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일부 공무원 금품요구 비리행태 강력 규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수시 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여수시 일부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며,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의 견제와 감시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여수시 한 팀장급 공무원이 터널 안전점검 용역 준공 과정에서 용역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민간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 비위 행위는 단기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공직자 윤리 위반을 넘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행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분명하다.

이번 사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며, 여수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비위행위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수연대회의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단순히 해당 공무원 몇 명의 문제로 치부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다.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감사나 통제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기구나 감사원 차원의 특별 감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 및 처벌해야 한다.

둘째, 공직 윤리 강화 및 조직 문화 개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여수시 조직 내 윤리 의식의 부재와 무사안일한 관행의 산물이다.

공직자 윤리 교육은 형식적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시민감시단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비위 사실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 참여 기반의 행정 감시 체계 도입

지방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삶을 위한 봉사다. 그러나 시민의 눈과 목소리가 닿지 않는 폐쇄적인 행정은 언제든지 반드시 부패할 수 있다.

예산 사용 내역, 공사 발주, 용역 계약 등의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감사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다.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관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직윤리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여수시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사회의 더욱 강력한 연대와 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여수연대회의는 ”부패 없는 깨끗한 여수,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이번 비리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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