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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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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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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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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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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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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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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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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의회, 13개 읍면 주요 사업장 점검
    하동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11일 회기의 제32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13개 읍·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하동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동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각각 심의했다. 또한 군의회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하반기에 현장 완공한 사업장을 비롯한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해 △25일 횡천·금남면 △26일 악양·금성면 △27일 적량·진교면 △30일 하동읍·북천·양보면 △31일 화개·청암면 △1일 고전·옥종면 순으로 사업장 점검을 벌인 뒤 현장점검 보고서를 작성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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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김영선 국회의원,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원 남아”
    ❍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 전체의 20.79%를 자동 배분하고, 여기에 더해 교육세 세수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작년(2022년) 기준으로 8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가장 크게 지출되는 예산 항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와 같이 한 분야에 특정 비율을 적시해 예산 배정을 고정해놓은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교육예산 세수가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최근 6년간 연평균 4.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지 못한 돈으로 남아돌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43조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이 조사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2022년)까지 3년 동안 받은 교부금 195조1000억원을 42조6000억원(21.8%)은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5000억원에 달했다. ❍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가게 지방교육청들은 현금살포성 지원사업을 여럿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중등 신입생 약 14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422억원을 지급했다. 작년부터는 대상을 초등생으로까지 확대해 11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총 346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까지 했다. ❍ 김영선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미래인구·후속세대 지원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교육세를 ‘미래인구세(저출산대응세)’로 개편하면 조세저항 없이 즉시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재정구조 개혁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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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공포되어 개 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거제시는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나,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 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6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 자들을 만나 하반기 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연장, 광역버스 노 선 신설 계획 수립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착수에 들어가 지난 8월 입법예고, 10월 5일 차관회의, 10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라 거제시는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 비 지원을 받아 획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도 신설할 수 있으며, 거제 맑은 샘병원과 부산 하단역을 오가는 2000번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도 기존 최 대 30km에서 최대 50km의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 의원은 2000번 버스의 기점을 맑은샘병원에서 고현 터미널로 조정하 고, 거제 고현, 옥포, 장승포, 아주 등에서 서면, 해운대, 부산역, 사상 등 부산 의 주요 거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일준 의원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 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거제 발전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 합환승센터 등의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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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비 내리면 안보이는 고속도로 차선, ‘시력’ 아닌 ‘비리’ 때문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국민의힘) 고속도로의 차선 도색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 업체들이 정상 제품과 저가 제 품을 혼합해서 시공하여 123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운전자들이 비 올 때 고속도로 차선이 유독 잘 안 보였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앞서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하면서 12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업체 34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차선도색에 도료와 함께 살포하는 실제 유리알을 들어 보이며, “킬로그램당 7,200원으로 단가가 비싼데 성능이 좋은 유리알(이하 유리알 2호)과 킬로그램당 3,500원으로 단가가 저렴하고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유리알(이하 유리알 1호)이 있는데, 부실시공 업체는 유리알 2호와 1호를 8 대 2 비율로 혼합해 사용했다”라고 밝히며, “이처럼 섞은 유리알을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특히 비가 오면 차선 식별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함진규 사장에게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뿌리 뽑아야 하며 저가 유리알을 섞어서 불량 차선도색을 한 업체는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국내 도장 면허 보유업체들은 5300여 곳인데 별도의 '차선 도색 전문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장비가 없어 소수의 업체로부터 장비를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입찰 자격을 해당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부 동의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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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영선 국회의원,“전 정부, 조작 통계로 정책 만든다고 불법 사전제공 요구”
    - 김영선 의원, “전 정부, 국가통계 공표 전 사전제공 지시”, “매년 사전제공 요구”, “입맛대로 바꾼 PIR 적용으로 통계 조작”. -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통계기관 독립성 한계 극복 위해, 통계청으로 업무 일원화 등 국가통계시스템 개혁 통한 불법 조작ㆍ정부 개입 방지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 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분석 결과, 전 정부의 국가통계 공표 전 사전제공 지시, 매년 사전제공을 요구, 통계지표 산정방법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김영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 임기 내 국토부의 주택 관련 통계 자료 요청 공문 총 15건 중 4건이 사전제공에 관한 요구로 매년 통계청에 불법적인 자료 요구를 했다. ❍ 현행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르면, 통계 정보의 공표 전 제공은 금지되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제공이 가능하나, 국토부는 2018년 통계청의 주택소유 통계 공표일이었던 11월 18일 이전인 11월 15일 사전제공을 요청하였고, 당시 사전제공 요구 사유도 “주택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사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거나, 경제 위기나 시장불안 또는 질병ㆍ재해ㆍ재난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경우, 국방ㆍ통일ㆍ외교 관계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이다. ❍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변경 산정한 PIR을 가계동향조사에 적용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주택구매능력을 나타내는데, 명확하게 정의된 하나의 방법이 없고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로 산정방법에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지표이다. ❍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 분석한 PIR이 10년이라고 발표했으나, 9월 넘베오(NUMBEO)를 활용ㆍ분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PIR이 26년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에 한쪽은 10년이, 다른 쪽은 26년이 걸린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PIR이 산정법에 따라 다른 값을 내는 지표라는 점을 확인케 한다. ❍ 국가ㆍ도시간 비교 사이트인 넘베오는 분모가 가계 순가처분소득으로, 연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라 분모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분자를 순가처분소득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평수인 아파트 중위 사이즈(90㎡, 약 27평)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결과값이 크게 나온다. 반면 부동산원은 분모를 3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가격도 3분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넘베오보다 크고, 분자도 주택 가격 상승 여부나 면적과 무관하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PIR 자체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 김영선 의원은 “전문가들도 PIR은 절대 수치에 의미를 두기보다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넘베오 통계를 사용하는데 전 정부는 PIR 산정방법을 입맛대로 바꿔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지난 2000년 그리스 정부는 6% 수준이었던 GDP 대비 재정적자를 12.5%라고 조작 발표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해외 자본 철수에 따라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면서, “중국이나 인도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타를 얻은 것처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의 존망에 위협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 김영선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통계시스템의 대개혁을 통해, 국가통계기관과 국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성에 한계를 갖는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통계기관의 업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통계 조작 및 개입, 사전제공 요구 등에 대한 익명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김영선의원은 “전 정부는 국가통계조작 및 개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부도 위기까지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가통계와 통계기관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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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영선 국회의원, “비축물자 소비량 전국 3위 경남,
    - 김영선 의원, “비축물자 소비 적은 전북 지역(군산) 비축기지 규모가 전국 최대”, “비축물자 소비량 전국 3위인 경남(창원)은 비축기지 규모가 최하위” 지적 -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지역별 비축 물자 소비량 고려한 비축기지 확충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 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조달청 자료 분석 결과,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등을 비축하고 있는 비축기지의 규모가 지역별 비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 및 확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축기지 규모가 지역별 비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 및 확충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비축기지는 총 9곳으로 부산, 인천, 군산 세 곳에 대형 기지이고, 그 외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여섯 곳은 소형기지 인데,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군산 기지에 일반ㆍ특수창고 각 1개동을 신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 군산의 경우 총 면적 38,435㎡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작은 규모인 충북지역 기지보다 44배 큰 면적을 차지한다. 게다가 대형기지가 위치한 부산, 인천, 전북의 비축물자 소요량은 4,757t, 7,924t, 2,185t으로, 비축물자 소요량이 많은 상위 3개 지역(경기 29,733t, 경북 9,239t, 경남 9,108t)보다 소비량이 훨씬 적다. * 2022년 전국 비축물자 이용 소재지별 비축물자 사용량(톤)ㆍ비축공간(㎡) *[자료] 김영선 의원실(조달청 자료 분석) ❍ 이에 따라 비축 물자 소비가 많은 지역의 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군산과 같이 멀리에 위치한 기지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 이런 실정에 대형 비축기지는 멀리 있는 지역으로 물자를 조달하면서 재고 물자에 대한 할인율까지 적용해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지적하는 ‘비효율적 물자 조달’이다. ❍ 김영선 의원은 “특히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역 비축 기지의 경우, 그 규모가 최하위인데 비축물자의 소비량은 전국 3위이다”면서, “비축물자 소비량이 많은 경남 같은 지역의 비축기지를 확충하고, 해당 기지로부터 인접 지역 업체에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 비축사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2022년 2월 23일 비축자문위원회를 통해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51일에서 60일분까지 확대하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규모 확대와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비축자금을 1조4,010억 원 규모로 책정하면서 비철금속 구매자금으로 5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올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침체가 가시화된 만큼 조달청은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 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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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영선 의원, 늘어나는 관세 체납액, ‘1조 9,562억원’ 돌파
    - “주범은 고액체납자“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가 전체액의 97.5% 차지 - ‘명단공개’ 강수에도 1인당 체납액(14→40억원), 재공개 비율(71→94%) 지속 증가 ❍ 조세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의 징수 시스템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거둬들이지 못한 관세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이 크게 늘어 전체 관세 체납 규모의 9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누적 체납 금액이 1조 9,562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부터 2023년(8월)까지 9,2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 관세 체납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304억 원 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증가율로는 연 17.3%에 달한다. 관세청이 징수에 실패한 누적 금액은 매년 ▲1조 344억 원(‘19년) ▲1조 1,302억 원(‘20년) ▲1조 5,780억 원(‘21년) ▲1조 9,003억 원(‘22년) ▲1조 9,562억 원(‘23.8월)이다. ❍ 체납액의 이같은 지속적인 증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세청의 징수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도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체납액을 두고 있으면 관세청은 고액체납자로 이들을 분류하여 별도로 모니터링·징수하고 있다. ❍ 관세청 고액체납자는 ▲327명/9,866억 원(‘19년) ▲339명/1조 811억 원(‘20년) ▲376명/1조 5,294억 원(‘21년) ▲371명/1조 8,507억 원(‘22년) ▲385명/1조 9,067억 원(‘23.8월)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최근 8월 집계한 금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누적 체납액 1조 9,562억원 중에서 97.5%에 육박하는 1조 9,067억원이 고액체납자 체납액이었다. 고액체납자를 이외의 일반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2.5% 뿐이다. ❍ 실제로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로 인한 징수에 실패한 금액이 크게 누증하면서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95.4%(‘19년) ▲95.7%(‘20년) ▲96.9%(‘21년) ▲97.4%(‘22년) ▲97.5%(‘23.8월)도 매년 예외없이 늘어나고 있다. ❍ 관세청은 높은 액수의 체납 건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억 원 이상, 2년 이상’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를 공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 1년 이상’까지 좁혀 명단공개 요건을 강화했지만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황(2018~2022년)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체납자는 2018년 221명에서 2022년 249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명단공개 후에도 징수하지 못해 다시 명단 공개 리스트에 오른 재공개 비율은 오히려 71%에서 94%까지 크게 증가했다. ❍ 김영선 의원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최근 해외 직구 등 일반 국민의 관세 접촉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관세청의 관리 부실로 고액체납 행태가 점증하는 것은 조세행정 전반을 향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관세청은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한 대책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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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영선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8.5억
    - 김영선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해 과징금 8.5억,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처분 받은 AI 세무 플랫폼, 민간 기업의 이용자 16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 위해 국세청에서 시정조치 및 감시체계 마련해야” -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존재”,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신고, 환급 서비스 이용 어렵다는 인식있어” - “국민들 세금신고, 예상환급액 조회 더욱 한눈에 보기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개선하고 정확도 제 고 방안 고민해야” ❍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0월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AI 플랫폼과 사무직원의 세무자격 정체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사기업이 이용자 1,650만 명의 홈택스 ID, PW,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의하면, 이용자 1,650만명에 달하는 앱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해 과징금 약 8억 5천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 또한,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 김영선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최근 국세청이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한눈에 보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게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모두채움 서비스의 계산 세액이 실제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계산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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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영선 의원,“SG증권 발 폭락원인 거래규모 70조 CFD시장, 주식스왑(Equity Swap)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과세해야.”
    - SG증권 발 폭락사태의 원인으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던 CFD, 거래규모 ▲2019년 8조 3,000억 원 ▲2020년 30조 9,033억 원 ▲2021년 70조 702억 원, ▲2022년 25조 9,437억 원. 현재 양도소득세율 11%. - CFD와 비슷한 주식스왑(Equity Swap), 거래규모 ▲2020년 말 138조 원 ▲2021년 말 166조 원 ▲2022년 말 167조 원. 현재 비과세. - CFD에서 주식스왑(Equity Swap)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이미 70조였던 과세영역, 25조까지 감소. KRX-TR 정보 근거로 실질과세 촉구. *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교환약정 * KRX-TR: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 주식스왑: Equity Swap ❍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CF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CFD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는데, 이게 단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으로의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김영선 의원은 이어“주식스왑(Equity Swap), 에쿼티스왑은 CFD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에 속한다. 학술적으로는 CFD와 분리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CFD와 다를 바 없는, 그러면서도 비과세인 파생상품이다.”라며 “바로 이 주식스왑(Equity Swap)이 CFD에 대한 풍선효과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CFD 시장은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낮춰 투자자 수가 늘어나면서 성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까지 3,331 명이였던 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1,626 명 ▲2021년 말 23,813 명 ▲2022년 말 27,386 명 ▲2023년 3월 27,584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 김영선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주식스왑(Equity Swap)은 현재 TRS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별도 과세기준 및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다. CFD는 양도소득세율 11%가 과세되는데 반해, 주식스왑(Equity Swap)은 비과세 상태인 것이다. ❍ CFD의 거래규모는 ▲2019년 8조 3,000억 원 ▲2020년 30조 9,033억 원 ▲2021년 70조 702억 원 ▲2022년 25조 9,437억 원에 이른다. ❍ 주식스왑(Equity swap)의 거래규모는 ▲2020년 말 138조 원 ▲ 2021년 말 166조 원 ▲2022년 말 167조 원 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 김영선 의원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 주식스왑(Equity Swap)의 거래규모가 28조 증가할 때, CFD의 거래규모는 45조 감소했다. 주식스왑(Equity Swap)의 거래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CFD의 거래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다.”면서 “올해 거래중지 사태로 인해 CFD의 거래규모가 또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70조 원에 달하던 과세영역이 이미 25조 원까지 줄었고, 이제 여기서 더욱 줄어들어 국세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이어“따라서 줄어든 CFD의 거래금액이 이동한 주식스왑(Equity Swap)에 대해서 실질과세의 원직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KRX-TR)에서 거래정보를 기록 중인데, 국세청은 이를 활용해 과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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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영선 국회의원, “최근 5년 간 못 받은 세금 45조 5,407억 원”
    - 김영선 의원, “지난 5년 간 국세청 과소부과 2조 원, 불복환급 8조 원, 정리보류 35조 원”, “부족 세수 47조 6천억 원, 세무조사 품질ㆍ징수 강화로 매꿔야” - “체납자 모럴 해저드만큼 징수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도 커”, “고의 체납자 징수 강화와 함께 국세청 징수 오류 시정 도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0월 9일, 최근 5년 간 국세청이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부과금이 1조 9,915억 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금이 8조 2,378억 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보류(결손처분)금이 35조 3,114억 원에 달해 총 45조 5,407억 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에 달하고 민간부채는 281.7%에 달한다”며, “올해 8월 기준 세수도 47조 6천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국세청 최신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67.7조 원, 가계부채는 1,863.8조 원,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6조 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3대 부채(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규모 (‘17~’22) [단위: 조 원] ❍ 또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시, 국세청이 징수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면서,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의 판단 및 이행 오류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또 다른 징수 오류를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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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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