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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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생회복 지원금 수정안 기자회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의원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지키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민생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는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온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거제 민생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 경제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어려운 민생을 조기에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안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거제시와 시의회, 의원 간의 평행적 대립·갈등으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하루 빨리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깊은 고심 끝에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거제시는 당초안에서 전 시민 10만 원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0만 원 지급, 총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판매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Ⅱ.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

❍ 최근 정부에서 이르면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거제시는 시비 매칭 등 달라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우선,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1인당 월 25만 원 한도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거제사랑상품권과는 별도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 특별판매되는 거제사랑상품권은 1인당 구매한도가 50만원까지 확대되고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대 7만 5천 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는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취약계층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구매 시 주어지는 선택적 지원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거제시는 지급방식·대상·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 거제시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Ⅲ. 마 무 리

❍ 고물가, 고금리, 고임대료의 삼중고는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고, 시민들의 지갑은 얇아져 소비할 여력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 지금 거제시는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불황 악순환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민생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 무너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여야를 떠나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오는 30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 결국, 평행선을 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승적인 자세로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거제시의회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을 호소드리며, 거제시는 거제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