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0
기사입력 : 2026.04.15 08:06
- “완전한 지방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 표명 촉구”
- 4.14. 10:30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8명이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 그간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음 에 따라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 마련
-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경남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으로 발의, 주요 골자는 ▲파격적인 재정 분권
-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 자율성 극대화 ▲기 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8명이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는 부산·경남 양 시‧도지사, 대표 발의한 이성권 국회의원과 부 산에서는 조경태, 박수영 국회의원이, 경남에서는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이번에 발의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안하였다.
○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권 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을 마련 했다는 입장이다. □ 법안은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경남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으로 발 의하였다.
○ 주요 골자는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 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 또한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 시급성을 고려하여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이와 별개로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 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 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 서 함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