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전체기사보기

  • 경남도, 낡은 도심에 숨결 불어넣는다.
    경상남도는 3월 3일 ‘2026년 제1회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사천·산청·거창·함양 등 5개 시‧군의 도시재생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정성문 위원장(국립창원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심의된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창원시 문화지구는 마산합포구 대외동 일원에 ‘틈마루&숨길 문화마을’을 비전으로 261억 원을 투입한다. 무학산 비탈진 마을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사천시 망산공원지구는 선구동 일원에 300억 원 규모로 집수리와 골목 정비를 추진한다.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거점시설을 조성해 낡은 삶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산청군 옥산지구는 산청읍 옥산리 일원에 372억 원을 들여 체류형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산청 도심 둘레길과 힐링 공원을 연계해 주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거창군 전통시장지구는 거창읍 중앙리 일원에 618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등 구도심을 재생한다. 청년 창업 지원 시설과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한다. 함양군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함양읍 운림리 일대의 면적을 기존 91,271㎡에서 121,188㎡로 확대해 주택공급과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원, 사천, 산청, 거창군의 활성화 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정성문 위원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심의 결과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영남
    2026-03-03
  • 창녕군, 2026년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선서
    경남 창녕군은 3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서식은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 의지를 다지고,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창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낙인 군수를 비롯한 참석 직원들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선서문을 낭독하며 청렴 군정 실천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되새겼다. 선서문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및 부당한 청탁 금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성낙인 군수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 군부 유일 1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전 직원이 반부패․청렴 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영남
    2026-03-03
  • 한국남동발전, 중동사태 대응 ‘에너지수급 비상대응반’ 긴급 가동
    한국남동발전이 최근 발생한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수급 비상대응반’을 전격 가동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월 28일 중동 사태 발생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인 위기 관리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3일부터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된 비상대응반은 ▲연료조달분과(유연탄·LNG·목재펠릿 등) ▲해외사업분과(해외사업 안전·보안 등) ▲발전운영분과(발전운영·자재 등) ▲안전보안분과(해외사업장 안전· 사이버 보안 등) ▲경영지원분과(외환·언론대응 등) 등 5개 전문 분야로 구성됐다. 남동발전은 비상대응반을 통해 분야별 영향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사업장의 안전과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보안 태세를 대폭 강화한다. 조영혁 사장직무대행은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6-03-03
  • 밀양시, 밀양딸기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경남 밀양시는 ‘밀양딸기’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에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등록·보호하는 제도로,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등록은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협동조합(대표 최병호)의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밀양 지역 539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딸기에는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딸기 시배지인 삼랑진읍에 ‘딸기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딸기 6차산업대학’을 운영했으며, 식품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해 밀양딸기맥주, 딸기크림찹쌀떡, 프리미엄 증류주 ‘사딸라21’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출시하며 산업 다각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밀양딸기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밀양딸기1943’을 개발해 2023년 굿디자인어워드 은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신상철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은 밀양딸기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협동조합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밀양시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전국 유통망 확대와 프리미엄 시장 진출 등 딸기 산업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지역뉴스
    • 영남
    2026-03-03
  • 창원남고, 개교 52년 만에 남녀공학 새 출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월 1일 자로 남녀공학으로 공식 전환한 창원남고등학교가 3일, 개교 52년 만에 처음으로 남녀 신입생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입학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남학생 102명, 여학생 89명으로 총 191명이다. 이들은 창원남고가 남녀공학으로 거듭난 뒤 입학하는 ‘제1호 남녀공학 세대’로서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전환은 창원남고가 교명에 담긴 본래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학교 측은 교명의 ‘남(南)’ 자가 ‘사내 남(男)’이 아닌 ‘남녘 남(南)’임을 강조했다. 이는 따뜻한 남쪽 햇살 아래 남녀 학생이 구분 없이 어우러져 밝게 성장하는 ‘화합의 교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학교장과 학생회 대표, 동아리 대표의 환영 영상과 신입생이 직접 묻고 답하는 토크콘서트 그리고 입학 다짐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는 등 52년 전통의 든든한 토대 위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창원남고의 이번 전환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계획'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공학으로 전환한 창원남고를 포함해 도내 3개 학교가 이전보다 신입생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성 학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학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생존 전략과 교육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교육청은 남녀공학 체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왔다.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 여학생 화장실과 탈의실 등 필수 편의시설을 최신식으로 단장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고 교원과 학부모 연수 예산을 지원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였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창원남고를 포함해 올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3개 학교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창원남고의 ‘남(南)’ 자가 상징하는 따뜻함처럼, 남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창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영남
    2026-03-03
  • 경남도, 'G-반도체 얼라이언스' 발족, 특화 반도체 산업 육성 한다.
    경상남도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제조AI 전환(AX) 흐름에 대응해 경남의 산업구조에 최적화된 경남만의 특화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남도는 3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형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G-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하고 산업국장 주재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G-반도체’는 경남(Gyeongnam)의 영문 첫 글자를 활용한 명칭으로, 수도권 중심의 메모리·범용 시스템반도체와 차별화해 우주항공, 방산 등 경남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얼라이언스는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반도체 수요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각 분야 전문가 17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남 산업 여건에 맞는 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한 정책제언과 산·학·연·관 거버넌스 중심축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적 공간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메모리 및 범용 시스템반도체 산업과의 차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력반도체·국방반도체 등 특화된 반도체 분야를 경남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 ▲국방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실증-기업유치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경남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안’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는 전략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기획단을 병행 운영하고, ‘G-반도체 얼라이언스’ 는 격월 1회 개최해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경남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얼라이언스는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경남 산업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반도체 전략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며, “우주항공과 방산 등 수요산업이 집적된 경남의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된 반도체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영남
    2026-03-03
  • 창원특례시, 사용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강화를 위해 3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신규 개방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개방 데이터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이 필요한 신규 데이터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민간 활용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만족도 및 활용도, 신규 개방 희망 데이터 분야, 제안사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시민참여 → 창원시민e랑 → 설문조사’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창원시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및 창원시 데이터포털(bigdata. chagnwon.go.kr)을 통해 ‘가로등’, ‘노인교실’, ‘관람시설현황’, ‘전통시장 소방시설현황’ 등 총 265건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분석 결과 교통물류, 공공행정, 환경기상 분야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단순한 개방을 넘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며 “ 공공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영남
    2026-03-03
  •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영농철 맞아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 오지마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잔가지용 동력파쇄기 임대를 적극 운영한다. 〈농기계 안전교육〉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2025년에는 15회에 걸쳐 323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고장 원인 진단, 자가 정비 방법, 사용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했다.2026년 순회교육은 3월 10일(화) 북구 도남1동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실질적인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동구 도평로 52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33종 130대를 유상 임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잔가지용 동력파쇄기 13대를 운영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동력파쇄기 임대 실적은 2023년 89회, 2024년 123회, 2025년 154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영농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화재 사고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농업기술센터는 파쇄기 임대를 더욱 활성화해 화재 예방은 물론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김수진 소장은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며 “동력파쇄기 임대 확대를 통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유도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교육/시험
    2026-03-03
  • 대구시, 자전거 안전교육 3월부터 상설 운영… 안전문화 확산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상설 운영한다. 〈만촌자전거안전교육장〉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각 교육장별로 2~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교육장은 신천자전거안전교육장(2008년 개장, 전국 최초)을 비롯해 만촌·상리 자전거안전교육장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다.교육 내용은 자전거 안전 법규와 올바른 운행 방법을 배우는 기초 이론부터 브레이크 조작, 변속기 사용법 등 단계별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교육 후반에는 하천변 등 자전거도로에서 단체 라이딩을 실시해 실제 주행 능력을 높인다.특히 올해는 픽시자전거(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주행 금지 등 자전거 안전 법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교육은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과 세부 내용은 각 자전거안전교육장으로 문의하면 된다.아울러 대구시는 자전거 이용 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서대구로 외 4개소에 6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및 안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해 교육 효과를 일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신규원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는 건강 증진과 탄소 저감에 동시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안전교육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교육장 주소 및 연락처〉1. 신천자전거안전교육장주소 -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264, 신천자전거안전교육장연락처 - ☎053-959-53362. 만촌자전거안전교육장주소 - 대구시 수성구 팔현길 241, 만촌자전거경기장연락처 - ☎053-959-20063. 상리자전거안전교육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80-2, 상리공원연락처 - ☎053-663-3622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6-03-03
  • 지역생존 위한 '광역간 행정통합', 성공 위해 후속 논의 서둘러야
    - 막강해진 집행부 견제 위해,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주민참여 제도 강화해야 - 통합해도 기존 시·군·구 존치 → 시·군과 자치구 간 자치역량 균등보장 필요 □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17개 광역자치단체는 16개로 변경된다. ○ 통합특별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의 유형을 말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광역 간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특별법 구성을 보면, 제1편 총칙, 제2편 통합특별시 설치·운영(특별시 설치, 지원위원회 및 권한이양, 지방의회, 자치행정, 자치재정,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감사), 제3편 도시의 개발 및 기반조성(도시개발, 산업활성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특례를 보면, 자치조직 및 인사특례로 △통합특별시 부시장 정원은 4명으로 확대했고, 자치재정에서는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 특례 등을 부여했다. ○ 통합특별시의회는 △의회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민참여 차원에서 시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 제3편에 도시의 개발 및 기반조성 관련 산업·경제·사회 특례를 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지구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특례 등을 두었다. ○ 그 외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대중교통 운영 지원, △지역역세권 활성화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특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기본사회 실현 추진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돌봄특구 지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방의료원 운영 특례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등이 있다. □ 입법조사처는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해서 향후 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국가-통합특별시-시·군·구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기존의 시·군과 자치구를 그대로 두는 형식을 취했는데, 시·군과 자치구 간의 사무와 재정권한이 명백히 차이가 있어서, 향후 시·군과 자치구 간 자치역량의 균등보장을 위한 조정 작업이 요구된다. ○ 둘째, 막강해진 집행부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이며,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도에서 주민의 참여권한을 늘리기 위한 개편이 있어야 한다. ○ 셋째, 통합 후 현재의 지방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이번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 넷째,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려는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 규정이 요구된다. 산업·경제·사회 특례는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어떤 유형의 특례를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 다섯째,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향후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역들을 위해서라도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입법조사처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정책에 행정통합까지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번 행정통합에서 빠진 지역과 구체적인 통합 논의가 없는 지역들을 모두 포함해 전반적인 지역의 자치권 강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행정 계층 △관할구역 △기능배분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글=국회제공)
    • 뉴스
    • 정치
    2026-03-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