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맞춤 규제 합리화 추진!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지역 맞춤 규제 합리화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 제고 및 민생 규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4월 24일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이번 계획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시는 올해(2026년) 지역 밀착 중앙규제 중점 개선,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 민생 규제 혁신 체감도 제고, 규제 관리 효율성ㆍ전문성 강화 등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시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민생 규제 합리화와 전통ㆍ서비스ㆍ신산업을 포함한 3대 분야 지역산업 규제 합리화를 신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다.

○ 이를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ㆍ드론 등 신산업 성장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 시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기업ㆍ소상공인ㆍ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할 방침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중점 정비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여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법령에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6년은 민생과 지역산업을 동시에 살리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