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허성무 만남의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는 9일(토) 중앙동 동광뷰엘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허성무 만남의 날’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을 예상해 3차례로 개소식 행사를 나눠 진행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지지자 등 1,100여 명이 방문해 허성무 후보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며 내빈 소개, 후보자 인사, 선대위 관계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후보는 개소식에 참여한 시민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창원이 성장하는 결정의 선택이 될 것이다”며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저 허성무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무 후보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한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 한국형 수소핵융합발전 실증로 창원 유치, 김건희명품백밪이법 등 공약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하며 “성산구민의 이익,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산구 야권단일화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힘을 모아라’, ‘합치고 연대하라’, ‘단일화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명백한 민심으로, 민심에 순응해 단일화 길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성무 후보는 지난 7일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가 요청한 ‘성산구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연석회의는 야권후보들에게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받기 위한 시한인 3월 11일까지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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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동화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을 1호공약으로 발표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동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출마 1호공약으로 공공원격근무지 개원으로 발표했다. 장동화후보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장점보단 근무여건과 소통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실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화후보는 이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재택과 원격근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가 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원격근무지를 성산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동화후보는 성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디지털환경이 구비된 사무공간을 개인별 공간과 공유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최적의 근무여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근로자에게 행복한 성산, 청년이 돌아오는 성산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장동화 후보 프로필 - 1963년 창원 출생 -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제21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동양대학교 특임교수 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 전 창원시의원(3선) 및 시의회 부의장 - 전 경상남도 도의원 - 해군OCS 80기(해군 중위 제대) ⚫ 학력 창원초(60회) 마산중(28회) 경상고(7회) 졸업 경상대학교 수의학석사 졸업 창원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SNS 소통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 : jang_dong_dong - 유튜브 : 장동화TV - 페이스북 - 장동화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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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4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를 다시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희곤 예결소위 위원, 김정재, 서일준, 양향자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재차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5억 원(총사업비 2,505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34억 원(총사업비 257억 원)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30억 원(총사업비 4,500억 원)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223억 원(총사업비 445억 원)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총사업비 398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 10억 원(총사업비 430억 원)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 레저 체험센터 건립 7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청정해수 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총사업비 158억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마산 운동장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40억 원)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5.4억 원(총사업비 미정) 등이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공장 육성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체계(수소 파워트레인) 개발사업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등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국비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법정기한)까지 실·국·소 단위로 사업별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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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경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제409회 정례회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2023년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역대 최대 인원인 11만명의 외국인력 도입이 결정됐고, 상반기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인 총 26,78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도 현재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정주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탈로 겪는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3번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월급이 많은 수도권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태업과 협박을 하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소위 수퍼 을질 혹은 역갑질이 이뤄져 영세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계현 도의원은 E-9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한국에 오지만, 실상 한국에 도착하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려는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유계현 의원은 2022년 42만명에 달하는 전국 불법체류자의 존재도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소유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기업국에 경남도내 불법체류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영식 경제기업국 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이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실태, 현지 적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급과 함께 관리도 함께 힘쓰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도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경제기업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18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인 것처럼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편안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강제출국하는 것 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양성화하자는 제안이 비등하고 있다. 신규인력은 교육과 현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의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예를 들어 홍천군의 경우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로 매우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료보험제도 등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 지방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역과 민원해결 등 공동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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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영선 국회의원 “불용되는 교부금 영유아·출산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야...”

  -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학령 인구 131만 명 급감... -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 역전 현상 발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 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 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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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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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 거제고현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고현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을 격려했다. 이날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 해 시장 곳곳을 안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박종우 시장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도로 이동해 하루 머 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예찰과정에서 신속한 사전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보고 받 고, 박 시장에게 중앙 공무원교육원 특강을 제안하며 전국에 모범사 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저도를 떠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통 령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대통 령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건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정부·경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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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김구연 도의원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현안 청취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8월 2일 경상대학교에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현안 청취와 정책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김민철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정은하 귀농귀촌지원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예산 증액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제안 등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현안 청취 및 정책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도비 확보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실습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을 통한 최신기술과 현장경험 습득이 필요하므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계학교의 실습 및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오는 9월 사업 신청을 하고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업 신청 이전부터 경상국립대학교와 경상남도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됐다”며 “연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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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김태호 외통위원장, UAE 아크부대 방문해 장병들 격려

  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의회간 협력 강화를 위해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의 첫 일정으로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함께 했다. 아크부대는 PKO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비분쟁지역에서 국익 창출과 군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로, 2011년 1월 1진이 파병된 이후 현재 21진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아크부대 임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크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의 군사 선진기술을 알리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달라”면서 아크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호 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이날 아크부대 방문에 이어 서울대병원이 9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수탁운영 중인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도 방문, 양국 의료 협력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병원 운영 현황을 듣고 “우리 의료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서울대병원의 3기 연장 계약(2025~2030)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대형 3차 의료기관 수탁 운영 사례로 메디컬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은 2014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15년 2월 개원하였으며, UAE 내 발생빈도가 높은 고난도 치료 필요 질환과 관련된 3개 특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양국간 의료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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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서일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권한 지방이양 입법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경남거제,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 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제시의 경우 한산만, 진동만 등 2개 권역의 8개 면·동(둔덕, 거제, 동부, 남부, 고현, 사등, 하청, 장목)에 193㎢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왔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맞 지 않는다는 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토지부까지 포함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토지부 전체와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그간 국토계획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수보구역 지 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신 주민들의 피해가 이번 개정안 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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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김영선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총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 김영선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계좌에 납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액 한도가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 역시 ▲현재 96만원(연간 240만원의 40%)에서 ▲최대 120만원(연간 300만원의 40%)까지 높아진다. ❍ 김영선 의원의 추진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적용 저축액은 10년 만에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집중으로 인해 청약 수요가 많은 서울시의 국민주택 청약 예치금인 300만원과 같은 기준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 실제로 주택청약저축은 대다수의 국민이 ‘내 집 장만‘을 위해 선택하는 가장 보편화된 자산 형성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변동이 없었다. 김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40만명에 이른다. ❍ 특히 최근 3년간 무주택 서민층으로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은 ▲2019년(과세연도 기준): 76만 4,915명 ▲2020년: 90만 8,351명 ▲2021년: 102만 82명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금액도 ▲2019년: 3,251억 7,900만원 ▲2020년: 3,996억 3,000만원 ▲2021년: 4,525억 6000만원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층의 수혜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영선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 지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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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김영선 국회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尹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일환으로 신속 추진 - 공공부문(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원 3% 이상 청년(15세~34세)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 최근 5년간 12만 2,655명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하였음에도, 일몰 조항으로 도입되어 금년말 시행종료 앞두고 있어 유효기간 2년 연장 (2023년→2025년)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20일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지난 5년간 12만 2,655명의 신규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특별법 일몰조항으로 도입되어 금년말(23.12) 종료될 예정이었다. ❍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확대된다. 김영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청년채용 증대에 기여하였고, 또한 시행기간이 연장되면 고용효과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온 김영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최근 심화된 청년층의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신규고용을 보다 지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기획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8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을 신속 추진하였다. ❍ 실제로 전 연령대의 평균 실업률은 개선된 반면에 청년층(15~29세) 고용 개선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연장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 김영선 의원이 통계청 자료(2023년 6월 고용동향)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33만 명 늘고 0.6%p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 연령대(15~64세) 고용률도 6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나. 청년(15~29세) 취업자는 11만 명 넘게 줄었으며 그중 20대(20~29세) 취업자는 10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하여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고 있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 ❍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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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상남도 업무협약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관련하여 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심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은 경상남도지사(원고)가 경상남도의회(피고)를 상대로 제소(‘22. 5. 16.)에 했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경상남도의회가 2022년 4월 27일에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정보공개법」,「민간투자법」,「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안은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직무상 비밀도 예외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위법하여 조례의 효력은 전부 부인된다고 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1년 12월, 송순호 제11대 경남도의원(민주당, 창원)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자료제출권과 도의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발의했었다. 하지만 ‘도지사가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둘 경우 도의회 의원이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적용을 예외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의 제5조 제3항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쟁점사항이 있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법제처에 질의(’22년 1월)를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뒤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다.(’22년 3월) 법제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하여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22년 3월)하였고 경상남도의 재의요구에도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22년 4월) 및 조례 제정 공포(’22년 5월) 까지 강행하였다. 이에 경상남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1년 2개월만에 경상남도가 최종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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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김영선 국회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4천개 돌파하는 가운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집중감사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 --- 보조금 사용 실적 꼼꼼히 검사할 수 있도록 감독수단 정비해 도덕적 해이 방지” - ‘과태료, 벌금, 임원자격 취소’ 등 중간단계 제재수단 전무해 이번 개정안으로 ▲장부 조작(허위보고) ▲회계검사 거부 ▲감독기관 명령 불이행 시 책임자에 대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명령’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편 - 사회적협동조합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무단인출, 허위 근로자 신고해 부정수급, 친족간 내부거래로 부당집행 등 부정·비리 속출하는데 공익법인운영법과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상시 대처 어려워… 감독관청의 수시검사 통해 윤석열정부 국고보조금 감독강화 방침 지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장부 조작, 업무서류 제출 미이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당국의 감독 수단이 전무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법률상 감독수단이 미비한 것과 달리,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운영법상 ▲과태료(감독방해, 재산목록 부정기재 시)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감사 거부/지도사항 거부/직무유기 시) ▲이사취임의 승인취소(회계 부정/재산의 부당 감손/현저한 부당행위 시)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16년: 31.4만명 ▲2018년: 47.2만명 ▲2020년: 49.3만명으로 확대되었고, 평균 자산 규모도 2016년 1.4억원이던 것이 2018년 2.3억원, 2020년 2.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 협동조합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만 3천개를 돌파하였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 ▲2016년: 560개 ▲2020년: 2,496개 ▲2022년(12월 기준): 4,11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 정부 관계관청이 합동으로 집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되었다. ▲전남 OO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OOOO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통해 허위로 보조금 편취 ▲경기도 OOO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의 친족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원 만원 부당집행하는 등 비리가 뒤늦게 적발됐다. ❍ 김영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리감독당국이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투명한 민간단체 운영을 촉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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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거제시, 2024년도 국비예산 확보 정책간담회 개최

  2024년 국비예산 확보 정책간담회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8월말까지 이어지는 기재부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정책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주요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방문 결과 및 부처별 예산 반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시는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기재부 및 국회 수시 방문· 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국비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내년도 국비예산에 거제시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문화예산과장, 지역예 산과장, 안전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 하며, 핵심 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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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이달곤 국회의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ㆍ유통ㆍ 소비 전 과정에 I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이다.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테크의 세계 시장 규모는 ‘17년 2,100억달러,‘20년 5,542억달러로 연평균 38% 이상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로봇ㆍAI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 수출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종합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제정 법률안은 청년 창업 확대와 K-푸드 해외 진출의 견인차로서 식품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달곤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서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달곤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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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