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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12 11:42
- 유족 측 “사고 승강기 고장이 잦았다.국과수 감정 수사 신청 요청”
- 업체.아파트측 “승강기 문제 없고 강한 충격으로 인한 사고자 책임”
창원시 성산구 모 아파트에서 지난 7일 오후 1시경 이 아파트 1동 6층에 살고 있는 장애인 A씨(남자.77세)가 전동휄체어를 타고 같은 아파트 6층으로 가던중 5층에 잘못 내려 다시 6층으로 가는 과정에서 5층 탑승 시도중 승강기 문에 부딪치며 충격으로 도어 아래부분이 밀리면서 5층 엘리베이트 안 아래로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엘리베이트는 8층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망사고를 두고 승강기 업체와 아파트측 관리사무소는 사망 사고자가 잘못했으므로 우리 잘못은 없다. 보상 보험 등의 지급의무는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수사중이다며 본지 기자와의 간단한 인터뷰도 거절하면서 팀장에게 미루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아파트는 약 1,600여세대 15개동으로 1989년 01월달에 준공 되어 약 35년정도 지나면서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노후교체 공고를 하였고, 지난 3월부터 4~5차 정도 입찰을 내었으나 3개업체 이상이 공사 견적 응찰을 하지 않아 계속 유찰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다.
아파트의 승강기 정기 검사는 매년 1회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넘어서는 정밀검사를 3년에 1회 받아야하며 21여년이 지난 아피트는 승강기 교체를 해야하는데 이 단지는 절차에 따라 입주민 동의,유예 3년, 또 3년 유예 등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는 “ 2026년8월까지 유예되어 관계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파트 등의 승강기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률로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 시행령으로 승강기 검사 기준 일부 개정을 2016년 11.23일에 발표하고 2017년 01월 28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다양한 안전장치가 포함 되지만 중요한 8개 안전장치로 1.손끼임 방지, 2.도어문 이탈방지, 3.비상가이드 장치,4,개문출발 방지 장치, 5.상승 과속 방지 장치, 6.브레이크 시스템, 7.자동구출 시스템, 8.비상전원 장치 등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경우 본지 취재 확인 결과 안전장치 설치 기준 의무사항인 도어문 이탈 방지 시설과 사고층의 3,4.5층 승강기 사고 경고 안내문 스티커(손대지 마시오.기대지 마시오 충격 추락 주의)가 유독히 사고 5층에는 없었다. 다른 1층에서는 보였다.
2024년 행안부의 개정안에는 3년 유예 신청 시 설치이행계획서 추가 제출,승강기 내.외부에 경고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검사에서 조건부 합격 시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으나 설치계약서 추가 안전관리 기술자 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건물의 구조적 특성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행기간 준수가 곤란한 경우 이행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설치 공사 착수 추가가 확인된 경우에만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의 취재로 미설치 확인은 이 아파트 A승강기 관리업체인 모 임원과 인터뷰에서 밝혀졌으며,안내문 미부착은 이 아파트 시설 팀장의 입회 승강기 현장 사실확인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고에 대해 승강기 관리업체측은 “승강기 고장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심한 충격으로 일어난 일로 우리는 잘못이 없고 보상 등도 없으며,점검일지를 보면 철저하게 했고 기준에 의했고,작년 검사시에 지적이 안되었으며,정상적인 제품이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유족측은 ”일단 장례를 치룬다.현재로서는 이 승강기가 그간 잦은 고장이 발생했고 현재로선 누구의 잘못을 단언적으로 따질 수 없고 사고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우선 국과수에 의뢰해주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아파트측의 한 실무자는 보고서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고보고서를 올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분이 한번씩 관리소 오곤했다.아파트 승강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다“라며 크게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이 사망 사고의 고인 장례는 치루어졌고,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며, 이번달 19일 국과수에서 감정한다.감정 결과에 따라서 사망원인 등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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