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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29 08:10
-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 속 국내 생산기반 약화 우려 제기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
□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생산을 중심으로 부품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생산 확대는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반면 생산 감소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조합은 현행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외국산 브랜드 확산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자동차부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생산 기반의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산업 기반의 중요성이 함께 제시됨.
□ 이택성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더불어 국내 생산과 공급망, 나아가 부품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어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생산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투자 부담과 수요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생산과 연계된 정책 지원이 기업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설 실장이 ‘자동차산업 주요 동향 및 전망‘을 고려대학교 조수정 교수가 ‘글로벌 전기차 통상 이슈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함.
○ 조수정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면서 정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수입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생산 유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한편 포럼에 참석한 대구·경북 지역 부품업체 대표는 인터뷰에서
○ “완성차 생산 감소는 곧바로 부품 발주 위축으로 이어져 중소 협력사의 매출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투자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 기반 유지가 가장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 전함
□ 이후 김정윤 대구가톨릭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함.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임태호 본부장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생산과 연계된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다만 “중소·중견 부품기업은 설비 여건과 OEM 중심 구조로 인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설비투자를 선지원하고 이후 세제로 정산하는 자금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경북테크노파크 강호영 본부장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에 연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한 뒤 국내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한국자동차연구원 양정직 소장은 ”전동화 전환으로 기존 내연기관 중심 생산체계로는 대응에 제약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 부품기업의 공정 전환 부담과 인력 부족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제조 공정의 지능화와 자율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반 자율화 모델을 실제 양산 환경에서 검증하고 산업 전반에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전환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생산 혁신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와 연계된 정책적 지원, 특히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영남대학교 권성진 교수는 ”미래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핵심 가치사슬의 국내 생산 유지·확대와 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만들고(PTC, 생산세액공제)·개발하고(R&D)·인력양성을 연계한 선순환 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패키지형 기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아진산업 성동진 상무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투자 부담과 수요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가 확보될 경우 완성차의 부품 구매 구조도 다원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과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생산과 연계된 정책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향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기차를 포함한 제도 설계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정책 논의 과정에서 부품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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