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김경영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경남도의회 내 동료의원 폭행,최00 경남도의원을 즉각 징계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김경영 위원장)는 경상남도의회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폭행사건 가해자 최00 도의원의 징계 및 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상현 도의원에 의하면, 지난 4월 17일 경남도의회 연수기간 중 국민의힘 소속 최00 도의원 등이 자신과 정당이 다른 한 의원을 앞에 두고 총선 결과를 화제로 들고 특정 인사를 거론하며 악평을 했다. 한 의원이 정중하게 중단을 요청했지만 최00 의원은 무시했다. 급기야 한 도의원의 팔을 비틀어 전치 3주에 이르는 폭행을 가했다.

 

이전에도 수시로 “전라도에서 왔어요?”라며 전라도 사투리로 조롱과 괴롭힘을 가했고, 4월 17일 폭행 이후 2차 가해도 지속됐다. 적반하장으로 ‘한 의원이 고소하지 않으면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한 도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맞을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진상조사 및 가해자의 2차 가해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은커녕 최00의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으로 한의원을 모욕했다. 한 도의원이 경남도의회 윤리원회와 경남도의회 부의장에게 고충을 토로했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남도의회는 의원 정족수 총 64명 중 민주당 4명, 국민의힘 60명으로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성별로도 남성 61명 대 여성 3명으로 남성이 과다 대표된,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성불평등 구성으로 160만 경남 여성을 대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 의원은 여성이자 40대, 소수야당 소속으로 ‘소수 중의 극단적인 소수’다. 한 도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내내 상대 정당 의원의 반말, 비하, 멸시 등은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참아왔다고 한다. 소수 정당 의원으로, 집행기관 견제역할로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끈질긴 조롱과 괴롭힘에 더해, 결국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면서 심한 우울감과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원은 도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다. 도의원에 대한 비하와 조롱,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과거 경남도의회 내 여성의원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공론화되지 못하고 피해자 혼자 감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의원이 동료의원의 폭행사건을 공론화하기까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물리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한 의원의 결단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경남도의회는 한 의원을 통해 사건을 직시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의회 윤리강령에는 ‘상호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의를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적시되어 있다. *경남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면 의원 스스로 예의와 품격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에 무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의원 신분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비해 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남도의회 의장은 의회 내 폭력과 폭언, 괴롭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

 

해당 행위를 지켜본 경남도의원과 직원들은 방관자로서 침묵하지 말고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증언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라.

 

경남도의회는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4. 5. 22.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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