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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30 17:12
- 거제시민 삶의 위기, 정책으로 응답해야…조례안은 본회의서 부결
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이 6월 30일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시급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과 민생대책 실현에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제안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시민의 절박한 삶의 현장에 응답하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경제지표와 관련해 안 의원은 실업률 상승, 옥포동 상가 공실률 59%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12% 증가, 자살률 20% 증가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방침(최대 52만 원)과 함께, 거제시 역시 일반 시민 10만 원, 취약계층 20만 원으로 계획을 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또한 “시민사회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제시민 민생지원 대책위원회가 시의회에 전달한 호소문을 인용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전달했다. “정책은 누가 제안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시민에게 어떤 실질적 효과를 주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거제시의회가 설 자리는 정쟁이 아닌 실행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모두를 위한 생활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의원이 촉구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안 의원은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록 이번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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