰하고, 6.3지방선거 승리를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다”면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해 노동권익과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조선소 전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해소, 상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정착,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변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를 밝혔다.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축소와 내국인 고용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노동환경 악화를 초래하며 조선산업의 지속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하면서 “변 후보의 외국인 노동자 축소, 내국인과 청년 채용 확대와 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변 후보의 정책을 무한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 후보는 “조선업 호황이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임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무분별하게 급격히 유입되는 비정상적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내국인과 청년의 고용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전략산업으로서의 조선업의 지속성장과 지역경제, 노동자의 동반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함께 소통하면서 변함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희망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 등 노동자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합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문화선도산단을 정부 공모로 추진해 보행 친화 거리·공원·휴게공간 등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 의료, 교육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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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섬발전촉진법」개정안 국회 통과, “섬 개발·교통에 날개 단다”

  경상남도는 섬 주민들의 숙원이자 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경남도가 지난 2023년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30회 이상 방문하며 건의해 온 노력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 ‘섬 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확 줄인다 그동안 섬 개발 사업은 인허가 의제 처리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마다 개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음으로써 8개 항목*의 인허가를 의제화할 수 있다. 이로써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섬 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과 인구 유입을 위한 구역 단위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인허가 의제 8개 항목 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개발행위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농어촌정비법 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관리법 6,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수산자원관리법 7,공공하수도공사 시행 및 점용허가 하수도법 8,해양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가족도, 관광객도 OK” 행정선 이용 장벽 허문다 교통 여건 개선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행정선*’은 그동안 이용 대상이 섬 주민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가족이나 방문객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으로 경남도 3개 항로 운항 중(통영 오곡도·초도, 고성 자란도) 이번 개정안은 행정선 이용 대상을 섬 주민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방문객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섬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도의 끈질긴 행보, 국회 움직였다 경남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으며,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공동협력과제로 채택 등 광역 지자체 간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해왔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사무처 등을 발로 뛰며 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또한 학계, 연구계,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섬 발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섬 지역에 필요한 법안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 개정안 공포 후 유예 시행, 道 시행령에 요구사항 반영 총력 다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단계에서도 폐교 및 유휴시설물 활용 등 섬 지역의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정이 섬 개발의 법적 마중물을 마련한 성과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섬발전촉진구역' 지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부여 등 보완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입법 성과로 이어진 만큼,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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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소상공인·자영업인 변광용 후보 지지선언 ‘체감되는 지원과 상권 활성화 추진할 유일한 후보’

  거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변광용후보지지선언 6일 거제시 소상공인, 자영업인들이 변광용 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변광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 시민 대상,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었고, 마치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책이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뚝심있게 조성, 추진할 후보는 변광용 후보가 유일하다”고 지지선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관 조명과 이색 조형물을 비롯해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달라”며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변 후보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성포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야간 명소화 사업을 지역 상점가로 확대해 야간에도 관광객이 숙소에만 머물지 않고 상권으로 유입돼 소비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고현, 옥포, 거제면 5일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점, 골목형 상점가가 특성화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 외에도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가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을 수립해 조선업 성장의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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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경남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정부 기준 대비 최저 89%에 그쳐

  경남 일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자 인건비가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최저 89% 수준에 머무는 등 시군별 처우 격차가 확인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중심의 조례를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지도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가 지역과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도내 일부 시군의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는 가이드라인 대비 89%, 밀양시와 의령군은 각각 94% 수준에 그쳤으며, 기말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창원시의 경우 교통보조비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틀을 청소년지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지도자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 ▲경력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처우개선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 시설 및 센터를 선정해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장병국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상담, 활동, 보호, 복지 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핵심 전문인력임에도 그동안 처우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청소년정책의 질은 결국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청소년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상담·활동·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남 청소년정책의 현장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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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사천·진주 100만 첨단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메가시티 서쪽 중심 역할”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국정 사천시장 후보,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와 함께 ‘경남대전환을 위한 김경수의 약속’ 3탄으로 「남해안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공약을 발표하고, “서부경남을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산 산업의 중심이자 부울경 메가시티의 서쪽 중심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ㅇ 김경수 후보는 경남 위기의 근본 원인을 “수십년 간 고착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진단하며, “우주항공청 하나 개청하는 것만으로 서부경남의 미래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이제는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서부경남 전체를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산의 메가클러스트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첫째,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한 ‘100만 첨단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ㅇ 김 후보는 “수도권이 판교를 정보기술 중심도시로 키워 함께 부유해졌듯이, 부울경이 사천·진주를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키워 함께 성장하겠다”며 “제조만 경남에서 하고 연구개발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이 가져가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 ▲남부권 국가연구단지 유치 ▲국내 주요 우주항공방산 기업 R&D 기능 경남 이전 ▲경상국립대 우주항공 분야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제조는 경남, R&D는 수도권’이라는 기존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학교 유치, 스마트 종합병원,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둘째, 사천·진주(거점)를 중심으로 전남 고흥(발사체)·광양(소재), 창원(방산)을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방산 산업벨트」 구상도 내놨다. ㅇ 김 후보는 “설계부터 소재·부품·제조·시험·인증·발사·수출까지 모든 부가가치가 남해안에서 창출되는 산업벨트를 만들겠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GTX-G)로 진주-창원-부산을 단일 경제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경남의 기존 항공산업 고도화 ▲ 우주항공방산 산업에 맞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수도권에서 개최하던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사천·진주로 유치하여 생산 거점 중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셋째, 우주항공 산업을 부울경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삼아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ㅇ 김 후보는 “광역교통망과 공공의료, 교육 등 정주 기반이 함께 좋아지면 기업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며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법률, 회계 등 기업 지원 서비스 일자리, 더 좋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도 따라온다”고 했다. 이어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트까지 제대로 만들어내면 남해안과 부울경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 끝으로 김 후보는 “미래 성장엔진 없이 메가시티는 없고, 메가시티가 없으면 미래 성장엔진도 없다”며 “경남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꿈이 모이면 실천은 김경수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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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국회 법사위, 고유ㆍ타위법안 심사ㆍ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5월 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 및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 13건의 미상정 고유법을 상정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소관 법안 63건을 심사하여, 그 중 63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오늘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하며, 인ㆍ허가 의제, 재정 지원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0조, 제31조와 관련하여 승인 취소 등 주무관청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제6장을 신설하여 처벌규정을 두도록 수정·의결했다. 그 밖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생명안전기본법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부과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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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이재명 대통령, 6일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이어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이렇게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비긴급•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계획」이 부처 협조 사항으로 공유됐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토의와 부처 보고 외에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6건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내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으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매표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등 소위 3대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림훼손 복구공사 입찰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 시정하라고 했던 지시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민원은 해야 할 일이 잔뜩 들은 보물창고”라면서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성과를 내는 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를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겨냥해 해당 물량을 즉각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 포상금 액수를 국고 환수금의 30%로 대폭 올리는 등 민간 신고를 독려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준비한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를 들은 후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위성과 드론, AI를 활용해 진행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그밖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잘 시행해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고 눈치보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실행 담보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크게 칭찬했다. 이어 한 해 평균 35만여 건의 상담 전화를 받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 명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가 재정 역량과 대한민국 역사적인 위상에 (비춰볼 때) 돈과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전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덧붙였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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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박완수 후보 “김해를 미래산업이 결합한 동북아 핵심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가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를 물류와 미래산업이 결합한 동북아 핵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두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민선 8기 경남도와 김해시가 다져온 지역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민선 9기 김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 김해, ‘트라이포트 배후’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박 후보는 김해의 미래 비전을 ‘물류와 연계한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설정하고,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김해공항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의 핵심 배후지로서 복합 물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 이남 최대 규모급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 MICE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 사업으로 담은 화목동 일원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약에는 민선 8기 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유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경남 문화콘텐츠 혁신밸리’를 완성해 관련 기관과 시설, 산업을 집적화하고 청년들이 김해를 떠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도 담겼다. 아울러 박 후보는 김해시 인구 증가에 대응해 의료시설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개선 등 도시 기반시설을 대도시 위상에 맞게 전면 정비하고, 미래자동차와 로봇 등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김해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해 발전 5대 핵심 공약 박 후보와 홍 후보는 이날 공동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첫 번째 핵심 공약은 동북아 최대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이다. 화목동 일원을 중심으로 여의도 10배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공약에는 글로벌 MICE 거점과 복합물류 허브 구축, 물류 AI·로봇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국제 비즈니스 도시에 근무하는 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3만 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110만 평 규모의 문화·휴식 공간 조성도 포함됐다. 두 후보는 화목동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통해 생산유발 효과 123조 원, 일자리 80만 개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경남 문화콘텐츠 혁신밸리 조성’이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김해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콘텐츠 기업과 공공기관, 체험시설을 집적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을 조성해 김해를 제2의 판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유청사 설립 계획도 포함됐다. 장유청사는 민원, 복지, 돌봄, 보건, 생활행정 서비스를 장유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생활행정 거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경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은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이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민선 9기 내 착공을 추진한다. 네 번째 공약은 김해와 인접 도시를 오가는 광역 교통망 대폭 확충이다. 앞서 6일 박 후보는 경남 곳곳과 부산, 울산을 잇는 ‘광역급행(G)버스’ 도입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전~마산 복선전철 단계적 개통 추진, 비음산 터널 등 창원~김해 고속도로 지선(10.2km) 연장 사업, 김해~양산 낙동강 횡단철도 구축 등도 약속했다. 다섯째 공약은 미래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다. 두 후보는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기 완공과 진영 테크업 일반산단 조성 마무리를 통해 김해가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허황된 약속이 아닌 실행 중심 도정 이날 박완수 후보와 홍태용 후보는 ‘지난 4년간 검증된 실행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이번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며 “국제 비즈니스 도시, 문화콘텐츠 산업도시, 공공의료와 광역교통이 갖춰진 김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비즈니스 도시 김해,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도시 김해, 공공의료가 강화된 도시 김해, 사통팔달 광역교통 도시 김해, 미래산업 중심도시 김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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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통합창원시를 창원, 마산, 진해로 되돌리는 방안, 시민 의사 묻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특레시후보가 통합창원시의 현재 5개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과 창원, 마산, 진해 세 권역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포함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와 강후보는 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원특례시 구청장 민선제(자치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는 박 후보가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과 동시에 역점적으로 진행해 온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연계,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약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 행정통합 이후 창원시가 갖게될 구조적 문제 이날 박 후보와 강 후보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이 경우 창원특례시가 안게 될 구조적 문제에 대해 운을 뗐다. 박 후보와 강후보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진행해온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특례시가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급 도시로 남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공약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기윤 후보는 “마산·창원·진해 3개 도시의 통합으로 출범한 창원특례시는 올해로 통합 16년을 맞았으며, 행정구별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임명직 구청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역 행정수요 반영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를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중 중구는 인구가 3만 6,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로서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반면 창원특례시는 5개 구가 많게는 24만 6,000명, 적게는 17만 4,900여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이들 양후보는 주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는 『지방자치법』상 도 단위에서는 자치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해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과 책임 행정 실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 통해 행정체제 개편 방향 결정 박 후보는 경남과 부산이 특별시로 통합될 경우,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창원에도 자치구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때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주민투표 안건에는 통합창원시를 창원과 마산, 진해 권역으로 되돌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박 후보와 강 후보가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은 4개 안으로 첫째, 현행 창원특례시 체제 유지 둘째, 기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5개 구) 셋째, 창원구(시)·마산구(시)·진해구(시)로 환원하는 방안 넷째, 기타 다양한 대안 등이다. 박 후보와 강 후보는 위의 안 이외에도 주민 의견을 가감 없이 특별법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론화위원회 구성…시민 참여 기반 마련 아울러 박 후보와 강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과정 역시 주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지방의회,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개편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의 세부 내용과 방식 등을 확정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주민투표와 동시에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반영해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며, 이에 따른 민선 자치단체장은 차기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방안 또한 밝혔다. 박 후보와 강후보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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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