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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6-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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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간 해저 갱도에 묻힌 '조세이 탄광' 희생자, 이제 국가가 응답해야

□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갱내 침수가 발생하여 광부 18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희생자 중 136명은 일제 강제동원 과정에서 투입된 조선인이었다. 사고 직후 갱구는 폐쇄되었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84년이 흘렀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해저 갱도에 묻힌 조세이 탄광(長生炭？) 희생자, 귀환길 열려면?」보고서를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감식·봉환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국내 법·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그동안 조세이 탄광 관련 자료 수집과 유해 발굴 작업이 한일 양국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유해 수습 작업 중 대만인 자원봉사자가 순직하면서 민간에만 의존해 온 현행 대응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자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잠수조사를 실시해 2025년 8월 유해 4점을 발견했으며, 이후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해당 유해의 DNA 감정을 위한 관계 당국 간 협력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 간 합의가 ‘발견된 유해의 DNA 감정’ 협력에 한정되어 있고, 추가 유해 수습과 발굴 작업은 여전히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조세이 탄광 유해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해 고국으로 봉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원 확인과 유해 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 첫째, 2026년 1월 한일 간 합의를 계기로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양국 간 협약 체결 등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에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뿐 아니라 일본인 희생자도 포함된 만큼, 이 문제는 역사적 문제이자 인도적 문제로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둘째, 국내적으로는 유해 수습·감식·봉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세이 탄광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특별법 제정 방안과 기존 강제동원조사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하면서, 제도의 연속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존 체계를 보완·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입법조사처는 “조세이 탄광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무를 묻는 사안”이라며, “오래전 잊힌 소수의 희생자들까지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접근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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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청와대, 11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

청와대는 11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새벽 10대 학생이 살해되고, 이를 제지하러 온 또 다른 10대 학생이 크게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며 유가족을 비롯해 친구를 잃은 충격과 불안 속에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도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해당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청통합수석에게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학생의 가족을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위로를 전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청통합수석은 관련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경찰청에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학생 통학로에 대한 주·야간 안전진단과 방범시설 보강 등 청소년들이 불특정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체감물가 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추가 원유 및 나프타 확보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왔으며, 그 결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이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체감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과 사료비 상승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이상 오른 점 등을 언급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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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마산합포 가포지구 1종 항만배후단지(6필지) 분양 개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의 공장용지(5필지) 및 주차장용지(1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을 통한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원활한 운송로 확보를 위하여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하여 해당 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필지는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1종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한 토지이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으로,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s://www.onbid.co.kr)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다. 분양 일정은 ▲ 입찰 신청 5월 12일(화) ~　5월 27일(수) ▲ 개찰 5월 28일(목) 개찰 ▲ 낙찰자 발표 5월 29일(금) ▲ 입주계약신청서 제출 6월 1일(월) ~ 6월 2일(화) ▲ 입주자격검토 6월 11일 (목)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6월 12일(금) ▲ 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 6월 15일(월) ~ 6월 19일(금)이며, 세부사항은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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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창원특례시, 제16회 진해만생태숲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5월 10일 진해구 풍호공원 운동장 및 진해드림로드 일원에서 ‘제16회 진해만생태숲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도심 속 대표 생태 휴식 공간인 진해 드림로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친구·이웃 등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풍호공원 운동장을 출발, 해병훈련체험 테마쉼터 앞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6km의 숲길 코스를 함께 걸었다. 진해만의 바다 경관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건강은 물론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리는 힐링의 시간을 즐겼다. 행사장에서는 무용단 축하공연, 심폐소생술 체험부스 운영,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걷기대회의 재미를 더했다. 주관기관인 진해만생태숲걷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임용일)는 행사 전 과정에서 의료지원 부스 운영, 구급차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걷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만기 창원특례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민 여러분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진해드림로드 걷기대회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소중한 추억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하며 힐링할 수 있는 행사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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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밀양시,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재활용품 교환 행사’ 성황리에 마쳐

경남 밀양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영남루와 밀양강 일원에서 개최된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재활용품 교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대응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축제 기간 우유팩 6,375개와 폐건전지 14,284개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재활용품을 교환하며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과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회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서약’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증정하며 환경보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중 밀양시 자연보호협의회(회장 최영화) 회원 50여 명이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 친환경 생활 실천을 적극 홍보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확대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행사가 시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교육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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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경남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위해 ‘현장 밀착형’ 담당자 연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갈수록 지능화·온라인화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1~15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 담당자1,0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최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생의 4.0%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금품 갈취, 성범죄, 자살 등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예방교육 담당자가 최신 도박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상담 및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는 학교 현장의 참석 부담을 덜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11일 밀양 진로교육원, ▲12일 창원 교육정보원, ▲14일 진주 과학교육원, ▲15일 의령 미래교육원)로 나누어 운영된다. 강사진은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박근우 센터장을 비롯한 치유센터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학생 도박 실태 이해 및 학생들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돕는 실천적인 예방 지도 방안, ▲위기 징후 조기 발견·초기 상담 및 전문 기관 연계 등 도박 문제 학생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이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도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도박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 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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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한국남동발전,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위한 선제적 경영체계 가동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1일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동 전쟁과 에너지 대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 강화와 발전공기업 통합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대통령의 안전 강조 말씀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전략임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특히,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와 발전사 통합, 에너지 대전환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남동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이를 정교화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일수록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과 발전사 통합 등 주요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남동발전이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남동발전은 에너지 전환, 발전공기업 통합, 안전 최우선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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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률 61.7%… 약 198만 명 지급 완료

- 시군 현장 혼선 없이 안정적 운영…“민생회복 마중물 기대” -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경상남도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률이 5월 11일 11시 기준 누적 1,988,342명으로 전체 도민의 61.7%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자체 구축한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 7일에는 50%를 넘어섰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착, 코나아이),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률이 전체 신청의 69%를 넘고 있지만, 디지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읍면동을 방문 신청이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서 작성 지원, 대기 구역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즉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률이 60%를 넘어선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이동 수단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방문해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지급 대상인 도민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아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시군별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고, 1인당 10만 원(4인 가구는 40만 원)으로, 전체 소요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경남도는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운영해 온 ‘요일제’는 는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신청 '홀짝제'는 지난 10일부터 해제됐다. 5월 12일 화요일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2·7번이 가능하나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 조정해 운영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은 물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하게 도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는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에서 출력해 사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상품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는 통장에 입금, 지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 카드를 일반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지류상품권은 시군 조례에 따라 권면 금액의 일정비율(5만원권은 60% 또는 1만원권은 80% 등 시군별 상이)을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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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경남교육청, 2026년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제도권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등록은 교육부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2차 보완점검’ 과정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신청 기간은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이며,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6월 중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주요 심사 항목은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시설·안전 기준 충족 여부, 재정 및 운영의 안정성 등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 등록은 미등록 교육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추가 등록 공고문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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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경남 고성군 “낡은 집에 온기를 더하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진행

고성군 집수리전문봉사단 취약계층 집수리봉사활동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고성군 집수리전문자원봉사단(단장 최재상) 15명과 함께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상리면 일원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배와 장판 교체, 오래된 방충망 교체,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최재상 집수리봉사단 회장은 “작은 재능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영랑 주민생활과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겠다”하고 밝혔다. 한편, 집수리전문자원봉사단은 오는 6월 고성읍 내 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전기안전점검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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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