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최종편집 2026-04-29(수)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

1. 교육 자원의 중복과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늘봄학교,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역할 중복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초등학교 안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마을배움터와 그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어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치적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폐지가 필요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마을강사 및 마을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운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은 학생을 위한 것이지, 강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례 폐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배움터에서 제공되는 단순한 놀이와 체험 활동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늘봄학교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수준 높은 방과 후 교육을 통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는 이러한 정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더욱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4. 조례 폐지는 지역 교육의 혁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경상남도의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추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며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더 이상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봄학교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 폐지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경남도의 학생들이 공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 인 박 준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경재 이용식 이영수 이재두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이춘덕 장병국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