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5(월)
 
  • 지난달 5. 23,"피해자들에 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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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사본 부분적 캡쳐 내용임

 

 

강원도 춘천의 A사찰에 다니던 신도들 중 일부가 사찰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법원의 판단이  지난달 5. 22 춘천법원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A사찰을 상대로 고소한 신도들은 사찰에서 주관했던 천도재와 기도, 불사 등에 낸 헌금이 기망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사찰 스님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다.

 

그러나 22년 6월달 1심 판결에서도, 검사의 공소장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결정적 증거라고 할만한 피해내역서가 7번이나 변경되는 등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증언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임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보아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2심 판결문 중에서 법원의 일부를 인용하면 "검사가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피고인들의 법문자료 음성파일 및 녹취록, A사찰의 행사 사진과 배포자료 등은 A사찰이 그 신도 일반을 대상으로 준비한 것들로서 피해자들에 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그 시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해당 천도재 비용 등 현금을 실제로 교부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 중략~~`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했다.

 

A사찰의 한관계자는 "5월 22일 춘천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었고 "혐의 없음" 무죄 판결이 났다.저희들 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칭 피해자 분들의 황당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마땅한 결정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할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한편,고소를 제기한 피해자 H씨 외 신도들은 "지난달 5월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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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의 A사찰 상대 춘천법원 2심에서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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