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부영,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약속대로 추진해야”

  청년․신혼부부 0원 임대주택 사업이 해보지도 못하고 중단될 위기이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4월 19일 제236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 추진 현황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먼저 송 의원은 “최근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도내에서 화순군이 공실로 비어있는 부영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제공해 롤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수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으며 여수시는 부영 측에 3회에 걸친 협의 요청을 하는 한편 사업비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 30호를 먼저 지원하고 2028년까지 200호를 공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부영 측은 약속을 뒤엎고 지역사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이를 핑계로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부영의 항변대로 부영 6차 아파트를 청년 임대 사업 대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부영 9차 아파트를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가”며 따져 물었다. 이어 “국내 3,055개에 이르는 건설사 중 한 곳이 여수시 전체 아파트 세대 25%를 공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죽림․웅천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 △5년 후 분양전환 과정 임대보증급 인상 문제 뿐만 아니라 △서울 금천구 종합병원 건립 △카이스트 기숙사 리모델링 △해외 사회공헌 활동 등의 사례를 들며 “여수에서 번 돈으로 국내외 가리지 않고 각종 공헌 활동을 펼치는 부영이 ‘부영 왕국’이라 불리는 여수에는 왜 이리도 인색한가”라며 질타했다. 송하진 의원은 “뻔뻔하게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부영의 행태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나”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일개 부영의 변심으로 사장되지 않고 막막한 청년들을 위해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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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 위한 국제 세미나 성료

  전남 완도군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건강의 섬 그리고 치유의 섬 완도, 완도 치유산업 확산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완도의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으며,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을 비롯한 치유산업 관련 기관·기업, 국내외 항공, 여행, 캠핑 관련 기업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고 우리나라 해양치유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완도의 여건과 비교 우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완도형 해양치유, 약산 해안치유의 숲·국립난대수목원 등 산림치유, 섬 테마치유를 연계한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조성 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 군수는 “완도는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 등 치유산업의 핵심 요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독자적인 완도형 해양치유산업 모델을 구축해 해양치유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와세다 대학교 객원 연구원 마사키(Masaki)는 ‘일본의 치유산업 성공 사례’에서 치유와 뷰티산업을 연계해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전남연구원 정문섭 박사는 대만의 치유농업이 농업 생산성과 치유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낸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네덜란드 와게닝대학교 연구원 엘링스(Elings)는 치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사례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 및 제도 확립을 통해 치유뿐 아니라 번 아웃 근로자, 학교 퇴학자, 각종 중독 치료 환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이나 해양에서 작업치료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 원장은 완도의 산림치유 활용 방안 전략에 대해 제안했고,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과장은 현재 완도 치유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각종 법령과 지원 방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치유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했다. 종합 토론은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김재수 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김창길 위원장,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옥희 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연구센터 김충곤 교수,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일본과 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및 치유 프로그램 사례 소개와 더불어 완도형 치유산업이 K-치유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김재수 이사장은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완도를 지속 방문할 수 있도록 완도만의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몽골의 항공사인 에어로몽골리아 관계자는 무안공항을 활용한 전남권 연계 완도형 치유관광 상품 개발과 무비자 입국 제도가 활용된다면 제주처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세미나 둘째 날 참석자들은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해수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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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정기명 여수시장, 공약 실천계획 ‘SA(최고등급)’ 획득

  정기명 여수시장이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 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작성한 실천계획서에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이 담겨 있는지 등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갖춤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 등 4대 분야와 지역비전 및 소명제시, 제도적 기반 마련, e 민주주의 등 35개 세부지표이며, 득점에 따라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분류했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총점 90점 이상을 받아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 앞서 시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약실천집인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를 제작했다. 해당 공약실천집에는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시민중심 정주여건 조성 등 총 7개 분야에 78개 공약, 93개 사업의 실천계획이 담겼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과 약속인 공약을 꼭 이루겠다는 목표로 소신대로 추진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등급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며 공약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공약이행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공약사업이 적기에 시행되고, 임기 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매 분기마다 점검해 이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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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납북귀환어부피해자 및 국가폭력피해자들의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주종섭 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분들, 전라남도의회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동림호 선장이었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신평옥씨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납북귀환어부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심을 청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밝히는 당사자 및 유가족은 저조하다”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종섭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정책토론회부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며 “도움 주신 단체와 관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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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여수~남해 해저터널, 올해 첫 삽 뜬다…하반기 본격 착공

  -총사업비 6,974억 원 투입해 2031년까지 완공 예정여수~남해 해저터널(국도 77호선)이 올해 하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해저터널 사업은 총사업비 6,974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으로 해저터널 5.93㎞ 포함 총 연장 7.31㎞, 4차로 도로가 신설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작년 9월 조달청 대형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입찰 진행 중이다.입찰을 위한 사전심사 서류접수에는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3개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서류 제출을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년 5월 설계‧시공 적격자가 선정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한 해저터널 기대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7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 이동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여수와 남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통사고 저감과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해 관광 부문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으로 남‧서해안 해상관광 교통로인 국도 77호선(경기도 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함으로써 관광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남해안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해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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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여수시, 2022년 을지연습 ‘대통령 표창’ 수상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 을지연습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을지연습 ‘대통령 표창’은 여수시 개청 이래 최초이다.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2022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됐다.여수시는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소방서, 육군 제7391부대 1대대를 비롯한 30개 기관‧단체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철저한 훈련을 진행했다.특히,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춰 적 특작부대에 의한 화생방 드론테러를 가정하고 육상, 해상, 공중 등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최초상황 보고, 일일상황 보고는 물론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 모든 연습과정에 정기명 시장이 직접 참여해 기관장 관심 분야에서도 두드러졌다.여수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확립하는 한편,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은 각종 비상상황과 재난의 위험에서 우리 시의 탁월한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고 비상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한 여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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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실시간 호남 기사

•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에 따르면 백인숙 의장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들러 위문했다. 백 의장은 여수시지역자활센터, 여수다문화복지원, 여수아이꿈터, 사랑의동산 등 16개소에 직접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종사자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생활 용품 등을 후원했다. 백인숙 의장은 “여수시의회 스물 여섯 명 의원들은 여수시민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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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 "여수대안시민회" 정식회원단체로 승인

  지난 9월 9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수대안시민회 시민단체를 연대회의 정회원단체로의 의결을 전원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여수대안시민회가 협력단체로 함께 해 오면서 그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인 연대회의 사업에 동참해 왔고, 본래의 취지대로 1년간 모범적으로 연대활동을 잘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회원단체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본다며 이날 참석한 대표자들의 전원동의를 얻어내 정식 회원단체로 승인 의결했다. 사단법인 여수대안시민회는 2019년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20년 3월 행안부 소속으로 전라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2022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단체 공익법인 단체로 지정된바 있다. 한편, 여수대안시민회(회장 최철훈)는 시민 권익을 위한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시정부와 의회 모니터링 활동, 도서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펼쳐가겠다는 각오를 말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 단체 1. 여수YMCA 2. 여수YWCA 3. 여수시민협 4. 여수환경운동연합 5. 여수지역사연구소 6. 여수일과복지연대 7. 전교조 여수지회 8. 여수대안시민회 ▲ 여수대안시민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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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전남도,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구축사업 탄력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이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돼 1조 4천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이 정부 핵심시책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돼 2천872억 원 정부 펀드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은 민간이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큰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 지원해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2023년부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을 준비한 전남도의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은 정부와 민간 금융시장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거쳤으며,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지난 6월 정부가 야심차게 지정·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의 전국 최초 투자 실현 사례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은 여수 간척지에 총 1조 4천362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본격 운영, 오는 2047년까지 20년간 여수·광양만권에 연 300만 톤 규모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당초 순수 민자사업으로서 2020년 SPC를 설립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다만 최근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 8천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남도는 취등록세 312억 원을 확보하고, 여수시는 소득세·재산세 등 매년 27억 원씩 20년간 안정적 세입 확보가 가능해진다. 묘도터미널의 LNG 공급가격은 기존 LNG보다 10% 이상 저렴해 여수광양만권기업의 에너지 원가 절감 및 산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앞으로 10월 4일, 정부부처 관계자, 국회의원,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한양, GS에너지(주), 전남도, 여수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참여하는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지자체 출자를 거쳐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은 동부권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1조 4천억 원 대규모 투자가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200만 도민 모두의 쾌거”라며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여수광양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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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건설 노동자 조식 사업, 기능 학교 도입 적극 검토해야”

  -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 -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에 따르면 이미경 의원은 9월 6일 제240회 임시회(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건설 노동자 조식 사업 추진과 기능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준비한 영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 센터’를 개설해 조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광주 하남 산단에 이어 최근 첨단 산단 광주테크노파크에 두 번째 센터를 열고 산단 근로자들에게 매일 간편식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이는 단지 노동자 개인의 복지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업무 수행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조식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으로 ‘기능 학교’ 설립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여수 국가산단을 비롯한 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능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근거로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여수시의 건설 기능 인력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공공 조식 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5분 발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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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여수세계섬박람회, 대통령 적극 지원 약속

  전라남도는 5일 열린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해 성공 개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섬을 주제로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섬박람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여수를 케이(K)-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여수에서 관계 장관들과 미니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분기별로 개최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아젠다로 섬박람회를 상정해 집중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30개국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관, 섬의 미래·문화·생태를 보여주는 부제관, 공동관, 섬살림문화관, 해상교량박물관 등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된다. 국가·지자체별로 1일 1섬을 지정해 진행하는 스페셜데이, 연륙·연도교 투어, 힐링 섬 투어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남면 금오도, 화정면 개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9월 5일 광주민생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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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지점 도로 연장 촉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4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해저터널 건설로 인한 여수지역 편익 증진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지점의 도로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여수시 신덕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을 연결하는 8.085km의 광역도로망으로 국도 77호선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남해안 거점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2개소의 진출입로가 건설되는 남해 지역과 달리 여수에는 1개의 진출입로만 있는 Y자 형태의 터널이 계획됨에 따라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해저터널 건설계획이 남해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해저터널 여수지점은 단일노선에 휴게소, 전망대, 기념시설 등 활용시설이 적고 공간이 너무 좁게 계획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저터널 건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여수지점의 도로를 추가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 시내와 여수산단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건설을 통해 남해-여수-고흥으로 이어지는 77번 국도 도로망 개선으로 여수산단 출퇴근 차량의 혼잡을 줄이고 흥국사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여수지점 도로 연장 방안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도지사는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니 여수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수시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국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여수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 이후 형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에 대한 명확한 이행을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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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전남 도내 환경단체 현정부 신규 댐 건설 규탄 기자회견

  전남 도내 환경단체는 9월 3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 건설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전남지역 3개댐을 포함하여 전국 14개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 한다는 목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는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 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주장하는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댐은 홍수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환경부가 댐 신설의 효과로 가장 먼저 언급한 홍수 방어 능력은 홍수 피해 발생 원인의 진단부터 잘못되었다. 환경부는 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의 수해 피해가 마치 그간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었다. 2020년 큰 피해를 냈던 구례 홍수도 홍수 통제 실패와 제방의 부실관리가 원인이었고,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 또한 제방의 부실관리와 재난 대응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신규 댐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댐 신설을 통해 적게는 최대 220mm 수준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수록 기상이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홍수로 인한 댐 붕괴가 오히려 물 폭탄이 되어 홍수 피해를 키우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용수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내세운 근거는 그 진위마저 의심스럽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섬진강·영산강 중장기 가뭄 대책의 근거’ 자료를 통해 과거 최대 가뭄 시 해당 지역에 일일 36만 8,000톤의 물 공급 부족량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발표 불과 4개월 전 현 국가물관리위원장인 배덕효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수자원학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 과거 최대 가뭄 시 해당 지역에 일일 1만 2,822톤이 부족했던 것으로 산정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수치 사이에는 거의 3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난다. 진정 물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 근거가 될 물수지 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물이 부족하니 댐을 지어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 정책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 합리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섬진강 수계 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물 공급 문제는 영산강의 수질개선, 광양만 공업단지 공업용수의 수원 다변화(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 농업용 댐 수원의 연계운용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 연구되어야 하며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다. 현재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호모 사피엔스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는 환경신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 이 계획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정부의 맹목적 토건만능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을 짓겠다고 주장하지만,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강과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는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치수 정책도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동의와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댐건설은 폭력이다. 환경부는 이번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적극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일부 지자체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전라남도는 2023년 3월 주암댐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국가주도 중·소형 다목적댐 건설’을 도지사가 건의하여 14개 댐 건설이 추진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라남도에서 가장 시급한 도서지역의 물 문제 해결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라남도와 화순군에서 신청하지도 않았고 지역사회와 전혀 논의도 없었던 동복댐이 포함되었음에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 동복댐 건설로 발생하게 될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안개로 인한 주민건강과 농산물 피해, 환경변화로 인해 서식처를 잃게 될 생물종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라남도는 윤석열 정부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 전라남도는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보존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남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빼앗길 주민들과 생명을 잃게 될 수많은 생물들과 연대하여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동복댐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며 행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댐 건설 규탄 기자회견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전남녹색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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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여수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제240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5분 발언, 건의안․결의안․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 2일 상임위 회의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이 이뤄지며 9월 3일에는 각 위원회별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9월 4일, 5일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한다. 시정 질문은 5명의 시의원이 △웅천지구 악취 문제 해결 방안 △여수시 청년 정책 실태와 문제점 △화양면 물량장 향후 활용 계획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현황 및 연계 사업 점검 △묘도 조명연합수군 테마 공원 조성 △경도 연륙교 건설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6일 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는 종료된다. 8월 30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과 기획단 개임 및 인력․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5분 발언에서는 6명의 시의원이 △‘명예 도로’ 지정 제안 △여천권역 관광 산업 개발 △고압산소치료기 지원 △문수 부영 1단지 재건축 촉구 △노인․청년이 함께 행복한 여수시 △여수시 재정 관리 관행의 주제로 발언대에 나섰다. 백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름 휴가철 휴일도 반납한 채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시정부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로 상임위원회별로 짜임새 있는 감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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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여수시의회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유치 및 도서 지역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8월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유치 및 도서 지역 열악한 의료 체계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여수시의회 김철민․민덕희 의원과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소방서, 여수해양경찰서, 순천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센터, 섬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순천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센터 김재혁 센터장의 ‘전남 동부권 응급 의료 체계 현황 및 닥터헬기 도입 필요성과 고려 사항’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후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가 자유롭게 이뤄졌다. 김철민 의원은 △1섬(거점섬) 1주치의 사업 △비대면 화상 진료 활성화 △섬 주민 고령 환자 대리 처방 △삼산면 구급차 조속 도입 및 도서 지역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리뉴얼) 등 도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방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제시한 질병관리청 통계(2023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9.5%이며 그 중 서울(12.8%), 인천(12.1%) 등 도시 지역의 생존율은 10%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반해 지방의 생존율은 전남(5.7%), 경북(7.1%), 전북(7.6%)으로 나타나 서울의 생존율은 전남의 2.2배에 달했다. 2020년 서울(12.0%), 전남(7.8%)로 1.5배였던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민덕희 의원은 “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를 위해 고생하는 각 기관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서 지역 의료 시스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일이 없길 바라며 도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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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주종섭 전남도의원, 미교협 회원들과 10·19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8월 27일 여수를 방문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 회원들과 여수 만성리 등 10·19 여순사건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교협은 5·18 광주민주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선생이 미국에 망명해 조직한 비영리 단체로 민족학교에서 출발해 미주 한인의 정치·시민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계 Iren Shin 의원(미국 버지니아 하원의원, NAKASEC 이사)과 Susan Kim(캐나다 빅토리아 시의원), 신소화 여사(윤한봉 선생 부인), 윤난실((전)대통령실 제도개선비서관)이 함께 했다. 이들의 여수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동행하며 현장 해설을 진행한 주 의원은 “미주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과 함께 여순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순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지난 2023년 여수시에서 진행한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들과 소통하며 여순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이 미교협 회원들과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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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