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관권선거·AI 가짜영상 게이트 의혹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이 6월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기자회견 그 전문이다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이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자수를 통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인공지능)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9명을, 그것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대규모 인원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도내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수할 당시,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 내용도 선관위에 진술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관련 영상 제작 지시가 이뤄진 시점도 관련자들이 경남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의혹입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은 또 무엇입니까?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경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불법 AI 가짜영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제작·배포됐습니까?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완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습니까? 이 질문은 도민들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 말이자, 박완수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제 박완수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미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우려와 진술 짜 맞춤 등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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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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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사퇴, 송순호 지지 선언

  조국혁신당 심규탁 창원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가 성사됐다. 심 후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창원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송순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명분보다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시정 정상화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 심규탁의 길을 송순호 후보와 함께 걷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심규탁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단일화는 창원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탁 후보의 개혁 의지와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모아준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멈춰 선 창원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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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박완수 지사“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부분 개통 청신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남 구간이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정책실은 2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시공사 측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와 실무 면담을 갖고, 경남 구간 부분 개통 일정과 향후 전체 개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마산역~부산 강서금호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정부 간 실시협약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 51.1km 규모의 광역철도망이다. 개통 시 창원·김해·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물류 경쟁력 강화,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공정률 99% 수준까지 진행됐으나, 2020년 3월 낙동1터널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경남도민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교통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경남의 핵심 현안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미 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해 도민 불편을 먼저 줄이고, 동시에 전체 구간 완전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박 지사는 기존 90분대 간격으로 거론됐던 운행 계획을 도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30분대 배차 간격 단축을 건의해 이뤄낸 바 있다. 박완수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남도민의 이동권과 동남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부분 개통은 끝이 아니라 전체 개통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조기 개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을 반드시 현실화하고, 2027년 전체 구간 완전 개통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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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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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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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실시간 정치 기사

• 유한기 사망이 불러 올 대장동 ‘명암’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숨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이 내린 직무배제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숨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쭉 나올 때 등장했던 인물이지만 당초 기소된 사람은 핵심 4인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재판이 시작), 화천대유 쪽에서는 최대주주 김만배·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불구속 기소)등 4명 재판이 시작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유원·유디 로 칭해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유고 유투라고 불린 인물이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다. 녹취록에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었다. 그래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인물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을 통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이라며 애도를 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는 것이냐”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 후보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하자, 윤 후보는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특검 관련) 합의를 하자”고 맞받아쳤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심 후보는 “참으로 안타깝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시간도 없다”며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수사를 눈치보기,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검 등을 함께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진작에 꺼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며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는 이 후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고인의 사망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진실규명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며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40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아파트단지 1층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자택에서 나간 뒤 이 아파트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유서를 남겼지만 가족은 경찰에게도 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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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이재명 6주만에 오차범위 내 '역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지난 6~8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대선후보 지지도’ 결과 이 후보는 38%, 윤 후보는 36%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5%p 상승하며 2%p 오르는 데 그친 윤 후보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에서 역전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우세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조사(이 후보 35%, 윤 후보 28%)이후 6주 만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격차로 이 후보에게 선두자리를 내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 심상정 정의당 후보 3%, ‘태도유보+모름’은 17%였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39%를 기록해 동률을 이뤘다. 내년 대선에 대한 인식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은 46%로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42%로 지난주보다 3%p 상승하며 ‘정권심판론’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은 이 후보가 42%를 기록했고 윤 후보 25%, 안 후보 6%, 심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이 39%,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은 35%로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집계됐다. 후보별로는 윤 후보 77%, 이 후보 73%, 심 후보 32%, 안 후보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8.3%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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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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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경남 창원 진해구 이달곤의원,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7일,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0년 49.1%에서 지난해 50.2%까지 증가했고,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 2019년 82,741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지역별 1,000대 기업 본사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무려 743개의 기업이 몰려있고, 비수도권은 257개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1,000대 기업의 절반이 훌쩍 넘는 525개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 사용액의 75%를 차지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달곤 의원은, “수도권은 구직난과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수십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석준의원(재선, 경기 이천시), 백종헌의원(초선, 부산 금정구), 배준영의원(초선,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엄태영의원(초선, 충북 제천시단양군), 김형동의원(초선,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영식의원(초선, 경북 구미시을), 하영제의원(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서일준의원(초선, 경남 거제시)과, 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 김성우(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7인을 포함해 총 17인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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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경기포천가평군 부동산 의혹 경찰 무혐의 처분 통보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아파트 등 부동산 의혹 문제에 대해“혐의없음(무혐의)”으로 처분하여 해당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최춘식 의원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없다 고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도 권익위 의혹 제기와 관련한 기존 탈당 요구 처분을 앞선 25일공식 철회하여 권익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제대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로서 권익위가 최춘식 의원에 대해 의혹 제기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당한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권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과 경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서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시민들께 그동안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이제는 오직 포천 가평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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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청년 대상 특별강연 ‘눈길’

  양산시 조현옥 부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양산시 청년센터 청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조현옥 부시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양산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 30여 명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서 조 부시장은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사례를 생생하게 들려주며, 청년들에게 진솔한 조언을 건냈다. 또 면접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하고 나아가 양산시에 바라는 청년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조현옥 부시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치열하게 고민하여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목표를 정했으면 강하게 추진하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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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