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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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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법」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5일(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의결권, 신주인수권, 주식·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 질권(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나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 없을 시 우선변제 받는 권리)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를 뒀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내용을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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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창원특례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0,387톤, 65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일리지란 사료작물을 수확해 3~4일간 말린 뒤 비닐로 밀봉하여 젖산 발효시킨 것으로, 영양소가 풍부한 다즙성 발효사료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농가가 재배한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의 사료작물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할 경우 제조용 비닐과 발효제 등 사일리지 제조에 투입된 비용을 지원하며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춘파(2~3월 파종) 재배지의 경우, 기준 생산단수 달성 구간을 기존 대비 25% 완화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로 유휴 농지의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료값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은 축산업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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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경남교육청,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6일 ‘2026년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연구학교 7개와 선도학교 77개 등 총 84개 학교의 관리자와 담당 교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교원들이 실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목적이다. 경남교육청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연계한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 언어·수리·디지털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성장 ▲ 학생의 삶과 연결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 ▲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주체적인 디지털 시민 양성을 3대 핵심 목표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이 기술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 교육자료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지원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했다. 연구학교는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교육 자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며, 선도학교는 학생 맞춤형 수업 실천과 혁신 사례를 발굴해 주변 학교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설문 결과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운영 가이드를 안내하고 진해신항초, 철성중, 경상고 등 실제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급별 네트워크 협의를 통해 수업 운영 경험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은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둔 교육 혁신”이라며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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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창원 동읍 우곡사, 의창구에 성금 300만원 기탁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덕)는 26일, 동읍에 위치한 우곡사(주지 석산스님)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탁된 성금은 「의창구 희망플러스 계좌」에 전달되어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우곡사 강성희 신도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천년고찰의 자비를 바탕으로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종덕 의창구청장은 “꾸준히 나눔을 베풀어주시는 주지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의 말사인 우곡사는 832년(흥덕왕 7년)에 건립된 고찰로, 꾸준한 성금 기탁 등 이웃돕기를 통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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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창원특례시,‘가로수길 콘텐츠 공모전’ 성공적 마무리

창원특례시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추진한 가로수길 콘텐츠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창원 가로수길 BI 공모전’과 ‘창원 가로수길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 2개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BI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창원 가로수길을 청년 핫플레이스로 부각시킬 수 있는 BI 발굴을 목표로 했다. 출품작 176점 중 4점을 선정해, 최우수 1명 200만 원(창원시장상), 우수 1명 100만 원, 장려 2명 각 50만 원으로 시상을 진행했다. 또한 2026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경남 청년(창원 소재 대학(교) 재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은 가로수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로컬크리에이터 초청 특강, 멘토링, 아이디어 도출, 경진대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5팀 16명이 참여했다. 해커톤의 주요 발표 내용은 ▲시민 참여 장소 이동형 연극 <가로수길 추리극 0번지>(최우수), ▲예약형 전용 셔틀 + 미션 참여형 플랫폼 <타가요(TAGAYO)>(우수), ▲웨딩원데이 융합 플랫폼 <가로수길 웨딩 버진 페스타>(장려), ▲설치 미술과 거리 퍼포먼스로 만드는 참여형 문화 공간 <회색 도시, 하루만 색칠합시다>(장려), ▲창원 독립영화 프로젝트 <유휴공간의 재발견>(장려) 이며, 시상은 최우수 1팀 50만 원(창원시장상), 우수 1팀 20만 원, 장려 3팀 각 10만 원으로 진행됐다. BI 공모전 수상작과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는 향후 가로수길 홍보·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시책 수립 등에 활용해, 청년이 찾는 도심형 핫플레이스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성림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가로수길 BI 공모전과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을 통해 청년의 시선과 창의성이 담긴 브랜드와 아이디어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다”며 “창원특례시는 도출된 결과물을 향후 가로수길 활성화는 물론 시정 운영에도 적극 활용해, 가로수길을 청년이 찾는 대표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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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창원특례시,‘지방세 실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실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방세 업무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 실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세 및 징수 과정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구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내부 실무 담당 공무원 3명이 강사로 참여하여 △지방세 컨설팅 점검과 세원 발굴 사례 공유 △2026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과 과세 운영 방향 안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설명 및 우수 사례 소개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과세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하여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시는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운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지방세 행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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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창원특례시, 창원 AI 글로벌 톡 e-러닝! 공모 선정

창원특례시(권한대행 장금용)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공공부문 민간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용지원 기관 공모’에서 '창원 AI 글로벌 톡 e-러닝'이 선정되었다고 2월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번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1,500명(공무원 1,100명, 시민 4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목표는 행정·생활 밀접형 주요 외국어 회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AI 튜터 기반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 개인에게 맞춤 제작된 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디지털 소양 및 외국어 실력 향상이 기대된다. ‘AI 글로벌 톡 e-러닝’ 사업 운영에는 3,2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초까지 이용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4월 중순까지 이용환경 개발을 완료 예정으로 최초 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시는 행정과 생활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 간 디지털화 참여를 확대한다. 먼저 시민들의 AI 일상 체험과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AI 글로벌 톡 e-러닝’ 과정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매년 시행 중인 시민정보화교육에 'AI 활용하기' 과정을 도입, 시민들이 AI 기술을 실생활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공직 내부에서는‘ 생성형 AI 실습 심화 교육'을 연중 정례화하고, AI 혁신 리더 양성을 위한 'AI 챔피언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한다. 실무 중심의 학습을 통해 직원들의 AI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시켜, 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 선정은 창원이 디지털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라며 “AI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시민 참여형 디지털 학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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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경남병무청, 동원훈련 수송사고 위기대응 훈련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종원)은 2월 26일(목) 오후2시 대회의실에서 2026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차량수송 안전 확보를 위한 ‘실전형 위기대응 절차연습’을 실시하였다. □ 이번 연습은 수송 차량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돌발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 김 청장은 2026년 병역이행자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사고와 도로침수 상황을 가정해 초동대응부터 사후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전적 역할연습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 또한 창원성산소방서와 협조하여 심폐소생술, 출혈․골절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실습, 교통사고 처리 방법 및 도로침수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하는 등 전 직원의 위기대응 능력 함양에 힘썼다. □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병역이행수송을 위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내실 있는 절차연습으로 직원들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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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창원특례시, 산불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 대행 장금용)는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6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창원시 각 주요 부서, 5개 경찰서, 소방서,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봄철 대형산불 사례를 기반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사항은 산불 예방 활동, 진화 작업 지휘 체계, 주민 대피 체계 확립이었으며, 특히 초고속 산불 대비 부서별 임무와 역할에 대한 토론과 단계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점검하였으며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인근 주민 산불발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선제적 주민대피 계획으로 인명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30분) 내 진화를 위한 대응체계도 점검하였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임차 헬기 투입과 지상진화 인력 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하여 야간산불진화대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진화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를 전원 지급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510여 곳에 재처리 용기와 소화기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정기 점검과 예방 홍보를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시장 권한대행은 "산림 주변에서의 불법 소각은 주요 산불 원인으로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며, 또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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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창원특례시, 현업근로자 대상‘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창원수목원에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23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야외 현장 업무가 많은 수목원 및 양묘장 등 관리인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일자리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의 주요내용으로 △근무 중 안전수칙 및 사례별 대처 방법 안내 △벌목작업 사고사례 전파 및 작업수칙 준수 지도 △동절기 건강관리 및 야외작업시 주의사항 안내 △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준수 등에 대해영상교육을 실시했다. 곽영주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장은 “현장 작업시 장비사용과 야외활동이 많아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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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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