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뉴스라인

최종편집 2026-04-20(월)

전체기사보기

국회 본회의, 「형법」 등 5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6일(목)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1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전날(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총 투표수 249표 가운데 찬성 222표, 반대 16표, 기권 11표 **총 투표수 249표 가운데 찬성 229표, 반대 10표, 기권 10표 ***총 투표수 249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 ****총 투표수 249표 가운데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 이후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 등)로 확대하고 외국 등을 위해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법왜곡죄를 신설해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 =국회 제공)
- 뉴스
- 정치
2026-02-27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일)부터 3월 4일(수)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하여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여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하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입니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양국은 금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강화된 이재명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향후 이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여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CSP 비전 :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비전
- 뉴스
- 정치
2026-02-27
경남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 11명, 제107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영예

경상남도는 국가보훈부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발표한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자 112명 가운데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11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11명의 훈격은 건국훈장 애족장 6명, 대통령표창 5명이다. 본적지는 함안 3명, 고성 2명, 창원·의령·산청·진주·통영·부산 각 1명이며, 현재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본적지를 광복 이전 행정구역 기준으로 산정해 당시 경상남도였던 부산·동래·울산·언양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포상자 중 8명은 107년 전 도내 각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3·1운동 참여자로, 모두 경남도가 직접 발굴해 서훈을 신청한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함안 출신 이소석(애족장)·이재송(대통령표창) 선생과 당시 함안에 거주하던 부산 출신 김달주 선생(애족장)은 1919년 3월 19일 함안면 장날 만세 시위를 계획·주도하다 체포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같은 지역 출신 이점수 선생(애족장) 역시 다음 날 군북면 장날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김달주 선생은 판결문과 집행원부 등 공적 자료는 확인됐으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서훈 신청이 어려웠던 인물로, 경남도의 추적 조사 끝에 본적이 당시 경남 동래군(현 부산)임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포상이 이뤄졌다. 의령 출신 신학기 선생(대통령표창)과 산청 출신 최덕인 선생(애족장), 고성 출신 구영서 선생(대통령표창), 창원 출신 심상원 선생(애족장)도 1919년 3월 도내 각지에서 전개된 만세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다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진주 출신 임쌍세 선생(대통령표창)은 1921년 3·1운동 2주년 기념 시위를 준비하다 발각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통영 출신 정택전 선생(대통령표창)은 1933년 서울에서 경성제2공립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중에 학우들과 일제에 항거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고성 출신 남봉룡 선생(대통령표창)은 1918년 일본인 어업자의 부당한 임금 담합에 항거하다 체포돼 태형을 선고받는 등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한편, 경남도가 주관하는 3.1절 기념식에는 경남 고성에 거주 중인 남봉룡 선생의 유족이 유일하게 참석해 대통령표창을 전수받는다. 다른 포상자는 후손 확인 여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 기념식에서 전수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 8,776명이며, 부산·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출신 독립유공자는 총 1,514명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경남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사료 발굴과 수집을 통해 더 많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서훈 신청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상훈격 : 유공자명(운동계열, 본적) ▶ 건국훈장 애족장(5명): 김달주(3.1운동, 부산)ㆍ심상원(3.1운동, 창원), 이소석(3.1운동, 함안), 이점수(3.1운동, 함안), 최덕인(3.1운동, 산청) ▶ 대통령표창(6명): 구영서(3.1운동, 고성), 남봉룡(국내항일, 고성), 신학기(3.1운동, 의령), 이재송(3.1운동, 함안), 임쌍세(학생운동, 진주), 정택전(학생운동, 통영)
- 뉴스
- 사회
2026-02-27
창원특례시, 주한 세르비아 대사 접견...교류·협력 방안 논의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7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네마냐 그르비치(Nemanja GRBIĆ) 주한 세르비아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창원시와 세르비아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실질적인 교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첫 공식 만남이다. 이날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창원의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 기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세르비아가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 속에서 창원의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전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창원은 기계, 방산, 원전 등 대한민국 제조업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도시로, 세르비아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방문이 창원과 세르비아 간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과 '디지털 전환' 노력이 세르비아의 '제조업 현대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측의 '산업 협력' 강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측은 ▲산업·기술 분야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제조 분야 협력 가능성 모색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실무 차원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장금용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에 대사를 공식 초청하였고, 창원의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르비아는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전기·전자 제조업 등이 주요 산업이며, 한국과는 1989년 수교 이후 지속적인 교역 및 인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 지역뉴스
- 영남
2026-02-27
밀양시-밀양교육지원청, ‘밀양애(愛)-아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남 밀양시는 밀양교육지원청과 지난 26일 밀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밀양애(愛)-아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1일에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지역 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업·심리·경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학생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위기 학생 개입을 위한 공동협의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위기 학생을 더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적인 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애(愛)-아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밀양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는다’는 의미를 담은 밀양형 학생지원 모델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육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뉴스
- 영남
2026-02-27
강용범 경남도의원,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대표 발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27일 경상남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항공엔진 분야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은 항공우주·방산부품·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의 약 50%를 점유하며 국가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잇는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부터 연구개발(R&D), 실증 역량까지 완비하고 있어, 국가 전략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0lbf급 이상 첨단 가스터빈엔진을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F-21 등 국산 전투기의 저조한 엔진 국산화율로 인해, 수출 시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경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첨단항공엔진 관련 선도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항공청 등 수요·연구 기반도 함께 구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부터 실증, 적용,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운영 중이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은 유일하게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경남의 산업 집적도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불균형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단지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경남을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2026-02-27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시군지회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박완수)는 지난 27일(금) 창원시 일원에서 2026 시군지회 사무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17개 시군지회 사무국장,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2026년 주요 사업 소개 ▲ 업무현황 보고 ▲ 기타 협의 사항 등이 논의되어, 각 사업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구대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2026년은 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제5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 주요 현안들이 많은 만큼 매순간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시군지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며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해 차질 없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으로 경남 장애인체육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6-02-27
2026년도 창원시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창원체육회(회장 박성호)는 27일 오전 11시 진해구 JK컨벤션웨딩에서 ‘2026년도 창원시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의원 36명이 참석했으며, 창원특례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체육회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 주요 내용으로는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등 6개의 보고사항과 ▲ 202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안) ▲ 창원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안) 3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창원시체육회 박성호 회장은 “2025년도에도 회원종목단체 회장님들 협조 덕분에 각종 사업과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었으며, 2026년도 각종 사업과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인 모두가 보람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창원시체육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6-02-27
의령군, 경남 최초 ‘버스 완전공영제’ 출범식 개최 본격적인 운영 돌입하다

경남 의령군이 27일 의령공영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군민 400여 명이 참석해 경남 최초 완전공영제 시행을 함께 축하했다. 출범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영제 전환 과정에 협력한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 안전운행 다짐 선언, 시승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앞서 오전 6시 40분, 완전공영제 시행 첫 버스인 ‘의령 빵빵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오태완 군수는 첫차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반응을 살폈다. 첫 운행을 맡은 강현석(59) 기사는 “민간 소속에서 군 직영 체계로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이라 책임감이 남다르다”며 “경남 최초 완전공영제 기사라는 자부심으로 군민을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날 5년째 첫차로 출근하고 있는 1호 탑승객 홍쌍미(45) 씨는 “버스비가 무료라니 매일 아침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며 “터미널도 깨끗해지고 버스도 새 단장해 이용하기 훨씬 좋아졌다”고 밝혔다. 새벽 운동과 목욕 후 버스를 이용한 권옥자(81), 김종애(73) 씨 등 어르신들은 “버스비가 안 드니 이제 목욕비를 더 쓸 수 있게 됐다”며 “의령군 복지가 최고”라고 반겼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익이 없다고 해서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며 “의령에서 시작한 완전공영제가 경남 전역을 넘어 전국 농어촌 교통의 표준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태완 군수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지만, 농촌이라고 그런 복지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교통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을 산업이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동권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완전공영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한 ‘의령 빵빵버스’의 ‘빵빵’은 버스 요금 0원(‘빵원’)의 상징적 표현이자 버스 경적 소리에서 착안한 명칭이다. 동시에 군민의 이동권을 책임지겠다는 의령군의 ‘빵빵한(가득 찬)’ 정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로 나서고 경상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해, 향후 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로 추진됐다. 경남에서 전면 무료를 포함한 완전공영제를 시행한 것은 의령군이 처음이다. 의령군은 기존 민간 운수업체로부터 차량과 노선권, 터미널 운영권을 인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운전·정비·관리 인력을 군 소속으로 채용해 직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행과 동시에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군은 향후 지·간선 노선체계 개편과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갖춘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교통 접근성 개선은 물론,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의령군은 이번 완전공영제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뉴스
- 사회
2026-02-27
경남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전문성 높인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7일(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에듀테크센터 2층 다산홀에서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성사안대응지원단 피해조사위원(이하 피해조사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피해조사위원 위촉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조사를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현장이 겪는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담았다. 피해조사위원은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로 구성했다. 이들은 사안이 일어난 학교에 즉시 파견되어 관련자와 문답을 나누며 피해 사실과 영향을 확인한다. 특히 교직원이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성폭력 교육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2026년 피해조사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위촉과 더불어 오는 3월 1일부터 기존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한다. 이는 사안 대응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에 맞춰 사안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조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피해자와 교육 공동체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