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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11 14:50
- 전년 동월 대비 개인사업자 연체는 53.6% 증가 !
강민국 국회의원
국회 강민국 의원실 따르면( 경남 진주시을 )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내 기업대출 현황 』 을 살펴보면 , 2024 년 4 월말 현재 기업대출 규모는 1,344 조 8,000 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대출 규모가 코로나 19 시기에도 줄지 않은 채 , 매년 증가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보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대출이 발생하였고 , 연체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내 기업대출 현황 』 을 살펴보면 , 2024 년 4 월말 현재 기업대출 규모는 1,344 조 8,000 억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 년말 906 조 5,000 억원 ⇨ 2020 년말 1,020 조 5,000 억원 ⇨ 2021 년말 1,113 조 6,000 억원 ⇨ 2022 년말 1,221 조 7,000 억원 ⇨ 2023 년말 1,305 조 3,000 억원 ⇨ 2024 년 4 월말 1,344 조 8,000 억원으로 코로나 19 펜데믹 기간에도 매년 증가한 것이다 . ( ※ 2019 년 대비 2023 년 기업대출 규모 48.4% 증가 )
특히 현재 (2024.4 월말 ) 기업대출 규모인 1,344 조 8,000 억원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모를 보도하기 시작한 2005 년 이후 20 년 동안 최대 규모이다 .
4 월말 현재 기업대출 규모를 구성별로 살펴보면 , △ 중소법인이 606 조 4,000 억원 (45.1% / 118 만 7,800 건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 개인사업자 453 조 1,000 억원 (33.7%/433 만 100 건 ), △ 대기업 285 조 3,000 억원 (21.2%/3 만 3,400 건 ) 순이다 .
은행별 기업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 ① 기업은행이 246 조 7,000 억원 (18.3%/96 만 9,400 건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② 국민은행 170 조 4,000 억원 (71 만 3,000 건 ), ③ 하나은행 166 조 9,000 억원 (79 만 9,000 건 ) 등의 순이다 .
시도별 기업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 ① 서울이 560 조 2,000 억원 (41.7%) 으로 가장 많았 으 며 , 다음으로 ② 세종 262 조 7,000 억원 , ③ 인천 91 조 9,000 억원 등의 순이다 .
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 기업대출에 맞춰 연체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업대출 연체 규모는 코로나 19 발생 직전인 2013 년말 4 조 1,000 억원 (3 만 1,200 건 ) 에서 ⇨ 2020 년말 3 조 5,000 억원 (2 만 4,300 건 ) ⇨ 2021 년말 2 조 9,000 억원 (2 만 4,600 건 ) 으로 감소하였다 .
그러나 2022 년말 3 조 2,000 억원 (4 만 9,500 건 ) ⇨ 2023 년말 5 조 3,000 억원 (9 만 6,100 건 ) ⇨ 2024 년 4 월말 7 조 3,000 억원 (11 만 2,500 건 ) 으로 최근 급증 하고 있다 .
기업대출 구성별 연체 규모를 살펴보면 , 중소법인 기업대출 연체금액이 4 조 2,000 억원 (57.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2 조 8,000 억원 (38.4%), 대기업 3,000 억원 (4.1%) 순이다 .
기업대출의 연체 규모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를 통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023 년 4 월말 기업대출 연체액은 4 조 9,000 억원이었으나 2024 년 4 월말에는 7 조 3,000 억원으로 49.4% 증가하였다 .
더욱이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2023 년 4 월말 1 조 8,000 억원에서 2024 년 4 월말 2 조 8,000 억원으로 53.6% 나 급증 하였다 .
강민국 의원은 “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대출에다 연체 규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는 가운데 업황부진과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개인사업자의 연체 증가율이 가장 커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폐업 등 부실화 확산 으로 은행권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금융감독원은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 은행권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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