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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10 15:53
- ◈ 부산·경남, 청와대에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4개 공동 건의문 전달
- ◈ 2.10. 시 정무특보 통해 청와대에 전달
- ◈ '국가 대개조' 위한 3대 핵심 요구사항 건의 :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및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긴급 간담회 개최
□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늘(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무수석비서관에게「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조치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되었다.
○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 :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 요청
○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재정권 확립 촉구
○ 셋째,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 : 행정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개최를 간곡히 제언
□ 박형준 시장은“세계적 위상을 갖춘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국가 우주 경제의 중추인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가장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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